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마다 답안을 쓰는 대신 기준을 한 번 선언합니다
감사·조달·규제 질문지는 결국 조직의 AI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설정되어 있는지를 묻습니다. 위계선언은 그 기준을 한 번 쓰고, 규제별 답안은 AIO 가 비영리 공개 인프라로 유지하는 공개 매핑에서 파생시킵니다.
조항별 답안이 옳은 선택인 세 가지 조건
질문 X 에 답 X 를 쓰면 추적이 명확하고, 법무 검토가 쉽고, 새 개념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세 조건이 모두 성립하면 하드코딩이 정답이고, 이 페이지의 방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1. 답해야 할 규제·질문지가 하나뿐입니다.
- 2. 그 규제도, 조직의 모델도 당분간 바뀌지 않습니다.
- 3. AI 를 문서로만 관리하고, 실제 동작을 문서와 대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AI 를 실제로 운영하는 조직에서 이 세 조건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하드코딩이 무너지는 세 지점
1. 규제 수 × 개정 횟수
EU AI Act 다음에는 국가별 이행법이, 그 다음에는 산업 가이드라인과 고객 질문지가 옵니다. 조항별 답안은 그때마다 전부 다시 씁니다. 선언은 하나만 유지하고, 규제별 변환(기준 팩)의 유지 비용은 AIO 가 공개 RFC 로 부담합니다. 조직마다 따로 치르던 N × M 의 비용을 공공재 한 번으로 옮기는 구조입니다.
2. 서류와 실물의 괴리
조항별 답안은 주장일 뿐, 모델에 넣을 수도 잴 수도 없습니다. 감사에서 최악은 답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답안과 실제 동작이 다른 것입니다. 그 순간 문서 전체가 거짓이 됩니다. 선언은 하나의 산출물이 설정으로 주입되고, 문서를 채우고, 측정으로 검증됩니다.
3. 충돌에서의 침묵
사고와 규제기관의 관심은 가치가 충돌하는 새로운 상황(투명성 대 프라이버시, 안전 고지 대 불안 조장)에 몰립니다. 조항별 답안은 예상 못 한 충돌에 침묵하고, 위계는 정의상 충돌에서 무엇이 이기는지를 말하는 규칙입니다. 부서마다 따로 쓴 답안이 서로 모순되는 흔한 법무 리스크도, 선언 하나에서 파생하면 구조적으로 사라집니다.
한 줄로 말하면, 조항별 답안은 족보이고 위계선언은 실력입니다. 족보는 시험이 바뀌면 끝나지만, 실력은 어떤 시험에도 답을 만들어 냅니다. 시험별 변환표는 AIO 가 무료로 유지합니다.
선언이 채우는 문서 요건(v0.1)
| 요건 (요약) | 요구하는 것 | 선언이 채우는 것 |
|---|---|---|
| EU AI Act 부속서 IV §2(b): 기술문서 | 시스템의 일반 논리, 핵심 설계 선택과 근거, 무엇을 최적화하도록 설계되었는가 | 선언된 가치 위계가 곧 '무엇을 최적화하도록 설정했는가'의 검토 가능한 서식입니다 |
| EU AI Act 제9조: 위험관리 | 예견 가능한 오용을 포함한 위험의 식별과 완화 | 레드라인이 배제 영역을, 방향(위계)이 잔여 상충에서의 판단 기준을 정의합니다 |
| EU AI Act 제13조: 배포자 투명성 | 배포자가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히 쓰게 하는 정보 | 선언문이 곧 배포자가 읽는 판단 우선순위 문서입니다 |
| EU AI Act 제14조: 인적 감독 | 사람이 한계를 이해하고 개입할 수 있게 하는 조치 | 레드라인이 개입 경계, 곧 시스템이 혼자 결정하지 않는 지점을 문서로 밝힙니다 |
| EU AI Act 제53조 · 부속서 XI: GPAI 문서화 | 모델 정책과 의도된 동작의 기술 | 선언에 (측정한 경우) 서명된 Tier 0 성적서를 동작 증거로 붙입니다 |
| NIST AI RMF: Govern · Map | 조직 가치의 명문화와 사용 맥락의 정의 | 선언이 곧 '명문화된 가치' 산출물입니다 |
| ISO/IEC 42001: AI 정책 | 경영시스템을 관장하는 AI 정책 | 선언이 정책의 실행 부속서로 기능합니다 |
요건 표현은 요약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항 단위의 공식 매핑은 기준 팩으로 관리되고 공개 RFC 검토를 거치며, 검토 전 팩은 초안(draft)으로 표시됩니다. 표 전체의 요점은 하나입니다: 규제가 요구하는 것은 사례 답안이 아니라 판단 기준이고, 위계는 판단 기준을 담는 가장 작은 완결 서식입니다.
필요한 지점에서 시작하고, 나머지는 필요해질 때 더합니다
- 지금 받은 질문지·감사·가이드라인 제작 요구에서 시작합니다. 30분 설정 워크숍으로 방향과 레드라인을 선언으로 만듭니다. AI 전문지식이 필요 없고, 무료입니다.
- 적용받는 규제별 답안을 기준 팩 매핑에서 파생시킵니다. 각 답안에는 어느 선언 조항과 어느 팩 조항에서 왔는지 출처가 남습니다.
- 시간이 지나면 선언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아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때가 측정(Tier 0)과 로깅을 시작할 시점입니다. 이 스택은 강요되는 묶음이 아니라, 질문이 생길 때 한 칸씩 오르는 사다리입니다.
- 각 분야에 필요한 팩은 공개 RFC 에서 함께 만듭니다. 표준은 쓰는 사람들이 공동 저자가 될 때 오래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