법조인이 참여해 위계를 정하는 과정
AI 모델 3개가 법 조문과 판결을 먼저 읽어 두면, 각 권역의 법조인이 원문을 보며 그 판단을 확인하고 바로잡습니다. 준비 중인 검토 화면을 데모 데이터로 채워 그 과정을 보여 드립니다.
모델이 먼저 읽고, 법조인이 확인합니다
서로 다른 회사의 AI 모델 3개가 법 조문과 판결을 먼저 읽고 「어떤 가치가 부딪쳤고 법이 어느 쪽을 앞세웠는가」를 적습니다. 그런데 모델은 원문을 잘못 읽기도 하고, 판결이 이유를 설명하며 덧붙인 말을 결론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법을 실제로 다루는 분들의 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권역의 변호사·판사·검사·법학 교수가 원문을 직접 보고 모델의 판단을 확인하거나 바로잡습니다.
- 원문을 확인한 법조인 두 분이 같은 판단을 내리면, 그 판단이 모델들의 다수 의견보다 앞섭니다.
- 법조인 한 분의 판단은 모델 하나의 답과 같은 무게의 한 표로 셉니다.
- 법조인이 값을 넣어도 모델의 값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값이 문서 카드에 나란히 남아, 누가 어떻게 읽었는지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자격을 먼저 확인합니다
참여에 앞서 법조인 자격을 확인합니다. 따로 시험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계신 자격을 다음 가운데 편한 방법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 기관 이메일
- 법원·검찰·로스쿨 같은 기관의 메일 주소로 소속을 확인합니다.
- 직역 명부
- 변호사 명부처럼 공식 명부와 대조할 수 있는 권역에서는 명부로 확인합니다.
- 동료 법조인의 보증
- 이미 자격이 확인된 법조인 두 분이 보증해 주시면 확인됩니다.
현직 법관과 검사는 이름을 내지 않고 「법관 · 직역 확인」처럼 직역만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기관 메일 주소나 등록번호 같은 식별 정보는 어떤 화면에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판결과 법 조문을 선택해 주세요
판결과 법 조문이 문서마다 카드 한 장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야나 눈에 밟히는 판결을 골라 열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자격이 확인된 권역의 문서만 보이고, 카드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표시됩니다.
- 의견 일치
- 법조인 두 분 이상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 의견 갈림
- 법조인들의 판단이 서로 다릅니다. 어디서 갈렸는지가 함께 표시됩니다.
- 1인 의견
- 아직 한 분만 판단을 내렸습니다.
- 모델 추출만
- 아직 법조인의 판단이 없고 모델의 값만 있습니다. 모델 로고에 마우스를 올리면 모델끼리 얼마나 같은지 보입니다.
원문을 보며 판단을 적습니다
- 1문서를 열면 원문이 보입니다. 판단의 근거가 되는 문단을 눌러 표시합니다.
- 2분야와 상황을 고릅니다. 상황은 일의 규모, 되돌릴 수 있는지, 얼마나 급한지 세 가지로 적습니다.
- 3부딪친 두 가치 가운데 법이 어느 쪽을 앞세웠는지 고릅니다.
모델이 읽은 값이 미리 채워져 있으니, 맞으면 그대로 내고 다르면 고치시면 됩니다. 두 가치가 부딪치는 문서가 아니라고 보시면 「저울질이 없는 자료」를 고를 수도 있습니다.
목록에 없는 판결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근거 추가하기」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공식 원문을 불러옵니다.
다른 분의 판단과 나란히 봅니다
누구의 판단도 다른 판단을 고치거나 막지 않습니다. 판단을 내면 같은 문서를 본 다른 법조인의 판단과 나란히 보입니다.
판단이 같으면 「의견 일치」, 다르면 「의견 갈림」으로 표시하고, 분야·방향·상황 가운데 어디서 갈렸는지 노랗게 표시합니다. 갈린 자리는 서로 다시 들여다볼 만한 곳입니다.
같은 판단은 카드 한 장에 모이고, 그 판단을 내린 분들이 카드 아래에 사진으로 보입니다. 사진에 마우스를 올리면 이름과 소속, 직역이 작은 카드로 뜨고, 누르면 그분의 공개 프로필이 열립니다. 이름을 내지 않은 분은 직역만 보이고 프로필은 열리지 않습니다.
판단이 모이면 순서를 다시 셉니다
- 1법조인 두 분이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 2그 판단이 그 문서의 값이 됩니다
- 3분야 기본 순서와 상황별 예외를 다시 계산합니다
- 4관측 지도에 반영합니다
- 판단이 갈렸거나 아직 한 분뿐인 문서는, 그 문서의 모든 값(모델과 사람이 한 표씩)을 세어 가장 많은 값을 씁니다. 법조인 한 분의 판단은 그 안의 한 표입니다.
- 분야마다 문서를 방향별로 세어, 한쪽이 3분의 2 이상일 때만 순서로 씁니다. 못 미치면 「갈림」으로 둡니다.
한국부터 시작합니다
한국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권역(중국·독일·EU·인도·일본·미국)은 그 나라에서 법조인 자격을 확인할 방법(변호사 명부 등)을 알아본 뒤에 엽니다.
각 권역의 법조인은 자기 권역의 문서를 봅니다. 한국 법은 한국 법조인이, 일본 법은 일본 법조인이 읽는 것이 이 방법의 기본입니다.
이 페이지의 화면 사진은 준비 중인 검토 화면에 지어낸 데모 데이터를 넣은 것입니다. 사건번호(2099년)·사람·원문은 실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