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판결이 앞세우는 가치
법 조문과 판결에는 두 가치가 부딪칠 때 어느 쪽을 앞세울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런 문서를 많이 모아 읽으면, 그 나라의 법이 가치들 사이에 어떤 순서를 두는지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도 분야와 상황에 따라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를 분야마다, 상황마다 따로 냅니다.
- 가치 위계
- 두 가치가 부딪칠 때 어느 쪽이 위인지를 모은 순서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전」이 부딪치면 법은 어느 쪽을 앞세우는가.
- 문서
- 법 조문 하나, 또는 판결 하나입니다. 법과 판결을 같은 무게의 「문서」 한 건으로 셉니다.
- 분야
- 교육, 보건, 노동, 국방처럼 21개로 나눈 영역입니다.
- 상황 칸
- 상황 하나를 가리킵니다. 일의 규모 5단계, 되돌릴 수 있는지 3단계, 시간이 얼마나 급한지 3단계를 곱해 분야마다 45칸, 모두 945칸입니다.
7단계
- 1
범위 정하기
그 나라에서 판결을 내리는 법원과, 법이 짜인 방식(헌법·법률 등)을 먼저 적습니다.
공개된 판결이 얼마나 되는지 세고, 어떤 판결을 몇 건 읽을지 정합니다. 사람이 내용을 보고 고르지 않습니다.
- 2
모으기
정부 공식 사이트에서 법 조문의 지금 내용과 판결 전문을 받습니다.
판결에서는 법원의 결론(다수의견)만 쓰고, 동의하지 않은 판사의 글(반대의견)은 세지 않습니다. 번역하지 않고 원래 언어로 둡니다.
- 3
읽기
서로 다른 회사의 AI 모델 3개가 같은 안내문으로 문서를 하나씩 읽습니다.
모델은 두 가치가 부딪쳤는지, 어느 쪽을 앞세웠는지, 어느 분야의 일인지, 그 결론이 특정 상황에서만 나오는지, 근거가 된 문장 하나를 적습니다.
모델이 사건 이름을 보고 결과를 짐작하지 않도록 사건번호를 지우고 읽힙니다.
- 4
표 세기
모델 하나와 사람 하나는 똑같이 한 표입니다. 문서마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답을 그 문서의 답으로 씁니다.
원문을 직접 확인한 전문가 2명이 같은 답을 내면 그 답이 우선합니다.
- 5
순서 만들기
분야마다, 언제나 성립하는 문서만 모아 「A가 위」와 「B가 위」를 셉니다. 한쪽이 3분의 2 이상일 때만 순서로 씁니다.
「이런 상황일 때만」이라는 조건이 꼭 필요한 문서는 그 상황 칸에서만 순서를 바꿉니다.
- 6
확인하기
모델이 옮겨 적은 문장이 원문에 정말 있는지 확인합니다. 「부딪친 가치가 없다」고 한 판결과 짐작이 섞인 답은 사람이 원문으로 다시 읽습니다.
- 7
지도에 보여 주기
모델 응답 관측 지도에서 나라의 순서와 AI 모델의 순서를 견줍니다. 법 근거가 있는 쌍 가운데 위계가 다른 쌍이 몇 %인지로 색을 칠하며, 가설 쌍과 약한 근거 쌍은 세지 않습니다.
보기는 셋입니다. 「모델 기준」은 모델의 순서가 분야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 「권역 기준」은 나라의 순서가 분야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정도, 「권역/모델 비교」는 두 순서가 서로 다른 정도를 보입니다.
법조인의 참여
각 권역의 법조인(변호사·판사·검사·법학 교수)이 원문을 보며 모델이 읽은 값을 확인하고 보완합니다. 원문을 확인한 전문가 2명이 같은 값을 내면 그 값이 모델 다수결보다 우선하고, 전문가 1명의 값은 다른 답과 같은 한 표입니다.
네 겹을 덧씌웁니다
아래에서 위로 덧씌웁니다. 위 겹의 근거가 아래 겹과 다르면 위 겹을 따릅니다. 다만 나라 전체 순서나 분야 기본 순서가 AIO 가설과 반대일 때는 문서가 4건 이상이어야 가설을 뒤집습니다. 그보다 적으면 「약한 근거」로 표시만 하고 비교에서 세지 않습니다.
- ① AIO 가설 v1
문화권이 다른 6개 모델 패널이 각각 세운 순서 가운데, 유효 표 4개 이상이 같은 방향인 쌍만 씁니다(만장일치(6/6) · 다수(5/6) · 다수(4/6)). 그 밖의 쌍은 방향 없음으로 둡니다. 법 근거가 아니며, 비교와 색칠에서 뺍니다.
- ② 나라 전체 순서
모든 분야의 문서를 모아 만든 순서입니다.
- ③ 분야 기본 순서
분야마다 언제나 성립하는 문서로 만든 순서입니다.
- ④ 상황별 예외
특정 상황이어야 성립하는 문서가 그 상황 칸에서만 바꾸는 순서입니다.
판결이 이유를 설명하면서 덧붙인 상황은 순서를 바꾸지 않고 참고로만 보여 줍니다. 그 상황이어야 결론이 나오는 경우만 순서를 바꿉니다. 법의 강도(예외가 없는 법인지)나 헌법·법률 같은 등급은 표시만 하고, 순서 계산에서 무게를 더 주지 않습니다.
한국에 먼저 적용했습니다
- 판결: 2020~2025년에 공개된 대법원 판결 전부와, 같은 기간 헌법재판소 결정 가운데 결정 요지가 있는 것 전부(합쳐 5,846건).
- 법 조문: 2026년 9월 작업에서 분야별로 찾은 조문 522개의 지금 내용.
- 읽기: 문서마다 AI 모델 3개가 각각 읽었습니다.
중국·독일·EU·인도·일본·미국에도 같은 방법을 쓰기 위해 문서를 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까지 이 권역들은 관측 지도의 권역 선택에 나오지 않습니다. 판결을 고르는 방식과 법 조문의 범위는 정해지는 대로 이 페이지에 적습니다.
이 순서가 말하지 않는 것
- AI 모델이 읽은 값이 섞여 있습니다. 법원의 공식 판단이나 정답이 아닙니다.
- 나라 사이의 우열이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각 나라의 법이 가치들 사이에 두는 순서를 보는 것입니다.
- 공개된 판결만 읽을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판결을 공개하는 방식(전부 공개, 법원이 골라 공개 등)이 달라, 그 차이가 순서에 섞일 수 있습니다.
- 「변화가 있다는 근거를 찾지 못함」은 「변화가 없음」과 다릅니다. 모은 문서에 그 상황을 다룬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 판결문 전문과 모델에 넣은 글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옮긴 근거 문장은 사람이 확인한 뒤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