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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위해·불량 식품등의 판매·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진열 등 포괄 금지 —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의 유통 자체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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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품위생법 §4. 가역: 식품위생법 §94①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94①1호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든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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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식품위생법 §4. 가역: 식품위생법 §94①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94①1호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든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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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R-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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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 거짓표시·혼동표시·위장판매·다른 원산지 혼합판매 금지(일반 판매자 및 조리·판매·제공자 공통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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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6①②. 가역: §14(벌칙, 선택형)·§6의2(과징금)·§18(과태료)이 병존한다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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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6①②. 가역: §14(벌칙, 선택형)·§6의2(과징금)·§18(과태료)이 병존한다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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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R-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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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제1종가축전염병 발생·확산우려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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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종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이동제한·격리·억류 조치(§19) 및 살처분 명령(§20) — 가축 소유자의 재산적 처분권을 방역당국이 강제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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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5931f2b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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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가축전염병 예방법 §19①1호·§20①. 가역: **이 규칙이 규율하는 조치 자체가 살처분**이다 — 사양 §A 표의 '물리적 파괴·영구 박탈 → [3]'에 해당한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 §56은 선택형이나, 이 규칙의 above/below를 만드는 것은 벌칙이 아니라 §20①의 살처분 명령이다.) 시간: 문언에 급성 단서어(응급·긴급·재난·비상·즉시·위급)가 없다 —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목적이지 급박성 문언이 아니다. 규모: 단서어 없음. **상위 세션 확인 요망** — 가역축을 벌칙이 아니라 조치에서 읽은 유일한 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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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가축전염병 예방법 §19①1호·§20①. 가역: **이 규칙이 규율하는 조치 자체가 살처분**이다 — 사양 §A 표의 '물리적 파괴·영구 박탈 → [3]'에 해당한다. (위반자에 대한 벌칙 §56은 선택형이나, 이 규칙의 above/below를 만드는 것은 벌칙이 아니라 §20①의 살처분 명령이다.) 시간: 문언에 급성 단서어(응급·긴급·재난·비상·즉시·위급)가 없다 —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는 목적이지 급박성 문언이 아니다. 규모: 단서어 없음. **상위 세션 확인 요망** — 가역축을 벌칙이 아니라 조치에서 읽은 유일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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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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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지의 공공성·경자유전원칙 — 농지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하고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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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21① + 농지법 §3①②. 가역: 이념 조항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단서어 없음. 규모: 농지법 §3① 문언이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를 든다 — 규모 단서 '국민 전체·공중'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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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21① + 농지법 §3①②. 가역: 이념 조항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단서어 없음. 규모: 농지법 §3① 문언이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과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관리'를 든다 — 규모 단서 '국민 전체·공중'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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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등록되지 않은 농약(원제 포함)의 제조·수입·판매 및 보관·진열·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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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약관리법 §21②1호. 가역: §32 8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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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약관리법 §21②1호. 가역: §32 8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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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D-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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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추정(평상시 육성자 권리 우선), 자가생산 목적 자가채종 요건 충족 시 정부 재량으로 제한 가능(예외 방향)"
   },
   "segment": "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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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품종보호권자의 배타적 권리(원칙)와 농어업인의 자가생산 목적 자가채종에 대한 정부의 재량적 제한(예외) — 육성자의 지적재산적 자원통제(above) vs 농가의 자율적 재배·채종 활동(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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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0f8eeff3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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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57②. 가역: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 재량이고 구제수단이 아니다 →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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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물신품종 보호법 §57②. 가역: '제한할 수 있다'는 행정 재량이고 구제수단이 아니다 →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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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T-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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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국토환경보전)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기본법 목적·이념 조항 — 농지·자원의 투기적 사유화(Por)를 명시적으로 배척하는 인접 조문(AGR-R-004)과 결합해 대조집합을 구성"
   },
   "article_id": "KR-A-e282a26d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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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2. 가역: 목적·이념 조항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양 §A의 장기 단서(장기·연차·계획)에 문언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 좁히지 않는다. 규모: 문언이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을 든다 — 규모 단서 '국민 전체·사회'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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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2. 가역: 목적·이념 조항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지속가능한 발전'은 사양 §A의 장기 단서(장기·연차·계획)에 문언으로 대응하지 않는다 → 좁히지 않는다. 규모: 문언이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국민의 경제·사회·문화발전의 기반'을 든다 — 규모 단서 '국민 전체·사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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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축산물 위생관리법 §33①. 가역: §45(벌칙)가 선택형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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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축산물 위생관리법 §33①. 가역: §45(벌칙)가 선택형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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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비료관리법 §19조의2①. 가역: §27 7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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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R-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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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농지법 §6①. 가역: §57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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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R-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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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23①1호~9호의 법정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임대차·사용대차 허용, 그 외에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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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농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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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농지의 임대차·사용대차(임대·무상사용) 거래에 한정 적용 — 자경 목적의 농지 소유·이용 그 자체나 소유자격 문제(AGR-R-008)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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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1415b8a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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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농지법 §23①②. 가역: §61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단독형**이다. 사양 §A 가역 표에는 벌금 단독에 대응하는 칸이 없다(표는 과태료를 [1,2]에, 자유형을 [3]에, 자유형·벌금 선택형을 null에 둔다). 근거 없이 좁히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null로 두고 **사양 공백으로 보고**한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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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지법 §23①②. 가역: §61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 단독형**이다. 사양 §A 가역 표에는 벌금 단독에 대응하는 칸이 없다(표는 과태료를 [1,2]에, 자유형을 [3]에, 자유형·벌금 선택형을 null에 둔다). 근거 없이 좁히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null로 두고 **사양 공백으로 보고**한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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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R-010": {
   "rule_id": "KR-AGR-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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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유전자변형농수산물(GMO) 표시의무자(§56①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생산·출하·판매하거나 판매목적 보관·진열하는 자)에 한정 적용 — 비GM 농수산물의 일반 유통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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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7. 가역: §117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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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57. 가역: §117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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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품위생법 §5. 가역: 식품위생법 §94①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94①1호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5가 든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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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품위생법 §5. 가역: 식품위생법 §94①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94①1호의 '제4조부터 제6조까지'에 §5가 든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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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품위생법 §7④. 가역: §95(벌칙)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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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품위생법 §7④. 가역: §95(벌칙)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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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품위생법 §8. 가역: 식품위생법 §94①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94①2호).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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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품위생법 §8. 가역: 식품위생법 §94①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94①2호).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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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8①. 가역: §26·§27(벌칙)이 선택형·병과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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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8①. 가역: §26·§27(벌칙)이 선택형·병과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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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약관리법 §23①⑤. 가역: 구제수단이 갈린다 — §32(선택형)·§34(300만원 이하 벌금 단독)·§35(200만원 이하 벌금 단독)·§40(과태료).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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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농약관리법 §23①⑤. 가역: 구제수단이 갈린다 — §32(선택형)·§34(300만원 이하 벌금 단독)·§35(200만원 이하 벌금 단독)·§40(과태료).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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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조문이 가역ㆍ시간ㆍ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규약 §3: null은 상황 불문의 적극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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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두 단서 모두 금지를 *푸는* 조건이다.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금지가 적용되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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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은 제외한다 / 다만, 장애인 보조견의 대여 등 …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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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조문이 가역ㆍ시간ㆍ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규약 §3: null은 상황 불문의 적극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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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유자등」이라는 대상 지정의 이유가 곧 가치다 — 그 동물을 맡아 기르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며, 공통절차 §3.2 ②의 수임ㆍ신탁 유형에 가깝다. 자격 한정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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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조문이 가역ㆍ시간ㆍ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규약 §3: null은 상황 불문의 적극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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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②항 각 호(표준규격품ㆍ우수관리인증 등의 표시를 한 경우 표시한 것으로 본다)는 표시 *방법*의 대체일 뿐 의무를 해제하지 않는다 — 서식에 해당하므로 버린다(규약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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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 없음 · ②항의 간주 사유는 표시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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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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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동물보호법 §10②3호 본문(도박ㆍ광고ㆍ오락ㆍ유흥 목적의 동물 상해 금지)의 단서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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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59c7ce1b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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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자체가 대상이므로 3축은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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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통절차 §3.2 ③ — 「○○ 시 예외」는 조건이 아니라 위계 진술이다. **예외를 여는 것이 곧 앞서는 가치**이고, 여기서 예외를 여는 것은 민속(전통)이다. 그러므로 Tra를 가치로 편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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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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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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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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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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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위해 여부 확인 전까지의 잠정 금지 — §17③ '금지하여야 한다' + §17④ 영업자의 준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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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사양 §A 시간 표 — 조문 제목과 본문이 '**긴급**대응'을 문언으로 든다 → [1]. 규모 표 —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규모 단서 '국민 전체'에 해당 → [4,5]. 가역: 잠정 금지 규정이라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17⑥은 금지 해제 요청 절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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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3 — 평상시라면 위해가 확인된 뒤에 §4가 작동한다. 이 조문은 확인 전 단계에서 순서를 앞당기므로 시간축이 순서를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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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그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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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C-002": {
   "rule_id": "KR-AGR-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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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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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압류ㆍ폐기 명령 —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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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유통·식품안전",
   "context": null,
   "article_id": "KR-A-0f9296a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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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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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사양 §A 가역 표 — 조문이 고른 수단이 '**폐기**'로 **물리적 파괴**에 해당한다 → [3]. 시간ㆍ규모: 단서어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판별1 — 위반 조문을 열거해 자리를 지정할 뿐이다. above/below가 담는다. 가역축만 상황값으로 남긴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 를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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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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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AGR-R-401": {
   "rule_id": "KR-AGR-R-401",
   "jurisdiction": "KR",
   "domain": "AGR",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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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표시의무)"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3a8f16a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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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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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26ㆍ§27 전수 확인 — §4①을 지목하는 호가 없다(§27 1호는 §4③이다). 이 조문에 붙는 구제수단이 형벌이 아니라 §16 영업정지 계열이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disca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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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면제 요건을 총리령에 위임한다 — 법률 문언만으로 국면이 특정되지 않아 축으로 세우지 않았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만을 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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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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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AGR-R-901": {
   "rule_id": "KR-AGR-R-901",
   "jurisdiction": "KR",
   "domain": "AGR",
   "type": "R",
   "layer": "V",
   "above": [
    "Unn",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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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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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수입 금지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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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5f83c41e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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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47 4호가 §10①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정해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47ㆍ§48 전수 확인).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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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위험분석 결과라는 국면에서 금지품이 정해진다 — §10② 각 호(시험연구용ㆍ유전자원 확보 등 허가)에서는 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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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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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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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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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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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처리 맥락. 개인정보 보호법 §22조의2 — 법정대리인 동의·연령 적합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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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개인정보 보호법 §22의2 — 연령과 동의라는 조건. 측정 축에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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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아동은 동의 실질이 없다는 전제의 보호 규정. 기존 unverified 유지, C2 이관 표기만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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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만 14세 미만(법정대리인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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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청소년 대상 유해 매체·환경 맥락. 청소년 보호법 §1 + §16①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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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청소년 보호법 §16① — 연령 조건. 측정 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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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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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무 맥락(행정 결정이 등장하는 전 도메인 시나리오). 헌법 §7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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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봉사자 지위를 지목한 이유가 가치 — Unc가 자기 이익(Por·Ach)보다 앞선다(공통절차 §3.2 ②). ℬ 근거유형: Schwartz 대립축(자기고양 vs 자기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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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개인정보 처리 맥락 전반(수집·이용·제공·파기 등)·전연령. 개인정보 보호법 §4 2호(선택·결정권)·§3⑤(권리보장 교량)+§15①(동의 외 6개 병렬 적법근거) + 헌재 2005.5.26. 99헌마513·2004헌마190(병합) 비례심사. BASE-R-002(14세 미만 특칙)와 병존(흡수 아님). 유래: MED·CIV 교차 발견 → B5 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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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1462a0f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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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기존 판독(3축 전부 상황 불문)을 유지한다. 정정하는 것은 flips뿐이다 — 같은 법 §15①5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와 7호('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급성 셀에서 순서를 뒤집는데, R-005에는 그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회부 BASE-REF-PC2_2-003이 지적한 것과 같은 지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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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기존 판독(3축 전부 상황 불문)을 유지한다. 정정하는 것은 flips뿐이다 — 같은 법 §15①5호('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와 7호('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급성 셀에서 순서를 뒤집는데, R-005에는 그 사실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 회부 BASE-REF-PC2_2-003이 지적한 것과 같은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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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개인정보 보호법 §15①5호·7호 — 확정본 KR-BASE-R-020(Sep ≻ Sda, 시간 [1])·KR-BASE-R-021(Ses ≻ Sda, 시간 [1]·규모 [4,5])이 그 셀을 이미 규칙으로 갖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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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약관 거래 맥락 전반(업종 불문). 약관규제법 §6 — 신의칙 위반 불공정약관 무효. 유래: COM 접지(COM 舊 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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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무효이다」 — 약관 조항을 되돌리는 구제. 거래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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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금전소비대차 맥락 전반(사인간 포함, 현행 최고이자율 연 20%). 이자제한법 §2③ — 최고이자율 초과분 무효. 유래: COM 접지(COM 舊 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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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이자제한법 §2③④. 정정 사유: 기존 값 가역=[1]은 사양 §A 표의 분류 단위보다 좁다. 표는 '무효·취소·반환·배상·과태료 = 되돌릴 수 있는 세계 → [1,2]'로 수준 1과 2를 한 칸으로 묶는다. §2③ '무효로 한다' + §2④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칸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1,2]로 정정한다. 시간·규모는 기존 값을 유지한다(규모 [1,2] — 금전대차는 당사자 간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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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자제한법 §2③④. 정정 사유: 기존 값 가역=[1]은 사양 §A 표의 분류 단위보다 좁다. 표는 '무효·취소·반환·배상·과태료 = 되돌릴 수 있는 세계 → [1,2]'로 수준 1과 2를 한 칸으로 묶는다. §2③ '무효로 한다' + §2④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그 칸에 그대로 들어가므로 [1,2]로 정정한다. 시간·규모는 기존 값을 유지한다(규모 [1,2] — 금전대차는 당사자 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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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37② — 제한은 상황에 따라 허용되나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는 상황 불문 절대. 축으로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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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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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2①② — 고문 금지·적법절차에 예외 조문이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같게 적용되므로 상황 불문이다(축 미판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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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민법 §2 신의성실·권리남용 — 전 법률관계에 걸리는 일반원칙. 상황 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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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무효로 한다」 — 법률행위를 원상으로 되돌리는 구제. 되돌릴 수 있는 거래 국면을 전제하며 형사·불가역 침해 국면은 규율하지 않는다. 당사자는 사인 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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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민법 §104도 §103과 같은 「무효로 한다」 구제 — 되돌릴 수 있는 거래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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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은 보호를 켜는 방아쇠. 은행 문항의 기본값(온전한 자기결정)에서 법은 Unc>Por 순서를 말하지 않음 — 온전한 Sda 문항으로 채점하면 발명(§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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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궁박·경솔·무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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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손해를 배상할 책임」 — 금전 전보로 회복을 꾀하는 구제. 전보가 성립하는 국면을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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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개인정보 보호법 §59 — 수범자 한정. 유출의 불가역성은 조문이 말하지 않으므로 가역축으로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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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임·신탁 지위를 지목한 이유가 가치 — Bed(공통절차 §3.2 ②의 실증 예). 3호 '권한 초과 이용·훼손'은 Pod로도 읽힌다(근거유형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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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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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BASE-R-004": {
   "rule_id": "KR-BASE-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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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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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기회 배분(교육 구체화=KR-EDU-R-003). 헌법 §11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EDU 접지 3차(2026-09-01)로 확정(KR-BASE 원본 문서의 '계류' 표기보다 갱신됨, 미해결 목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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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1①. 가역: 헌법 조항이라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 좁히지 않는다. 시간: 급성 단서어(응급·긴급·재난·비상·즉시·위급) 없음. 규모: 문언이 '모든 국민'과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을 든다 — 사양 §A 규모 단서 '국민 전체·사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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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1①. 가역: 헌법 조항이라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 좁히지 않는다. 시간: 급성 단서어(응급·긴급·재난·비상·즉시·위급) 없음. 규모: 문언이 '모든 국민'과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을 든다 — 사양 §A 규모 단서 '국민 전체·사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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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아동을 지목한 이유가 곧 가치다 — 취약·미성숙(공통절차 §3.2 ② 대상·신분). 도메인 전체 문항으로 대조한다. 리포트 문장은 '아동에 대해'가 아니라 '도메인 전반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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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아동을 지목한 이유가 곧 가치다 — 취약·미성숙 → Sep·Unc(공통절차 §3.2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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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비 국면을 빼면 Sdt·Sda와 Por·Ach가 부딪치는 자리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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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5호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 금전 전보로 되돌리는 구제를 상정한다(공통절차 §3.2 가역성은 구제수단에서 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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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비 국면을 빼면 Unc와 Pod·Por가 부딪치는 자리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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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21②. 정정 사유: 기존 값 시간=[2,3]은 사양 §A 시간 표가 내놓는 값이 아니다. 표의 출력은 [1](급성 단서어) · [3](장기 단서어) · null(없음) 셋뿐이다. 헌법 §21② 문언에는 시간 단서어가 없으므로 시간은 null이고, §77③이 비상계엄 시 순서를 뒤집는다는 사실은 시간값이 아니라 flips/flip_by로 적어야 한다. 가역·규모는 기존대로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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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표현·결사 국면을 빼면 Sdt·Sda와 Pod가 부딪치는 자리를 말할 수 없다. above/below가 담으므로 따로 적지 않는다(규약 §4 판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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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한민국헌법 §77③ — 비상계엄 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급성 국면에서 Sdt·Sda ≻ Pod가 뒤집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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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후단이 고른 구제수단이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금전 전보다 — 되돌릴 수 있는 세계를 상정한다(공통절차 §3.2 가역성은 구제수단에서 읽는다). 시간·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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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같은 조 ③이 재산권 제한에 '정당한 보상'을 붙인다 — 금전으로 되돌아가는 세계를 상정한다. 시간·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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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7 — 이 조항에 붙은 예외·단서 조문이 없다. 상황 불문이라는 적극적 기록이다(축 미판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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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민법 §681 —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채무불이행 일반규정으로 간다). 근거 없이 축을 좁히지 않는다. 예외·단서 조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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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임인을 지목한 이유가 곧 가치다 — 신뢰를 받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공통절차 §3.2 ② 수임·신탁 → Bed). 도메인 전체 문항으로 대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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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35① —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고 예외 조문도 없다. 근거 없이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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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 국면에 걸리는 지향 조항. above/below가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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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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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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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한 경우'로서 법률유보·비례원칙 요건이 충족된 국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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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는 요건 충족 여부이지 가역ㆍ시간ㆍ규모 어느 축도 아니다. 측정 배터리에 없는 조건이라 off_axis에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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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ubstantive_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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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이 제한을 켜는 방아쇠다. 은행 문항의 기본값은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평상시이고, 그 자리에서 법은 Ses·Cor·Unc가 Sda보다 앞선다고 말한 적이 없다 — 그대로 엣지로 만들면 법이 안 한 말을 모델에게 묻는 발명이 된다(규약 §4 2b-ii, 공통절차 §3.1)."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approval_status": "pending",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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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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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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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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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15① 각 호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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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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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개인정보 보호법 §15①5호. 정정 사유: 기존 값이 사양 스키마가 아니다 — 키가 영문(`time`)이고 값이 자유문자열('급박')이라 집계가 불가능하다. 사양 §A 스키마(가역·시간·규모 + 수준 배열)로 옮긴다. 시간: 문언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이 급성 단서어에 해당 → [1]. 가역: 이 호는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규모: 정보주체 또는 제3자로 규모 단서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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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문 3 — 조건을 빼면 KR-BASE-R-005(Sda·Sep ≻ Por·Ach, 평상)대로 되돌아간다. 3축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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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급박한 이익 / 긴급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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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15① 각 호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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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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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개인정보 보호법 §15①7호. 정정 사유: R-020과 같은 스키마 불일치(`time`·`scale` 영문 키, 자유문자열). 시간: 문언 '긴급히 필요한 경우' → [1]. 규모: 문언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 — 사양 §A 규모 단서 '공중'에 해당 → [4,5]. 가역: 이 호는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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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문 3 — 조건을 빼면 KR-BASE-R-005(Sda·Sep ≻ Por·Ach, 평상)대로 되돌아간다. 3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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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급박한 이익 / 긴급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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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례형량(헌법불합치 — 호주제 위헌. 위헌결정으로 초래되는 다른 법제도의 공백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형식을 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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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량 문장은 가역ㆍ시간ㆍ규모 어느 축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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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가족제도'라는 자리 지정뿐이고, 판시는 전통 일반과 헌법이념의 관계를 말한다. above/below가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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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 없음 —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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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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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례형량(헌법불합치 — 2025. 12. 31.을 시한으로 적용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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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량 문장은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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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친족 간 재산범죄라는 자리 지정이다. above/below가 담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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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넓은 범위의 친족관계에 적용되는 일률적 형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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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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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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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례형량(한정위헌 — 민법 제764조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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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인용한 형량 문장은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같은 결정의 뒤쪽에 '신문ㆍ잡지 등 대중매체에 게재하여 일반 세인에게 널리 광포'라는 규모 언급이 있으나 형량 문장 밖이라 규모축을 채우지 않았다 — 근거 없이 좁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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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명예훼손 구제 국면이라는 자리 지정이다. above/below가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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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 없음 — 사죄광고의 강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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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례형량(헌법불합치 + 잠정적용). 조건부 —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헌법 §32⑥이 직접 요청하는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해서는 역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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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직 채용시험(공무담임권) 국면에 한정 — 능력주의ㆍ성과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 공직취임권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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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량 문장은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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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이 우선(능력주의)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헌법 §32⑥ 같은 헌법적 요청이 능력주의를 *푸는* 방아쇠이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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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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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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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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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조약 — 어떠한 예외적인 상황도 원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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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약 §2②가 예외적 상황 전부를 문언으로 닫음 — 상황 불문(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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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이 아니라 상황 불문의 적극적 선언 — 규약 §3 'null은 상황 불문'이 문언으로 확인되는 드문 경우(공통절차 §3.2 계엄법 §9 실증의 반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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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쟁상태·전쟁의 위협·정치불안정·사회적 긴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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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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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33② 예외: 국가 안보 위험자·중대범죄 유죄확정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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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보호 대상을 특정한 사유가 곧 가치(§3.2 ②): 정치적 의견→Sdt, 종교→Tra. §33②는 금지를 푸는 조건(2b-i) — 기본 상태에서 금지 적용. 국내 작동 조문은 KR-IMM-R-104·R-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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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 우려 / §33② 안보 위험·중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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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BASE-R-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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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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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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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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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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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적용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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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외국인 사회보장 적용 국면. 국가 간 호혜(Cor)가 사람에 대한 보편적 처우(Unc)보다 앞서는 기본값 — 난민법 §38·§31·§32가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로 뒤집는다(KR-IMM-R-101 Unc≻Cor = §4.1 특별법 오버라이드). 충돌이 아니라 상속·오버라이드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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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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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_id": "KR-BASE-C-001",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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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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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 요건 충족 시에만. §76③④의 국회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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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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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832a0e3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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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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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사양 §A 시간 표 — 문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 [1]. 규모 표 —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규모 단서 '공중·사회'에 해당 → [4,5]. 가역: §76④가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개정ㆍ폐지된 법률이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고 하나, 이는 명령의 효력에 관한 규정이지 위반자에 대한 구제수단이 아니다 → 좁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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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3 — 급성이 아니면 순서가 뒤집힌다(평상시에는 법률로만 규율한다). 시간축이므로 상황값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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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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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BASE-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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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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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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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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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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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비상계엄 선포 시 — §77⑤의 국회 해제요구가 있으면 대통령은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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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null,
   "article_id": "KR-A-06d05f8d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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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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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사양 §A 시간 표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급성 단서어 '비상'에 해당 → [1]. 규모 표 — '**공공**의 안녕질서' → [4,5]. 가역: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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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3 — 급성이 아니면 순서가 뒤집힌다. 시간축이므로 상황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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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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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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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BASE-R-401": {
   "rule_id": "KR-BASE-R-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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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layer": "V",
   "ab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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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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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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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행정작용 일반원칙 — 위반 시 해당 처분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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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contex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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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일반원칙 조항이라 그 자체에 벌칙ㆍ과태료가 없다 — 구제수단 축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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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행정목적 달성이라는 국면에서만 제약이 허용되고, 그 범위도 최소한도로 묶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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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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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BASE-R-402": {
   "rule_id": "KR-BASE-R-402",
   "jurisdiction": "KR",
   "domain": "BASE",
   "type": "R",
   "layer": "V",
   "above": [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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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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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임시조치 불이행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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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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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9977c4c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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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63②가 §29①1~3호 임시조치 불이행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정한 선택형이라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63 전항 확인). 규모는 피해자와 행위자라는 당사자 관계라 영향 범위 문언이 따로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라는 국면에서만 격리ㆍ접근금지가 열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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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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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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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BASE-R-501": {
   "rule_id": "KR-BASE-R-501",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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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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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Ach",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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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업무 목적 외 누설ㆍ이용 금지 — 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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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50①이 §42①ㆍ③ 위반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정해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50 전항 확인).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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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업무 목적 범위 안의 이용은 허용된다 — 목적 이탈이라는 국면에서만 금지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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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업무 목적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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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BASE-T-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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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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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지향(노력 의무 — 「하여야 한다」이나 제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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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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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7cf360f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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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
     3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가 장래 세대 문언이다 — 사양 §A의 시간 3. 기본이념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규모는 「국민」이 대상 정의어라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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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환경 이용 행위라는 국면 전부에 걸린다 — 「모든 행위」로 열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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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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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BASE-R-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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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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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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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부당 표시ㆍ광고 금지 — 선택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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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17 1호가 §3① 위반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정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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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_raw":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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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기만 우려라는 국면에서만 금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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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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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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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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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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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현행범 등 법정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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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df573b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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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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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2①③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의 영장주의를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아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규율 대상이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작용이므로 규모는 개인 쪽이다. §12③ 단서(현행범·긴급체포)는 사전영장을 사후영장으로 바꿀 뿐 Sep≻Por의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법(헌법) §12③ 단서와 형사소송법 §200조의3①이 긴급 국면에서 영장주의를 사후영장·무영장으로 바꾼다. 축 조건: 시간(급성) — 3축 위의 조건이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2①③은 체포·구속·압수·수색의 영장주의를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아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규율 대상이 개인의 신체에 대한 국가작용이므로 규모는 개인 쪽이다. §12③ 단서(현행범·긴급체포)는 사전영장을 사후영장으로 바꿀 뿐 Sep≻Por의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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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_by": {
    "lang": "ko",
    "text": "대한민국헌법 §12③ 단서(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200조의3①(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 §216①(체포·구속 현장에서 영장 없는 압수·수색)"
   }
  },
  "KR-CIV-R-002": {
   "rule_id": "KR-CIV-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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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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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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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헌법 §12②는 고문·진술강요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확정본 article이 '단서·예외 조항 없음 — 절대 강도 확인'을 명기해 시간은 상황 불문(null)이다. 개인의 신체·진술에 대한 규율이므로 규모는 개인 쪽."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2②는 고문·진술강요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확정본 article이 '단서·예외 조항 없음 — 절대 강도 확인'을 명기해 시간은 상황 불문(null)이다. 개인의 신체·진술에 대한 규율이므로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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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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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Sda"
   ],
   "below": [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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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예외 조문 부존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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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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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정정(앞 행 대체) — 사양 §A 판독 정책 통일(2026-09-07 밤)이 「즉시」·「지체 없이」를 급성 국면일 때만 [1]로 읽으라고 정했다. 헌법 §12④의 '즉시 변호인의 조력'은 권리 발생 시점이지 응급·위급 국면이 아니므로 시간을 [1]에서 null로 되돌린다. S3 자리에서 같은 조문(KR-LAW-R-005)을 판독하며 어긋남을 발견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정정(앞 행 대체) — 사양 §A 판독 정책 통일(2026-09-07 밤)이 「즉시」·「지체 없이」를 급성 국면일 때만 [1]로 읽으라고 정했다. 헌법 §12④의 '즉시 변호인의 조력'은 권리 발생 시점이지 응급·위급 국면이 아니므로 시간을 [1]에서 null로 되돌린다. S3 자리에서 같은 조문(KR-LAW-R-005)을 판독하며 어긋남을 발견했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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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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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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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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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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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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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2⑥ 적부심사청구권은 구제수단을 형벌·배상으로 고르지 않고 절차적 재심사를 줄 뿐이라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예외·단서 없음. 체포·구속된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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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헌법 §12⑥ 적부심사청구권은 구제수단을 형벌·배상으로 고르지 않고 절차적 재심사를 줄 뿐이라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예외·단서 없음. 체포·구속된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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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05": {
   "rule_id": "KR-CIV-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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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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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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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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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8d64083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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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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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21②는 허가·검열을 절대 금지하며 조문 자체에 단서가 없다 — 세 축 모두 상황 불문이다. 다만 계엄법 §9①(비상계엄지역 언론·출판 특별조치)이 같은 쌍의 순서를 급성·사회 셀에서 뒤집는다. 공통절차 §3.2가 든 실증(헌법 §21② vs 계엄법 §9) 그대로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종전 flip_by는 다른 법(계엄법)만 가리켰다. **같은 법 안의 뒤집는 조항이 헌법 §77③**이다 — 계엄법 §9①은 그 위임의 집행이다. 축 조건: 시간(비상) — 3축 위."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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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21②는 허가·검열을 절대 금지하며 조문 자체에 단서가 없다 — 세 축 모두 상황 불문이다. 다만 계엄법 §9①(비상계엄지역 언론·출판 특별조치)이 같은 쌍의 순서를 급성·사회 셀에서 뒤집는다. 공통절차 §3.2가 든 실증(헌법 §21② vs 계엄법 §9) 그대로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계엄법 §9①(비상계엄지역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KR-DEF-R-002 · 같은 법(대한민국헌법) §77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
  "KR-CIV-R-006": {
   "rule_id": "KR-CIV-R-006",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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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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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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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63aa6013a8",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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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R-005와 같은 조문(헌법 §21②)이므로 판독도 같다. 조문에 단서가 없어 세 축 모두 상황 불문이고, 계엄법 §9①이 급성·사회 셀에서 뒤집는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R-005와 같은 근거 — 같은 법 안의 뒤집는 조항은 헌법 §77③이다. 축 조건: 시간(비상)."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R-005와 같은 조문(헌법 §21②)이므로 판독도 같다. 조문에 단서가 없어 세 축 모두 상황 불문이고, 계엄법 §9①이 급성·사회 셀에서 뒤집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계엄법 §9①(비상계엄지역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KR-DEF-R-002 · 같은 법(대한민국헌법) §77③"
   }
  },
  "KR-CIV-R-007": {
   "rule_id": "KR-CIV-R-007",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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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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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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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
   },
   "segment": "EXP",
   "context": {
    "lang": "ko",
    "text": "대체역 편입 요건 충족 시 병역 대체 이행, 미충족 시 병역의무 획일부과 유지"
   },
   "article_id": "KR-A-c40b4383c9",
   "situation_norm": {
    "sc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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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reversibilit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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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9('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구제수단도 급성·장기 문언도 두지 않는다. 양심은 개인에게 귀속하므로 규모는 개인 쪽. 대체역법이 대체복무라는 이행 경로를 열었을 뿐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9('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는 구제수단도 급성·장기 문언도 두지 않는다. 양심은 개인에게 귀속하므로 규모는 개인 쪽. 대체역법이 대체복무라는 이행 경로를 열었을 뿐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IV-R-008": {
   "rule_id": "KR-CIV-R-008",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layer": "V",
   "above": [
    "Sep"
   ],
   "below": [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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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법정 요건 충족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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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PRV",
   "context": null,
   "article_id": "KR-A-908e58c062",
   "situation_norm": {
    "sc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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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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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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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정정(앞 행 대체) — 할 일 B의 가역 3 셀을 훑다가 벌칙을 찾았다. 통신비밀보호법 §16①이 §3 위반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한다. 벌금 선택형이 아니라 자유형 단일에 자격정지 병과이므로 §3.2 표의 비가역에 해당한다. 앞 행에서 '구제수단 없음'으로 보아 null로 둔 것을 [3]으로 바꾼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정정(앞 행 대체) — 할 일 B의 가역 3 셀을 훑다가 벌칙을 찾았다. 통신비밀보호법 §16①이 §3 위반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정한다. 벌금 선택형이 아니라 자유형 단일에 자격정지 병과이므로 §3.2 표의 비가역에 해당한다. 앞 행에서 '구제수단 없음'으로 보아 null로 둔 것을 [3]으로 바꾼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통신비밀보호법 §8①(긴급통신제한조치) — KR-CIV-R-021"
   }
  },
  "KR-CIV-R-009": {
   "rule_id": "KR-CIV-R-009",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layer": "V",
   "above": [
    "Sep"
   ],
   "below": [
    "Pod"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
   },
   "segment": "PRV",
   "context": {
    "lang": "ko",
    "text":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위치정보 수집 맥락"
   },
   "article_id": "KR-A-7138448021",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개인정보 보호법 §25①②는 설치·운영 금지만 정하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25②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은 장소의 성격을 한정하는 문언이지 침해의 영향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어서 규모를 [4,5]로 좁히지 않았다(근거 없이 좁히지 않는다, §3.1).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법 §25② 단서가 구금·보호시설에서 사생활 침해 우려 장소의 촬영 금지를 통째로 푼다. 축 조건: 시설의 종류·관리 목적이라 3축(가역·시간·규모) 밖이다 — 축 값은 그대로 두었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개인정보 보호법 §25①②는 설치·운영 금지만 정하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25②의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은 장소의 성격을 한정하는 문언이지 침해의 영향 규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어서 규모를 [4,5]로 좁히지 않았다(근거 없이 좁히지 않는다,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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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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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개인정보 보호법 §25② 단서(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5④ 단서(군사시설·국가중요시설은 안내판 설치 예외) · §58②(§25① 각 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에는 §15·§22·§22의2·§27①②·§34·§37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KR-CIV-R-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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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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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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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목적 외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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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과기록·수사경력 조회 목적외 사용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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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①은 조회·회보의 범위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전과기록은 특정 개인에게 귀속하므로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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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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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①은 조회·회보의 범위를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전과기록은 특정 개인에게 귀속하므로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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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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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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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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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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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직선거법 §25①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은 '인구'·'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삼는 전국 규모의 규율이므로 규모는 사회 쪽이다. 구제수단이 없고 급성·장기 문언도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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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직선거법 §25①의 국회의원지역구 획정은 '인구'·'자치구ㆍ시ㆍ군'을 단위로 삼는 전국 규모의 규율이므로 규모는 사회 쪽이다. 구제수단이 없고 급성·장기 문언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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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ES-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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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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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체포·구속·압수수색 실시 전 근거·통제 요건 — 법정 절차문서(영장)와 독립 공적기관(법원)의 사전 판단을 요구"
   },
   "article_id": "KR-A-0a2eb7c9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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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S 층위(절차) 규칙이고 V 엣지를 만들지 않는다. above·below가 비어 있어 판별문 3(값을 바꾸면 같은 쌍의 순서가 뒤집히는가)을 물을 대상 자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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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E/S 층위(절차) 규칙이고 V 엣지를 만들지 않는다. above·below가 비어 있어 판별문 3(값을 바꾸면 같은 쌍의 순서가 뒤집히는가)을 물을 대상 자체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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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ES-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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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B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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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위법한 체포·구금에 대한 사후 재심사 — 법원(Gov)이 법정 요건(Gui)에 따라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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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daf03792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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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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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ES-001과 같다 — E/S 층위 절차 규칙이라 가치쌍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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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ES-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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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통신제한조치(감청) 실시 전 법원 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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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3df9a4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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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ES-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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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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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영상정보처리기기·위치정보 수집의 목적·절차 제한 — 수집 주체·목적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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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5fa11464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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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quote가 quote_pending이다. 조문 문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값을 적으면 발명이 되므로 세 축 모두 미판독으로 둔다(§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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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quote가 quote_pending이다. 조문 문언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황값을 적으면 발명이 되므로 세 축 모두 미판독으로 둔다(§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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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ES-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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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가배상청구권 성립의 고의·과실·위법성·인과관계 입증 요건"
   },
   "article_id": "KR-A-87ca07d1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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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quote가 quote_pending이다. ES-004와 같은 이유로 미판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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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quote가 quote_pending이다. ES-004와 같은 이유로 미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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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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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3개월/6개월 제척기간 등 청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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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자의 정정·반론보도청구 국면 — 언론(발화자)-피해당사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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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111cfe50c",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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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언론중재법 §14①의 구제수단이 정정보도청구 — 보도로 생긴 상태를 되돌리는 원상회복형이므로 가역 쪽이다. 언론(발화자)과 피해당사자 사이의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제척기간(3개월/6개월)은 절차·기간이라 버린다(§4-4)."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언론중재법 §14①의 구제수단이 정정보도청구 — 보도로 생긴 상태를 되돌리는 원상회복형이므로 가역 쪽이다. 언론(발화자)과 피해당사자 사이의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제척기간(3개월/6개월)은 절차·기간이라 버린다(§4-4)."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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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D-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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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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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법률이 정하는 고의·과실 등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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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가배상청구 국면"
   },
   "article_id": "KR-A-229401ad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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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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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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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ime": 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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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헌법 §29①의 구제수단이 '정당한 배상'이다 — §3.2 표가 배상을 가역 쪽으로 명시한다. 피해를 받은 국민 개인의 청구권이므로 규모는 개인 쪽.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법 §2① 단서가 특정 신분·직무 국면에서 국가배상청구권 자체를 배제해 순서를 뒤집는다(§2③이 위자료만 되돌린다). 축 조건: 신분(군인 등)과 직무 국면(전투·훈련)이라 3축 밖이다 — 축 값은 그대로 두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ubstantive_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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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귀책은 보호를 켜는 방아쇠. 귀책 없는 기본 상황에서 법은 Unc>Por 순서를 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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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무원의 고의·과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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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가배상법 §2① 단서(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순직하거나 공상을 입은 경우 다른 법령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이중배상금지)"
   }
  },
  "KR-CIV-T-001": {
   "rule_id": "KR-CIV-T-001",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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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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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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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2e8009ac33",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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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9·§21①②를 묶은 지향 규칙이고 세 조문 어디에도 구제수단·급성·규모 문언이 없어 상황 불문이다. R-005·R-006과 마찬가지로 계엄법 §9①이 급성·사회 셀에서 뒤집는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R-005와 같은 근거 — 같은 법 안의 뒤집는 조항은 헌법 §77③이다. 축 조건: 시간(비상)."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9·§21①②를 묶은 지향 규칙이고 세 조문 어디에도 구제수단·급성·규모 문언이 없어 상황 불문이다. R-005·R-006과 마찬가지로 계엄법 §9①이 급성·사회 셀에서 뒤집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계엄법 §9①(비상계엄지역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KR-DEF-R-002 · 같은 법(대한민국헌법) §77③"
   }
  },
  "KR-CIV-R-012": {
   "rule_id": "KR-CIV-R-012",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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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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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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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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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7ea4ba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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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는 조건이 아니라 이 가치쌍이 부딪치는 자리를 지정한다(규약 §4-1). 예외 조문 부존재를 확인했으므로 situation은 상황 불문(null)."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단서·예외 조항 없음)"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flip_by": null
  },
  "KR-CIV-R-013": {
   "rule_id": "KR-CIV-R-013",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layer": "V",
   "above": [
    "Ses"
   ],
   "below": [
    "Sda"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4a78617d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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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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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판별문 3 — 이 조건을 빼면 같은 가치쌍(Ses·Sda)의 순서가 §3①대로 뒤집힌다.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시간(급박), '집단적인'·'공공의 안녕 질서'=규모(공중). 은행 3축 안이므로 상황값으로 남긴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집단적인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flip_by": null
  },
  "KR-CIV-R-014": {
   "rule_id": "KR-CIV-R-014",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layer": "V",
   "above": [
    "Sda",
    "Sdt"
   ],
   "below": [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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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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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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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제명처분은 정당 내부 징계라는 절차 국면이고 3축(가역·시간·규모) 밖이며, 2b로 되돌려 물어도 '조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강요 금지가 적용되는가'에 '그렇다'이므로 기본 엣지에 영향이 없다(규약 §4-3→4)."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다만, 당원의 제명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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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CIV-R-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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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domain": "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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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
   ],
   "below": [
    "Pod",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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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대상을 지목하고 그 지목 이유 자체가 규범 근거다 — '왜 하필 장애인인가'의 답이 '나와 다른 이들의 수용·이해'(Unt)이므로 가치로 편입한다(규약 §4-2a, 공통절차 §3.2 ②). 따라서 context는 null이고 CIV 도메인 전체 문항으로 대조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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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CIV-R-016": {
   "rule_id": "KR-CIV-R-016",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layer": "V",
   "above": [
    "Unt",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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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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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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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R-015과 같은 2a — 지목 이유가 곧 가치(Unt). '유기·학대'는 직접적 환경에서의 개인 안전(Sep)도 함께 보호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장애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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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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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17": {
   "rule_id": "KR-CIV-R-017",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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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Unc"
   ],
   "below": [
    "Pod"
   ],
   "strength_code":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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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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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5256068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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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선거에 관하여'는 above/below가 이미 담고 있는 자리 지정이다(규약 §4-1). 예외·단서 조항이 없어 situation은 상황 불문(null)."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선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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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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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domain": "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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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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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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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5② 각 호에 해당하면 책임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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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f2019a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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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1호는 전형적 동의 해제형이다. 2호도 같은 구조 — '공익 + 진실'은 책임을 푸는 조건이고, 3축(가역·시간·규모) 밖이라 판별문 3에서 2b로 되돌린 뒤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이 금지가 적용되는가'에 '그렇다'가 된다. 측정 은행 문항은 동의·공익 성립을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금지 적용이고 엣지는 유지된다(규약 §4-2b-i)."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②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언론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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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19": {
   "rule_id": "KR-CIV-R-019",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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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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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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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동의 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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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null,
   "article_id": "KR-A-4834cb7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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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동의 해제형의 교과서적 형태 — 동의는 금지를 푸는 조건이다. 은행 문항이 동의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금지 적용, 엣지 유지(규약 §4-2b-i). 위치정보법 §15①·난민법 §17①·생명윤리법 §16과 같은 계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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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다만, 공익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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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20": {
   "rule_id": "KR-CIV-R-020",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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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
    "Unc",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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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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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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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4763b9c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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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익신고등을 이유로'는 이 가치쌍이 부딪치는 자리를 지정할 뿐이다. 예외 조문 부존재를 확인했으므로 situation은 상황 불문(nu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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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단서·예외 조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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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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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
    "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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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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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긴급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함, 사후 허가청구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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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09a9937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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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문 3 — 이 조건을 빼면 같은 가치쌍의 순서가 기존 KR-CIV-R-008(§3①·§6: Sep ≻ Por, 사전 법원 허가 원칙)대로 되돌아간다. '긴박한 상황'·'긴급한 사유'=시간(급박),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가역성(비가역). 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아 필드를 두지 않았다(부분성)."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직접적인 사망이나 심각한 상해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범죄 또는 조직범죄등 중대한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 등 긴박한 상황에 있고 … 절차를 거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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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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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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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domain": "C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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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
   "below": [
    "Cor",
    "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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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규모·위험성에 따라 역전)"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000e820b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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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판별문 3 — 조건을 바꾸면(대규모·다중) 같은 가치쌍의 순서가 결정문 안에서 명시적으로 뒤집힌다. 헌재가 '대규모 옥외집회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와 '소규모 평화집회는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를 같은 문단에서 대비시켰다. 은행 3축 중 규모에 해당하므로 상황값으로 남긴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다중에 이르지 않은 소규모 집회의 경우 …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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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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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IV-R-023": {
   "rule_id": "KR-CIV-R-023",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layer": "V",
   "above": [
    "Sdt",
    "Sep"
   ],
   "below": [
    "Unc"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위헌)"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4bb8764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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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이 조건을 빼면 익명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이 어디서 부딪치는지 말할 수 없다(규약 §4-1). above/below가 이미 담고 있으므로 따로 적지 않고 context는 null이다. 결정문에 상황 3축(가역·시간·규모) 중 어느 것도 형량의 축으로 등장하지 않아 situation은 상황 불문(null)."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정당ㆍ후보자에 대한 지지ㆍ반대의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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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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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CIV-R-401": {
   "rule_id": "KR-CIV-R-401",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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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
   ],
   "below": [
    "Sdt",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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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사이버 명예훼손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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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5b0dece494",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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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70①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라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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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_raw":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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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비방 목적이라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 목적이 없으면 이 서열이 적용되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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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CIV-R-402": {
   "rule_id": "KR-CIV-R-402",
   "jurisdiction": "KR",
   "domain": "CIV",
   "type": "R",
   "layer": "V",
   "above": [
    "Sep"
   ],
   "below": [
    "Sdt",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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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피해자 인적사항 공개 금지 — 선택형)"
   },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81f897002b",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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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50②2호가 §24②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정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50 전항 확인).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consent_releas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동의로 해제되는 금지다 — 엣지는 유지된다(동의가 없을 때의 서열이 규범이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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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COM-R-002": {
   "rule_id": "KR-COM-R-002",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layer": "V",
   "above": [
    "Sep",
    "Coi"
   ],
   "below": [
    "Por",
    "Pod"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CSM",
   "context": {
    "lang": "ko",
    "text": "불법추심행위 금지. 채권추심법 §9 단독(대부업법§9의4는 무관 조문으로 삭제) — Coi 병기(관계인 가해 금지)"
   },
   "article_id": "KR-A-32dee4c91d",
   "situation_norm": {
    "scale":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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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채권추심법 §9는 추심행위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채권추심자와 채무자·관계인이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2호의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은 시간대 제한이지 은행 3축의 급성이 아니어서 시간을 좁히지 않았다(축·수준 확장 금지)."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채권추심법 §9는 추심행위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채권추심자와 채무자·관계인이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2호의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은 시간대 제한이지 은행 3축의 급성이 아니어서 시간을 좁히지 않았다(축·수준 확장 금지)."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OM-R-003": {
   "rule_id": "KR-COM-R-003",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layer": "V",
   "above": [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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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
    "CSM",
    "CSV"
   ],
   "context": {
    "lang": "ko",
    "text": "적합성원칙(정보파악 없는 권유 금지) — CSP는 정의역상 제외(금소법§17②이 '일반금융소비자'로 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17"
   },
   "article_id": "KR-A-fb0165b27e",
   "situation_norm": {
    "scale":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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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 §17은 적합성 확인·권유 금지를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판매업자와 일반금융소비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법 §17⑤ 본문이 적합성원칙 §17①~③을 통째로 적용 배제한다(그 단서가 적격투자자 중 일반금융소비자의 요청 시 다시 되돌린다). 축 조건: 판매 상품·투자자 유형이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 §17은 적합성 확인·권유 금지를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판매업자와 일반금융소비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7⑤ 본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에 따른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KR-COM-R-004": {
   "rule_id": "KR-COM-R-004",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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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
   "below": [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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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
    "CSM",
    "CSV",
    "CSP"
   ],
   "context": {
    "lang": "ko",
    "text": "부당권유행위 금지 — CSP는 시행령상 일부 완화(제한적 적용). 금융소비자보호법 §21"
   },
   "article_id": "KR-A-b5f26e4fa3",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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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 §21의 부당권유 금지도 R-003과 같다 — 구제수단 없음, 당사자 간 관계.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조 단서가 부당권유행위 금지의 적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에 대해 푼다. 축 조건: 행위 유형이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 §21의 부당권유 금지도 R-003과 같다 — 구제수단 없음, 당사자 간 관계."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1 본문 단서(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
  "KR-COM-R-005": {
   "rule_id": "KR-COM-R-005",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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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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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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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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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CSM",
   "context": {
    "lang": "ko",
    "text": "불공정영업행위('꺾기') 금지 — Sda 병기(연계계약 강요=자기결정 침해). 금융소비자보호법 §20"
   },
   "article_id": "KR-A-d00ebaadb0",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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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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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 §20①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도 같다 — 구제수단 없음, 당사자 간 관계.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호 단서가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라는 불가피한 국면에서 금지를 푼다. 축 조건: 사업자의 경영 사정이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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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 §20①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도 같다 — 구제수단 없음, 당사자 간 관계."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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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20①5호 단서(다만, 연계·제휴서비스등을 불가피하게 축소하거나 변경하더라도 금융소비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연계·제휴서비스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휴업·파산·경영상의 위기 등에 따른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
  "KR-COM-R-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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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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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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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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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
    "CSM",
    "CSV",
    "B2B"
   ],
   "context": {
    "lang": "ko",
    "text":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거짓·과장/기만/부당비교/비방 4유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
   },
   "article_id": "KR-A-8d117f93ab",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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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표시광고법 §3①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나 조문 문언이 다수·공중을 규모로 지시하지 않아 좁히지 않았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표시광고법 §3①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광고는 불특정 다수를 향하나 조문 문언이 다수·공중을 규모로 지시하지 않아 좁히지 않았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OM-R-008": {
   "rule_id": "KR-COM-R-008",
   "jurisdiction": "KR",
   "domai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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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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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
   "segment": "B2B",
   "context": {
    "lang": "ko",
    "text":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 Sda 병기(경쟁사업자의 행동 자유). 공정거래법 §5(2020 전부개정 조번호)"
   },
   "article_id": "KR-A-d2d2c66d9a",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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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공정거래법 §5①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시장'은 거래 영역이지 은행 3축의 규모 문언이 아니어서 좁히지 않았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법 제13장(적용 제외)의 §116·§117이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자체를 적용 배제한다. 축 조건: 다른 법령 근거·지식재산권 행사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공정거래법 §5①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시장'은 거래 영역이지 은행 3축의 규모 문언이 아니어서 좁히지 않았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16(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117(무체재산권의 정당한 행사라고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KR-COM-R-009": {
   "rule_id": "KR-COM-R-009",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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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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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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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B2B",
   "context": {
    "lang": "ko",
    "text":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사업법 §12(정보공개서 미제공 요소는 §7로 근거 교체, 절차부분은 R-009a로 별도)"
   },
   "article_id": "KR-A-2429825c22",
   "situation_norm": {
    "scale":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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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ersibilit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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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가맹사업법 §7③·§12①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를 규율하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가맹사업법 §7③·§12①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를 규율하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OM-R-010": {
   "rule_id": "KR-COM-R-010",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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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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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B2B",
   "context": {
    "lang": "ko",
    "text": "하도급대금 부당감액·지연지급 금지. 하도급법 §11(감액금지)·§13③(15일 기한)"
   },
   "article_id": "KR-A-d7425081fa",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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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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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하도급법 §11①·§13③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를 규율한다. §13③의 '15일'은 지급 기한이라는 절차·기간이므로 버린다(§4-4) — 시간 축의 급성이 아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하도급법 §11①·§13③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를 규율한다. §13③의 '15일'은 지급 기한이라는 절차·기간이므로 버린다(§4-4) — 시간 축의 급성이 아니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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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COM-R-011": {
   "rule_id": "KR-COM-R-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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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COM",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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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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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
    "CSM",
    "CSP"
   ],
   "context": {
    "lang": "ko",
    "text": "의심거래보고·고객확인의무 미이행 금지. 특정금융정보법 §4·§5의2 — G1 조정: 보호내용=금융시스템 사회안전(Ses)로 방향 교체(계열B 채택, 확신도 중→상)"
   },
   "article_id": "KR-A-8ce3eb7cca",
   "situation_norm": {
    "scale":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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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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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특정금융정보법 §4·§5의2의 보호법익이 자금세탁 방지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전이고 확정본이 above를 Ses로 확정했다 — 사회 규모다. 구제수단은 조문에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특정금융정보법 §4·§5의2의 보호법익이 자금세탁 방지를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전이고 확정본이 above를 Ses로 확정했다 — 사회 규모다. 구제수단은 조문에 없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OM-R-012": {
   "rule_id": "KR-COM-R-012",
   "jurisdiction": "KR",
   "domain": "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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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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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
   "below": [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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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
    "CSM",
    "CSV"
   ],
   "context": {
    "lang": "ko",
    "text": "보험모집 설명의무·불건전영업행위 금지. 금융소비자보호법§19(설명의무, 보험업법 준용)+보험업법§97(모집금지행위) — 보험업법§95의2는 삭제된 조문이라 근거 교체(절차부분은 R-012a로 별도)"
   },
   "article_id": "KR-A-1743c74a6a",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 §19①·보험업법 §97①은 모집 국면의 설명의무·금지행위로 판매자와 보험계약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를 규율하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설명의무 쪽은 금소법 §19② 단서가, 승환계약 쪽은 보험업법 §97②1호 단서가 각각 의무·추정을 푼다. 축 조건: 설명 필요성과 계약자의 자필 확인이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 §19①·보험업법 §97①은 모집 국면의 설명의무·금지행위로 판매자와 보험계약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를 규율하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19② 단서(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보험업법 §97②1호 단서(보험계약자가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KR-COM-R-013": {
   "rule_id": "KR-COM-R-013",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layer": "V",
   "above": [
    "Ses",
    "Sep"
   ],
   "below": [
    "Por"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CSM",
   "context": {
    "lang": "ko",
    "text": "무인가 유사수신행위 금지. 유사수신법§3 \"누구든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G1 조정: 불특정다수 피해예방=사회안전 주도로 방향 교체(계열B 채택)"
   },
   "article_id": "KR-A-f32eae8500",
   "situation_norm": {
    "sc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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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ersibilit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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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요소로 두어 다수 문언이 조문에 있다(§2). 확정본 G1 조정도 '불특정다수 피해예방=사회안전'으로 방향을 정했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유사수신행위규제법 §3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행위의 정의 요소로 두어 다수 문언이 조문에 있다(§2). 확정본 G1 조정도 '불특정다수 피해예방=사회안전'으로 방향을 정했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OM-R-014": {
   "rule_id": "KR-COM-R-014",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layer": "V",
   "above": [
    "Sep"
   ],
   "below": [
    "Por"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CSM",
   "context": {
    "lang": "ko",
    "text": "무등록 대부업 영위 금지(+Ses 병기). 대부업법§3(등록의무+벌칙연계형) — B의 Cor(등록의무) 주도안은 '수단≠보호가치' 원칙 위배로 기각, A(Sep)유지+Ses 병기 채택"
   },
   "article_id": "KR-A-b2c2973c34",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대부업법 §3①은 등록 없는 대부업 영위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대부업자와 금융이용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대부업법 §3①은 등록 없는 대부업 영위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대부업자와 금융이용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OM-D-001": {
   "rule_id": "KR-COM-D-001",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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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D",
   "layer": "V",
   "above": [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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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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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동의 시 예외)"
   },
   "segment": [
    "CSM",
    "CSV",
    "CSP"
   ],
   "context": {
    "lang": "ko",
    "text": "신용정보 목적외 이용 금지. 신용정보법 §32·§33"
   },
   "article_id": "KR-A-286a5a019e",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신용정보법 §32①·§33①은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신용정보주체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신용정보법 §32①·§33①은 목적 외 이용·제공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신용정보주체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OM-D-002": {
   "rule_id": "KR-COM-D-002",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D",
   "layer": "V",
   "above": [
    "Sep"
   ],
   "below": [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이용자 고의·중과실 시 예외)"
   },
   "segment": "CSM",
   "context": {
    "lang": "ko",
    "text": "전자금융사고 배상책임. 전자금융거래법 §9"
   },
   "article_id": "KR-A-1ca080bf4c",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
     1,
     2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전자금융거래법 §9의 구제수단이 '배상책임'이다 — §3.2 표가 배상을 가역 쪽으로 명시한다. 금융회사와 이용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조 ②가 ①의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을 이용자에게 되돌린다. 규칙이 인용한 조항(§9①②) 안에 있는 역전이다. 축 조건: 귀책(고의·중과실)이라 규약 §4 2b-ii형이고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전자금융거래법 §9의 구제수단이 '배상책임'이다 — §3.2 표가 배상을 가역 쪽으로 명시한다. 금융회사와 이용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전자금융거래법 §9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1호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 2호 법인 이용자에 대한 충분한 주의의무 이행)"
   }
  },
  "KR-COM-D-003": {
   "rule_id": "KR-COM-D-003",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D",
   "layer": "V",
   "above": [
    "Sda"
   ],
   "below": [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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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예외사유 열거)"
   },
   "segment": "CSM",
   "context": {
    "lang": "ko",
    "text": "할부·방문판매 청약철회권. 할부거래법§8·방문판매법§8"
   },
   "article_id": "KR-A-9b2661d6d6",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
     1,
     2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할부거래법 §8·방문판매법 §8의 구제수단이 청약철회 —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원상회복형이라 가역 쪽이다.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 [P3 flips 재훑기 2026-09-07] 두 법 모두 §8②이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고 그 단서가 다시 되돌린다. 규칙이 인용한 조항(§8①②) 안에 있는 카브아웃이다. 축 조건: 소비자의 귀책·재화의 성질이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할부거래법 §8·방문판매법 §8의 구제수단이 청약철회 — 계약을 없던 것으로 되돌리는 원상회복형이라 가역 쪽이다.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8②(각 호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 다만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승낙하거나 §8⑥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8②(같은 취지)"
   }
  },
  "KR-COM-D-004": {
   "rule_id": "KR-COM-D-004",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D",
   "layer": "V",
   "above": [
    "Sda"
   ],
   "below": [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예외사유 열거)"
   },
   "segment": "CSM",
   "context": {
    "lang": "ko",
    "text": "전자상거래 청약철회권. 전자상거래법§17(보강: 표시·광고 불일치 시 3개월/30일 특칙 병기 권고)"
   },
   "article_id": "KR-A-5530f2fdea",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
     1,
     2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전자상거래법 §17의 청약철회권도 D-003과 같다 — 원상회복형 구제수단, 당사자 간 관계.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조 ②가 청약철회권을 배제하고 그 단서와 ③(표시·광고와 다른 이행)이 다시 되돌린다. 규칙이 인용한 조항(§17①②③) 안에 있는 카브아웃이다. 축 조건: 소비자의 귀책·재화의 성질이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전자상거래법 §17의 청약철회권도 D-003과 같다 — 원상회복형 구제수단, 당사자 간 관계."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②(각 호 —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훼손된 경우, 용역·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등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17⑥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KR-COM-D-005": {
   "rule_id": "KR-COM-D-005",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D",
   "layer": "V",
   "above": [
    "Sep",
    "Sda"
   ],
   "below": [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거절사유 열거)"
   },
   "segment": "ORG",
   "context": {
    "lang": "ko",
    "text": "above=임차인 귀속, below=임대인 귀속. 상가임차인 갱신요구권, 거절사유(3기 차임연체 등) 열거. 상가임대차법§10①"
   },
   "article_id": "KR-A-9227a5b803",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
     1,
     2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상가임대차법 §10①의 구제수단이 계약 갱신요구권 —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켜 되돌리는 형태라 가역 쪽이다.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는 당사자 간 관계.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항 단서 각 호가 갱신요구권을 배제해 임대인 쪽으로 순서를 되돌린다. 규칙이 인용한 조항(§10①) 안에 있는 카브아웃이다. 축 조건: 임차인의 귀책·건물 사정이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상가임대차법 §10①의 구제수단이 계약 갱신요구권 — 임대차 관계를 존속시켜 되돌리는 형태라 가역 쪽이다. 임차인과 임대인이라는 당사자 간 관계."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① 단서(각 호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는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
  "KR-COM-D-006": {
   "rule_id": "KR-COM-D-006",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D",
   "layer": "V",
   "above": [
    "Bec",
    "Bed"
   ],
   "below": [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이사회 승인 시 예외)"
   },
   "segment": "ORG",
   "context": {
    "lang": "ko",
    "text": "below=이사 개인 귀속. 이사 자기거래 제한. 상법§398 — 승인은 이사 3분의2 이상+거래 내용·절차 공정성(2011개정 가중요건, 대법원 2023.6.29. 2021다291712). 수익주체 폐쇄성 기준(회사·주주)으로 Bec 확정, Bed=충실의무 병기"
   },
   "article_id": "KR-A-02efb64512",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상법 §398은 이사 자기거래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뿐 조문 문언이 무효·취소 등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아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회사와 이사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상법 §398은 이사 자기거래에 이사회 승인을 요구할 뿐 조문 문언이 무효·취소 등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아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회사와 이사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OM-D-007": {
   "rule_id": "KR-COM-D-007",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D",
   "layer": "V",
   "above": [
    "Sep"
   ],
   "below": [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불허가사유 열거)"
   },
   "segment": "ORG",
   "context": {
    "lang": "ko",
    "text": "above=채무자갱생, below=채권자회수. 개인·기업 회생·파산 면책. 채무자회생법§564①(보강: §564② 재량면책 병기)"
   },
   "article_id": "KR-A-726042b3f3",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
     1,
     2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채무자회생법 §564①의 구제수단이 면책 — 채무를 소멸시켜 되돌리는 형태라 가역 쪽이다. 채무자와 채권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조 ①의 면책불허가사유가 면책 원칙을 배제한다. 규칙이 인용한 조항(§564①②) 안에 있는 카브아웃이다. 축 조건: 채무자의 귀책이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채무자회생법 §564①의 구제수단이 면책 — 채무를 소멸시켜 되돌리는 형태라 가역 쪽이다. 채무자와 채권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564①(각 호 — 사기파산죄,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의 신용거래 사기, 허위의 채권자목록 제출 등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
  },
  "KR-COM-T-002": {
   "rule_id": "KR-COM-T-002",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T",
   "layer": "V",
   "above": [
    "Unc",
    "Sep"
   ],
   "below": [
    "Por",
    "Pod",
    "Ach"
   ],
   "strength_code": "directiv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지향"
   },
   "segment": [
    "CSM",
    "CSV"
   ],
   "context":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1 이념. ℬ 확장: §20 강요=Pod, §21 근거없는 비교우위 주장=Ach"
   },
   "article_id": "KR-A-f2eaea6a4d",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 §1의 지향 조항이고 구제수단·급성·규모 문언이 모두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소비자보호법 §1의 지향 조항이고 구제수단·급성·규모 문언이 모두 없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OM-R-015": {
   "rule_id": "KR-COM-R-015",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layer": "V",
   "above": [
    "Unc",
    "Ses"
   ],
   "below": [
    "Por",
    "Pod"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c27df0d58d",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
     3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정정(앞 행 대체) — 자본시장법 §443①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 벌금'의 선택형이라 좁히지 않지만, §443②가 위반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해 자유형 단일이 된다. 그 구간에서는 비가역이다. 가중의 방아쇠인 이익액은 은행 3축(가역·시간·규모) 어디에도 없는 기준이므로 새 축으로 만들지 않고 가역성 단서로만 읽었다(규약 §4-4·§6)."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는 이 가치쌍이 부딪치는 자리를 지정한다(규약 §4-1). 예외 조문 부존재를 확인했으므로 situation은 상황 불문(null)."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단서·예외 조항 없음)"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OM-R-016": {
   "rule_id": "KR-COM-R-016",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layer": "V",
   "above": [
    "Unc",
    "Ses"
   ],
   "below": [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176③ 단서: 투자매매업자의 안정조작ㆍ시장조성은 제외)"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f636d10402",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
     3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정정(앞 행 대체) — R-015와 같다. 자본시장법 §443①4~6호가 §176 위반을 처벌하고 §443②가 이익액 5억원 이상에서 자유형 단일로 가중한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조 ③ 단서가 시세고정·안정 목적 매매를 허용한다. 규칙이 인용한 조항(§176①②③) 안에 있는 카브아웃이다. 축 조건: 인수인의 안정조작·시장조성이라는 제도 국면이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consent_releas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단서는 투자매매업자라는 대상 자격과 법정 절차를 갖춘 경우에만 금지를 푸는 해제형이다. 은행 문항은 그 자격·절차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금지 적용이고 엣지는 유지된다(규약 §4-2b-i)."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③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투자매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 안정조작을 하는 경우"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③ 단서(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의 매매 금지에 대한 예외 — 투자매매업자의 안정조작·시장조성 등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KR-COM-R-017": {
   "rule_id": "KR-COM-R-017",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layer": "V",
   "above": [
    "Ses",
    "Unc"
   ],
   "below": [
    "Por"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dc7b0c2bf9",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null,
   "situation_confidence": null,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목적 요건은 이 가치쌍이 부딪치는 자리를 지정한다 — 조건을 빼면 무엇과 무엇이 부딪치는지 말할 수 없다(규약 §4-1). '그 밖에 탈법행위'라는 포괄 문구가 있어 특정 국면 트리거로 좁혀지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flip_by": null
  },
  "KR-COM-R-018": {
   "rule_id": "KR-COM-R-018",
   "jurisdiction": "KR",
   "domain": "COM",
   "type": "R",
   "layer": "V",
   "above": [
    "Sep",
    "Bed"
   ],
   "below": [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ㆍ동의 시 해제, §4① 각 호 법정 예외)"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05dd1ea294",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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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동의 해제형이다 — 서면 동의가 금지를 푼다. 은행 문항은 동의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금지 적용, 엣지 유지(규약 §4-2b-i). 각 호(법원 영장·과세자료·국정조사·금융감독 목적 등)는 대상·절차 한정이라 인용하지 않았고 _meta.excluded에 사유를 적었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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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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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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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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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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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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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수범자 '사업자'를 지목한 이유가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지위 그 자체이고, 그것이 COM 도메인의 주축 행위자다 — 사업 허가 요건이나 대상 자격 한정이 아니라 행위 금지다(가이드 §3.1.1). 따라서 전칭으로 읽고 context를 null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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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업자는 …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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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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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6호의 '본인의 허락'은 정보 이용 금지를 푸는 동의 해제형이다. 은행 문항은 허락 여부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금지 적용, 엣지 유지. 각 목 예외는 대상·목적 한정이라 인용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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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6.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계약 이행 불가피 / 나 대금정산 / 다 본인 확인 / 라 법률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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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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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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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정당한 사유' 있으면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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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상을 지목한 이유 자체가 규범 근거다 — '왜 하필 장애인인가'의 답이 나와 다른 이들의 수용·이해(Unt)이므로 가치로 편입한다(규약 §4-2a). '정당한 사유 없이'는 3축 밖이고, 2b로 되돌려 물으면 조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차별 금지가 적용되므로 엣지는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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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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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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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선사용ㆍ비상업적 사용 등 정당한 사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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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선사용·승계·비상업적 사용은 금지를 푸는 해제형 조건이다. 은행 문항은 선사용 여부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금지 적용, 엣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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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1) 타인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기 전부터 … 부정한 목적 없이 계속 사용하는 경우 2) 그 승계인 3) 그 밖에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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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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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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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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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구제수단이 「무효이다」이므로 사양 §A의 벌금ㆍ무효ㆍ배상 계열 — 가역 1~2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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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정성을 잃은 국면에서만 무효가 된다 — 그렇지 않은 약관은 그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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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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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신고의무ㆍ누설금지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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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5③이 §5①ㆍ② 위반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정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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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범죄수익 인식이라는 국면에서만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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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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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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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가지정문화유산·지정문화유산·일반동산문화유산의 손상·절취·은닉 행위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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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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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문화유산법 §92①이 고른 구제수단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 단독 → 가역 3(비가역).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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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문화유산법 §92①이 고른 구제수단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 단독 → 가역 3(비가역).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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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문화적 표현·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또는 참여 기회 부여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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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문화다양성법 §3③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이고 이를 지목한 벌칙 조항이 없다 → 구제수단 없음, 좁히지 않는다. 수범자가 국가라는 사실은 규모 축(사안의 규모) 단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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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문화다양성법 §3③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항이고 이를 지목한 벌칙 조항이 없다 → 구제수단 없음, 좁히지 않는다. 수범자가 국가라는 사실은 규모 축(사안의 규모) 단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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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UL-T-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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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UL-T-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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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지역문화진흥법 §1·§3①은 목적·기본원칙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지역 간'은 정책 대상이지 규모 축 단서(다수·공중·전국)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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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지역문화진흥법 §1·§3①은 목적·기본원칙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지역 간'은 정책 대상이지 규모 축 단서(다수·공중·전국)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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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UL-T-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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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9는 국가의 노력의무 선언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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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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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저작권법 §136①이 고른 구제수단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로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 →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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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저작권법 §136①이 고른 구제수단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로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 →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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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UL-R-004": {
   "rule_id": "KR-CUL-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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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문화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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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보ㆍ보물ㆍ국가민속문화유산의 국외 수출ㆍ반출 국면 중 §39① 단서(국제적 문화교류 목적의 조건부 반출허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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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64a1b4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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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가역 [3]은 기록 행과 같다. 다른 것은 flips뿐이다 — 이 규칙의 article이 §39①을 함께 인용하는데 그 **단서가 되돌릴 수 있는 반출(2년 내 재반입)을 허용**한다. 판별문 3(값을 바꾸면 순서가 뒤집히는가)에 문언으로 답이 있는 자리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가역 [3]은 기록 행과 같다. 다른 것은 flips뿐이다 — 이 규칙의 article이 §39①을 함께 인용하는데 그 **단서가 되돌릴 수 있는 반출(2년 내 재반입)을 허용**한다. 판별문 3(값을 바꾸면 순서가 뒤집히는가)에 문언으로 답이 있는 자리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9① 단서 — 「다만, 문화유산의 국외 전시, 조사ㆍ연구 등 국제적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반출하되, 그 반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반입할 것을 조건으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
  "KR-CUL-R-005": {
   "rule_id": "KR-CUL-R-005",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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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
    "Tra"
   ],
   "below": [
    "Por"
   ],
   "strength_code":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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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형사처벌)"
   },
   "segment": "문화유산",
   "context": {
    "lang": "ko",
    "text": "매장유산 유존지역 및 지정문화유산ㆍ천연기념물등 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발굴하는 국면"
   },
   "article_id": "KR-A-f8dbbf94bb",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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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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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가역 [3]은 기록 행과 같고 flips만 다르다. article이 §11①을 함께 인용하고 그 단서가 허가 국면에서 금지를 해제한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가역 [3]은 기록 행과 같고 flips만 다르다. article이 §11①을 함께 인용하고 그 단서가 허가 국면에서 금지를 해제한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1① 단서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
  },
  "KR-CUL-R-006": {
   "rule_id": "KR-CUL-R-006",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R",
   "layer": "V",
   "above": [
    "Unn",
    "T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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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Por"
   ],
   "strength_code":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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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형사처벌)"
   },
   "segment": "자연유산",
   "context": {
    "lang": "ko",
    "text":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으로 지정ㆍ임시지정된 구역(보호구역 포함) 안에서 허가 없이 동물ㆍ식물ㆍ광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국면"
   },
   "article_id": "KR-A-b9f0c83daa",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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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세 축 값은 기록 행과 같다. flips만 다르다 — 허가 국면에서는 금지가 서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 문언에 있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세 축 값은 기록 행과 같다. flips만 다르다 — 허가 국면에서는 금지가 서지 않는다는 것이 조문 문언에 있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17① — 이 규칙이 인용한 제2호 행위는 애초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열거된 것이고, §66 2호는 「허가 없이」 한 경우만 처벌한다."
   }
  },
  "KR-CUL-R-007": {
   "rule_id": "KR-CUL-R-007",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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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
   ],
   "below": [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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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원상 복구 명령ㆍ복구비용 청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
   "segment": "문화유산",
   "context": {
    "lang": "ko",
    "text": "지정문화유산 표면에 글씨ㆍ그림 등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국면"
   },
   "article_id": "KR-A-2cca205b4b",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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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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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이 규칙의 strength가 조문이 고른 구제수단을 그대로 적고 있다 — '원상 복구 명령ㆍ복구비용 청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되돌리는 구제이므로 가역 1~2. 시간·규모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이 규칙의 strength가 조문이 고른 구제수단을 그대로 적고 있다 — '원상 복구 명령ㆍ복구비용 청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되돌리는 구제이므로 가역 1~2. 시간·규모 문언 없음."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UL-R-008": {
   "rule_id": "KR-CUL-R-008",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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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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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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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예술창작",
   "context": {
    "lang": "ko",
    "text": "공무원ㆍ예술지원기관ㆍ예술교육기관 소속자가 예술인ㆍ예술단체의 예술 활동 또는 그 성과 전파를 방해하는 국면"
   },
   "article_id": "KR-A-449f9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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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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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예술인지위법 §7②를 지목한 벌칙 조항을 law.go.kr 전문 대조에서 찾지 못했다 — 구제수단 없음인지 검출 실패인지 가리지 못했으므로 미판독으로 둔다. 시간·규모 문언은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low",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예술인지위법 §7②를 지목한 벌칙 조항을 law.go.kr 전문 대조에서 찾지 못했다 — 구제수단 없음인지 검출 실패인지 가리지 못했으므로 미판독으로 둔다. 시간·규모 문언은 없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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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CUL-D-001": {
   "rule_id": "KR-CUL-D-001",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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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
   "below": [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
   "segment": "저작권",
   "context": {
    "lang": "ko",
    "text": "제23조부터 제35조의4까지 및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개별 제한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작물 이용 국면"
   },
   "article_id": "KR-A-4ea1077e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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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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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저작권법 §35의5①은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는 이용 태양의 조건이지 3축이 아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저작권법 §35의5①은 이용을 허용하는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저작물의 일반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는 이용 태양의 조건이지 3축이 아니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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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CUL-D-002": {
   "rule_id": "KR-CUL-D-002",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D",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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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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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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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외) + 형사처벌 연계"
   },
   "segment": "저작권",
   "context": {
    "lang": "ko",
    "text": "저작자 사망 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국면"
   },
   "article_id": "KR-A-1493ca2462",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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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세 축 값은 기록 행과 같다. flips만 다르다 — 규칙의 strength 자체가 이 단서를 조건으로 적고 있으므로 판별문 3의 답이 문언에 있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세 축 값은 기록 행과 같다. flips만 다르다 — 규칙의 strength 자체가 이 단서를 조건으로 적고 있으므로 판별문 3의 답이 문언에 있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저작권법 §14② 단서 — 「다만,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KR-CUL-D-003": {
   "rule_id": "KR-CUL-D-003",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D",
   "layer": "V",
   "above": [
    "Unt",
    "Unc"
   ],
   "below": [
    "Pod"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한 잠정적 우대 조치는 차별행위에서 제외)"
   },
   "segment": "예술창작",
   "context": {
    "lang": "ko",
    "text": "국가기관등ㆍ예술지원기관이 예술지원사업에서 특정 예술인ㆍ예술단체를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국면"
   },
   "article_id": "KR-A-95e5997444",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unparsed",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가역 미판독은 기록 행과 같다(이 세션도 §8②를 인용한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 flips만 다르다 — 잠정적 우대조치 국면에서는 Unt·Unc ≻ Pod가 그대로 서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가역 미판독은 기록 행과 같다(이 세션도 §8②를 인용한 처벌 조항을 찾지 못했다). flips만 다르다 — 잠정적 우대조치 국면에서는 Unt·Unc ≻ Pod가 그대로 서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8② 단서 — 「다만,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를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은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
  "KR-CUL-D-004": {
   "rule_id": "KR-CUL-D-004",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D",
   "layer": "V",
   "above": [
    "Unc"
   ],
   "below": [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이 공개를 제한할 수 있음) + 위반 시 형사처벌 연계"
   },
   "segment": "문화유산",
   "context": {
    "lang": "ko",
    "text":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공개 여부가 문제되는 국면"
   },
   "article_id": "KR-A-2a5110deea",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세 축 값은 기록 행과 같다. flips만 다르다 — 이 규칙은 §48①(공개 원칙)과 §48②(공개 제한)을 함께 인용하는데, ②가 보존 필요 국면에서 ①의 순서를 뒤집는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세 축 값은 기록 행과 같다. flips만 다르다 — 이 규칙은 §48①(공개 원칙)과 §48②(공개 제한)을 함께 인용하는데, ②가 보존 필요 국면에서 ①의 순서를 뒤집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8② —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문화유산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
  },
  "KR-CUL-T-005": {
   "rule_id": "KR-CUL-T-005",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T",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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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
   ],
   "be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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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지향"
   },
   "segment": "무형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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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c4548b0a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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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무형유산법 §3(기본원칙)은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무형유산법 §3(기본원칙)은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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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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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UL-R-C-001": {
   "rule_id": "KR-CUL-R-C-001",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R",
   "layer": "V",
   "above": [
    "Tra"
   ],
   "below": [
    "Por",
    "Sda"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
   },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a7f22cac61",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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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가 명문 → 시간 1(급성). §21③이 손실보상(제46조 준용)을 구제수단으로 고른다 → 가역 1~2(공통절차 §3.2). 규모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시간 값을 급성에서 숙의로 바꾸면 순서가 뒤집힌다 — 평상시에는 소유자의 지배가 유지되고 국외 반출은 §39①으로 금지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39①(국외 반출 금지) — KR-CUL-R-004. 같은 조 §21②가 '제39조에도 불구하고' 비상시 반출을 허용한다."
   }
  },
  "KR-CUL-R-C-002": {
   "rule_id": "KR-CUL-R-C-002",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R",
   "layer": "V",
   "above": [
    "Por"
   ],
   "below": [
    "Sda"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
   },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fc27b1d1fe",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
     1,
     2
    ],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긴급한 필요'가 명문 → 시간 1(급성). ⑧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를, ④가 즉시 해제를 구제수단으로 고른다 → 가역 1~2. 규모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시간 값이 급성일 때만 심의 전 차단이 허용된다. 순서 자체는 뒤집히지 않고 집행 시점이 당겨진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으며 접속차단 외에는 조치 수단이 없다고 인정할 때"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CUL-R-C2-001": {
   "rule_id": "KR-CUL-R-C2-001",
   "jurisdiction": "KR",
   "domain": "CUL",
   "type": "R",
   "layer": "V",
   "above": [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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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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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
   },
   "segment": [
    "문화유산"
   ],
   "context": null,
   "article_id": "KR-A-1fc7f0f73c",
   "situation_norm": {
    "sc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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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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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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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가역: 조문이 고른 수단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이다 — 보상이 예정된 처분이므로 되돌릴 수 있는 세계(§A 표의 반환·배상 계열). 규모: 같은 법률명이 「**공익사업**」을 근거로 삼는다 — 공공(사회)의 이익을 이유로 개인 이익을 물리는 구조. 다만 §A 표의 규모 단서 어휘 목록(다수·집단·공중·전국·국민 전체·사회)에 「공익」이 직접 들어 있지는 않아 confidence 중으로 둔다. 시간: 급성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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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필요성 요건은 보존 목적과 재산권이 부딪치는 자리를 가리키는 국면 지정이고, 축을 특정하는 것은 조문이 고른 수단(보상부 수용 = 가역 1~2)과 그 근거(공익사업 = 규모 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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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기본이념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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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저작자의 저작인격권(성명표시권·동일성유지권) 국면(저작권법 §12①·§13①) — 문화향유·이용 자유 국면(CUL-R-003·C-002)과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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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136②1호가 저작인격권 침해로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처벌하나, **조문 번호로 §12ㆍ§13을 지목하지는 않는다**(전수 확인). 지목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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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12② 단서ㆍ§13② 각 호의 부득이한 변경 국면에서는 순서가 완화된다(다만 §13② 단서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을 되돌려 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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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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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기본원칙 조항이라 §3을 지목하는 벌칙ㆍ과태료가 없다(전수 확인) —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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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제평화주의 — 국제평화 유지 노력과 침략적 전쟁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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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5①의 '국제평화의 유지'·'침략적 전쟁'이 국가·국제 규모를 문언에 둔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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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5①의 '국제평화의 유지'·'침략적 전쟁'이 국가·국제 규모를 문언에 둔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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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 언론·출판, 집회·결사, 단체행동에 대한 제한(2025-07-22 개정으로 거주·이전은 대상에서 제외, 조치내용 사전 공고 의무). 체포·구금·압수·수색은 절차적 권한이라 V19 미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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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계엄법 §9①의 '비상계엄지역'이 시간 축의 비상 문언이고 계엄지역이라는 지역 전체를 규율해 규모는 사회 쪽이다. 이 규칙 자체가 평상시 순서(헌법 §21② → Sda·Sdt ≻ Pod)를 급성·사회 셀에서 뒤집는 조항이다 — 공통절차 §3.2가 든 실증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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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계엄법 §9①의 '비상계엄지역'이 시간 축의 비상 문언이고 계엄지역이라는 지역 전체를 규율해 규모는 사회 쪽이다. 이 규칙 자체가 평상시 순서(헌법 §21② → Sda·Sdt ≻ Pod)를 급성·사회 셀에서 뒤집는 조항이다 — 공통절차 §3.2가 든 실증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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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21②(평상시 원칙) — KR-CIV-R-005·R-006·T-001을 뒤집는 쪽이 이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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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5②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사회·국가 규모를 문언에 둔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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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5②의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가 사회·국가 규모를 문언에 둔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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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항명죄 —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는 행위의 형사처벌(집단항명은 §45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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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군형법 §44의 구제수단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1호)으로 자유형·생명형이라 비가역이다. 각 호가 '적전인 경우'·'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를 나누어 급성 문언을 명시한다. 상황이 형량의 경중을 바꿀 뿐 Cor≻Sda의 순서를 뒤집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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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군형법 §44의 구제수단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1호)으로 자유형·생명형이라 비가역이다. 각 호가 '적전인 경우'·'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를 나누어 급성 문언을 명시한다. 상황이 형량의 경중을 바꿀 뿐 Cor≻Sda의 순서를 뒤집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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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가담 정도별 형량 차등: 수괴/모의참여·지휘·중요임무/부화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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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군형법 §5의 구제수단이 '사형'(수괴)으로 생명형이라 비가역이다.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은 집단 행위를 문언에 두므로 규모는 사회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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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군형법 §94①의 구제수단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자유형과 자격정지의 병과이고 벌금 선택형이 없어 비가역 쪽이다. 급성·규모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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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군인기본법 §26은 사적 제재·직권남용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가해자와 피해 군인이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어떠한 경우에도'가 예외 부존재를 명시하므로 시간은 상황 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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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계엄법 §11의2의 '계엄 선포 이후'가 시간 축의 비상 문언이고,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므로 규모는 사회 쪽이다. 구제수단은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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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계엄법 §11의2의 '계엄 선포 이후'가 시간 축의 비상 문언이고,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보호하므로 규모는 사회 쪽이다. 구제수단은 조문에 없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DEF-R-010": {
   "rule_id": "KR-DEF-R-010",
   "jurisdiction": "KR",
   "domain": "DEF",
   "type": "R",
   "layer": "V",
   "above": [
    "Sdt",
    "Sda"
   ],
   "below": [
    "Pod"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 예외)"
   },
   "segment": "계엄",
   "context": {
    "lang": "ko",
    "text": "계엄 시행 중"
   },
   "article_id": "KR-A-1ac7ae5ea3",
   "situation_norm": {
    "scale": [
     4,
     5
    ],
    "reversibility": null,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계엄법 §13의2의 '계엄 시행 중'이 시간 축의 비상 문언이고 보호 대상이 국회의 권한 행사라 규모는 사회 쪽이다. 단서(국회의장의 요청·허가)는 출입 허용 요건이지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조 단서가 국회의장의 요청·허가로 출입 금지를 푼다 — 규약 §4 2b-i(동의 해제형). 축 조건: 국회의장의 동의라 3축 밖. 같은 계엄법의 §11조의2(국회의원 등의 출입·회의 방해 금지)는 단서가 없어 flips=false를 유지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계엄법 §13의2의 '계엄 시행 중'이 시간 축의 비상 문언이고 보호 대상이 국회의 권한 행사라 규모는 사회 쪽이다. 단서(국회의장의 요청·허가)는 출입 허용 요건이지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계엄법 §13조의2 단서(다만, 국회의장이 요청하거나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KR-DEF-R-011": {
   "rule_id": "KR-DEF-R-011",
   "jurisdiction": "KR",
   "domain": "D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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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S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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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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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
   "segment": "계엄",
   "context": {
    "lang": "ko",
    "text":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
   "article_id": "KR-A-1bc9463f36",
   "situation_norm": {
    "scale":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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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versibility": [
     1,
     2
    ],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정정(앞 행 대체) — 할 일 B의 가역 1 셀을 훑다가 같은 조문에서 원상회복 문언을 찾았다. 계엄법 §11①이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라고 적어 계엄이라는 예외상태를 되돌리는 구조를 문언에 두고 있다. 앞 행에서 가역을 null로 둔 것을 [1,2]로 바꾼다. 시간·규모는 앞 행과 같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정정(앞 행 대체) — 할 일 B의 가역 1 셀을 훑다가 같은 조문에서 원상회복 문언을 찾았다. 계엄법 §11①이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라고 적어 계엄이라는 예외상태를 되돌리는 구조를 문언에 두고 있다. 앞 행에서 가역을 null로 둔 것을 [1,2]로 바꾼다. 시간·규모는 앞 행과 같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계엄법 §9①(비상계엄 특별조치) — KR-DEF-R-002와 서로 뒤집는 관계"
   }
  },
  "KR-DEF-R-012": {
   "rule_id": "KR-DEF-R-012",
   "jurisdiction": "KR",
   "domain": "DEF",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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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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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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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군사기밀",
   "context": null,
   "article_id": "KR-A-c15d700dcd",
   "situation_norm": {
    "sc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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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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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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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군사기밀보호법 §11의 구제수단이 '10년 이하의 징역', §12①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둘 다 자유형 단일형이라 비가역 쪽이다. 군사기밀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라 규모는 사회 쪽."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군사기밀보호법 §11의 구제수단이 '10년 이하의 징역', §12①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둘 다 자유형 단일형이라 비가역 쪽이다. 군사기밀은 국가 안전보장에 관한 것이라 규모는 사회 쪽."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DEF-R-013": {
   "rule_id": "KR-DEF-R-013",
   "jurisdiction": "KR",
   "domain": "DEF",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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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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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
   "segment": "병역",
   "context": {
    "lang": "ko",
    "text": "현역입영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각 호의 기간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article_id": "KR-A-7fce74dca0",
   "situation_norm": {
    "scale":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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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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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병역법 §88① 본문의 구제수단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 선택형이 없어 비가역 쪽이다(단서는 징역·벌금·구류의 선택형이나 전시근로소집 점검 불참에 한정). 입영 통지서를 받은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병역법 §88① 본문의 구제수단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 선택형이 없어 비가역 쪽이다(단서는 징역·벌금·구류의 선택형이나 전시근로소집 점검 불참에 한정). 입영 통지서를 받은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DEF-R-014": {
   "rule_id": "KR-DEF-R-014",
   "jurisdiction": "KR",
   "domain": "DEF",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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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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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Sda",
    "Sdt"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제1호ㆍ제3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ㆍ제12호는 관할부대장등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예외)"
   },
   "segment": "군사시설",
   "context": {
    "lang": "ko",
    "text":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
   },
   "article_id": "KR-A-b19731e26d",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①은 보호구역 안의 행위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보호구역'은 장소 한정이지 은행 3축의 규모 문언이 아니어서 좁히지 않았다. 단서(관할부대장등의 허가)는 해제형 조건이지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조 ① 단서와 각 호 단서가 허가·작전상 지장 유무를 조건으로 보호구역 안의 금지를 푼다. 축 조건: 허가와 작전상 지장 여부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①은 보호구역 안의 행위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보호구역'은 장소 한정이지 은행 3축의 규모 문언이 아니어서 좁히지 않았다. 단서(관할부대장등의 허가)는 해제형 조건이지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9① 단서(제1호·제3호·제7호·제8호·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같은 항 각 호 단서(1호 —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호 —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4호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사업)"
   }
  },
  "KR-DEF-R-015": {
   "rule_id": "KR-DEF-R-015",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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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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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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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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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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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하는 경우)"
   },
   "segment": "현역복무",
   "context": {
    "lang": "ko",
    "text":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하는 경우"
   },
   "article_id": "KR-A-e74947303a",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군인기본법 §10②는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구제수단·급성·규모 문언을 두지 않는다. 제한의 국면을 지정할 뿐이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조 ②가 ①의 기본권 보장을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한다 — 규칙이 인용한 조문(§10) 안에 있는 역전이다. 축 조건: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이라 3축 밖."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군인기본법 §10②는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구제수단·급성·규모 문언을 두지 않는다. 제한의 국면을 지정할 뿐이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10②(제1항에 따른 권리는 법률에서 정한 군인의 의무에 따라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제한될 수 있다)"
   }
  },
  "KR-DEF-T-002": {
   "rule_id": "KR-DEF-T-002",
   "jurisdiction": "KR",
   "domain": "DEF",
   "type": "T",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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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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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Pod"
   ],
   "strength_code": "directiv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지향"
   },
   "segment": "현역복무",
   "context": null,
   "article_id": "KR-A-c9310e885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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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군인기본법 §34의 '무력충돌'·'국제법'이 국가·국제 규모를 문언에 둔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군인기본법 §34의 '무력충돌'·'국제법'이 국가·국제 규모를 문언에 둔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DEF-R-301": {
   "rule_id": "KR-DEF-R-301",
   "jurisdiction": "KR",
   "domain": "DEF",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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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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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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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전칭 의무 — 제재 조항 없음)"
   },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88a1c1a9d3",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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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이 급성 안보 국면을 문언으로 지목한다. 「지체 없이」는 기한 문언이라 그 자체로는 시간축이 아니다(관할 공통 확정). §24 전수 확인 — §19를 지목하는 항이 없어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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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적 침투 국면에서만 성립하는 의무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적의 침투 또는 출현이나 그러한 흔적을 발견한"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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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DEF-R-302": {
   "rule_id": "KR-DEF-R-302",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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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layer": "V",
   "above": [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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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
   "strength_code":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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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대피명령 위반 — 벌금 단독)"
   },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7699c09cde",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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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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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24②가 §17① 대피명령 위반을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제재한다 — 벌금 단독이므로 사양 §A의 가역 1~2다(§24① 전수 확인, ①은 §16①만 지목한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가 급성 국면 문언이다. 「작전지역에 있는 주민이나 체류 중인 사람」은 대상 정의어이므로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선포라는 국면 사실이 이동의 자유와 신체 안전의 순서를 정한다 — 선포 전에는 이 명령권이 없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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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DEF-R-303": {
   "rule_id": "KR-DEF-R-303",
   "jurisdiction": "KR",
   "domain": "DEF",
   "type": "R",
   "layer": "V",
   "above": [
    "Sep",
    "Ses"
   ],
   "below": [
    "Sda",
    "Por"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통제구역 출입금지ㆍ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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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dced308d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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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24①이 §16①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선택형이라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ㆍ「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가 급성 국면 문언이다. 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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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두 국면 사실 중 하나가 있어야 성립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경우 / 적의 침투ㆍ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flip_by": null
  },
  "KR-DEF-R-304": {
   "rule_id": "KR-DEF-R-304",
   "jurisdiction": "KR",
   "domain": "DEF",
   "type": "R",
   "layer": "V",
   "above": [
    "Bec",
    "Sep"
   ],
   "below": [
    "Ses",
    "C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원할 경우 … 처분할 수 있다」 — 본인의 출원 + 행정청 재량)"
   },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598609a3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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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versibility":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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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제재 조항이 아니라 병역처분 변경이므로 구제수단 축 자체가 없다 —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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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그 생계 국면에서만 이 처분 변경이 열린다 — 국면이 없으면 병역 의무가 그대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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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flip_by": null
  },
  "KR-DEF-R-401": {
   "rule_id": "KR-DEF-R-401",
   "jurisdiction": "KR",
   "domain": "DEF",
   "type": "R",
   "layer": "V",
   "above": [
    "Ses"
   ],
   "below": [
    "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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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비공개 — 제재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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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24 전항 확인 — §10을 지목하는 항이 없어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통합방위작전을 수행할 때에」는 작전 국면이나 급성(긴급ㆍ급박) 문언은 아니어서 시간을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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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통합방위작전의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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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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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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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가혹행위 — 자유형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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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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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62①의 구제수단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자유형 단독**이다(벌금 선택지가 없다) — 사양 §A의 가역 3이다. §62②(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는 선택형이라 이 규칙에 넣지 않았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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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직권 남용이라는 국면에서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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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직권을 남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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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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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정치 운동 금지 — 이 법에 벌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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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 법 안에 §33을 지목하는 벌칙ㆍ과태료가 없다**(전수 확인) — 위반은 징계 사유이고 형사처벌은 군형법 §94(정치 관여)가 따로 다룬다. 구제수단이 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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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범자를 군인이라는 신분으로 한정한다 — 전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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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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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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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한정]below의 Cor=행정편의 국한. LL 명문 포함 전 셀. 교육기본법§12①·초중등교육법§18의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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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교육기본법 §12①·초ㆍ중등교육법 §18의4①을 지목한 벌칙 조항이 없다(law.go.kr 전문 대조) → 구제수단 없음,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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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교육기본법 §12①·초ㆍ중등교육법 §18의4①을 지목한 벌칙 조항이 없다(law.go.kr 전문 대조) → 구제수단 없음,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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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DU-R-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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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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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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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평가·선발 셀. 헌법§31①·교육기본법§4①·평생교육법§4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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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27c384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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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31①·교육기본법 §4①·평생교육법 §4① 모두 권리 선언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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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31①·교육기본법 §4①·평생교육법 §4① 모두 권리 선언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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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DU-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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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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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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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
    "EC",
    "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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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한정]below의 Cor=훈육, Tra=관행 국한. 아동복지법§17 3·5호+시행령§31②(舊§31⑧ 삭제·근거교체 확인됨)"
   },
   "article_id": "KR-A-d2dd18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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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아동복지법 §17 3호·5호의 벌칙은 §71①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 좁히지 않는다. 조문 자체에 시간·규모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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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취약·미성숙 → Sep. 리포트 문장은 '교육 도메인 전반' (아동에 대해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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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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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초ㆍ중등교육법 §20의2③④ — '긴급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행위에 대한 방어·보호를 위한 제지를 할 수 있다. 급성(t=1)에서 순서가 뒤집힌다."
   }
  },
  "KR-EDU-R-007": {
   "rule_id": "KR-EDU-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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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대학 명문 포함 통합교육 셀. 특수교육법§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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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c408e1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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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① 위반의 벌칙은 §38 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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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4① 위반의 벌칙은 §38 1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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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DU-R-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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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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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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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K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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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긴급 위해 셀. 초중등교육법§20의2③④+생활지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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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d6ee0892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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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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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조문 본문에 '긴급한 경우'가 명문이고 §20의2④가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로 시한을 못 박는다 → 시간 1(급성). 대상이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이라 개인·대인 관계에서 성립 → 규모 1~2. 지목한 벌칙 조항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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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조문 본문에 '긴급한 경우'가 명문이고 §20의2④가 '긴급 상황 종료 시까지'로 시한을 못 박는다 → 시간 1(급성). 대상이 '학생 자신 또는 타인'이라 개인·대인 관계에서 성립 → 규모 1~2. 지목한 벌칙 조항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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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아동복지법 §17 3호 — 평상시에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 자체가 금지된다(KR-EDU-R-004). 긴급 국면에서만 제지가 허용된다."
   }
  },
  "KR-EDU-R-009": {
   "rule_id": "KR-EDU-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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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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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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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
    "K12",
    "HE"
   ],
   "context": {
    "lang": "ko",
    "text": "학교교육 셀. 헌재 89헌마88 결정요지 3.가 원문 '국민의 수학권과 교사의 수업의 자유는 다같이 보호되어야 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의 수학권이 더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권리분해(§3.1): above=학습자 귀속(Ach), below=교원 귀속(Sda), 필터=사제권리충돌. [미해결] 코드 확정(Ach 단독 vs +Sdt 병기)은 G1 패키지 §1.4(CB-KR-011·012) 승인 대기, 강도('절대'→'추정' 여지)는 G2 결정 대기"
   },
   "article_id": "KR-A-229d2199f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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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헌재 89헌마88은 수학권과 수업의 자유의 우열만 판시하고 구제수단·시간·규모를 고르지 않는다. 사안 사정으로 좁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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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헌재 89헌마88은 수학권과 수업의 자유의 우열만 판시하고 구제수단·시간·규모를 고르지 않는다. 사안 사정으로 좁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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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DU-R-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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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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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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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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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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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lang": "ko",
    "text": "학교 밖 사적 교육 셀(사교육). 헌재 98헌가16 결정요지 1·3 원문 '부모의 교육권은 다른 교육의 주체와의 관계에서 원칙적인 우위' ·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학교교육 셀에서는 국가의 독자적 권한 병존). 원문의 '부모의 교육권'은 V19 미보유 코드 — above에 임의 코드로 넣지 않고 원문 그대로 기록(발명 금지)"
   },
   "article_id": "KR-A-c5e346e2f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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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헌재 98헌가16은 부모 교육권의 원칙적 우위만 판시한다. 구제수단·시간·규모 단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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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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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재 98헌가16은 부모 교육권의 원칙적 우위만 판시한다. 구제수단·시간·규모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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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DU-R-101": {
   "rule_id": "KR-EDU-R-101",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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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 "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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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o",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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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
   "segment": "ALL",
   "context": {
    "lang": "ko",
    "text": "쟁점 셀(평생교육법§4③ 명문 포함). 헌법§31④·교육기본법§6·평생교육법§4③"
   },
   "article_id": "KR-A-f47a1c1b4e",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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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above/below가 V19가 아니라 E10 코드(Rev·Dat·Gui / Emo·Pop)다 — 근거 층위(ES) 규칙이므로 V 엣지의 상황 축 판독 대상이 아니다. 조문(헌법 §31④ 등)에도 구제수단·시간·규모 문언이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above/below가 V19가 아니라 E10 코드(Rev·Dat·Gui / Emo·Pop)다 — 근거 층위(ES) 규칙이므로 V 엣지의 상황 축 판독 대상이 아니다. 조문(헌법 §31④ 등)에도 구제수단·시간·규모 문언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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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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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DU-R-102": {
   "rule_id": "KR-EDU-R-102",
   "jurisdiction": "KR",
   "domain": "EDU",
   "type": "D",
   "layer": "ES",
   "above": [
    "Gov",
    "Pee",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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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A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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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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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방향(하드 근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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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
    "EC",
    "K12"
   ],
   "context": {
    "lang": "ko",
    "text": "지식전달 셀. §7 별책대조: 별책1 전 구간에 출처 유형 위계화 문구 부재 — 근거 없는 승인 거부, R(하드)에서 D(방향)로 강등하여 확정"
   },
   "article_id": "KR-A-05bdd72284",
   "situation_norm": {
    "scale": "unparsed",
    "reversibility": "unparsed",
    "time": "unparsed"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quote가 quote_pending이고 article 자체가 '근거 조항 없음'을 확정한 규칙이다(출처 위계화 명문 부재가 D 강등 사유). 읽을 조문이 없으므로 상황값을 판독할 수 없다. above/below도 E10 코드다."
   },
   "situation_confidence": "low",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quote가 quote_pending이고 article 자체가 '근거 조항 없음'을 확정한 규칙이다(출처 위계화 명문 부재가 D 강등 사유). 읽을 조문이 없으므로 상황값을 판독할 수 없다. above/below도 E10 코드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EDU-T-004": {
   "rule_id": "KR-EDU-T-004",
   "jurisdiction": "KR",
   "domain": "EDU",
   "type": "T",
   "layer": "V",
   "above": [
    "Sdt",
    "Sda"
   ],
   "below": [
    "Cor"
   ],
   "strength_code": "directiv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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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context": {
    "lang": "ko",
    "text": "[한정]below의 Cor=순응 주입 국한. 교육기본법§2·§1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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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소 조건은 학생 보호와 유흥·사행 영업이 실제로 부딪치는 자리를 가리킬 뿐이다. above/below가 담고 있어 따로 적지 않는다(규약 §4-1). 단서의 상대보호구역 심의 제외는 절차·재량이라 버린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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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동의는 금지를 푸는 조건이다(동의 해제형). 측정 은행 문항은 동의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 = 금지 적용이고,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규약 §4-2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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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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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사 수사ㆍ공소 및 법원 재판 국면에 한정. 초ㆍ중등교육법 §30조의6① 단서 제4호ㆍ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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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사절차 국면(공통절차 §3.2 ① 예시). 다만 교육 도메인의 무작위 시나리오에서는 이 국면 트리거가 충족되어야 비로소 성립하므로 적용범위는 한정이다(가이드 §3.1.1) — context를 채웠고 근거 쌍으로 세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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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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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모집인원 비율은 우선의 정도를 정한 집행 규정이고 은행 3축(가역·시간·규모) 밖이다(§4-3). 2b로 되돌려 물으면 — 비율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도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차등적 보상」 우선 진술은 성립한다 → 엣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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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체 모집인원의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기회균형선발비율)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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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위기경보 발령은 시간(급박)축이고, 「학교 내 … 차단과 확산 방지」는 규모축(조직)이다. 이 조건을 빼면 순서가 뒤집힌다 — 평상시에는 취학·등교가 원칙이다(초ㆍ중등교육법 §13 취학 의무). 가역성은 조문이 고른 구제수단이 없어 채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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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감염병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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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이 지목한 「장애학생」은 취약성이 지목의 이유이므로 가치로 편입한다 — 취약 → Sep, 차이의 수용 → Unt(§3.2 ②). 도메인 전체 문항으로 대조하며 리포트 문장은 「교육 도메인 전반에서」이지 「장애학생에 대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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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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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료」(학교생활기록)는 개인정보 처리 국면을 가리킬 뿐 별도 조건이 아니다(§3.2 ①). 3축 관련 예외 조문 부존재 확인 — situ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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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정당한 사유」는 처분의 적법성 요건이지 가치의 유무·강약도, 3축도 아니다(§4-4). 조건을 빼도 금지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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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합리적인 이유」는 차별 판단의 적법성 요건이라 버린다(§4-4). 「성별에 따라」는 차별 사유의 예시적 특정으로, 이를 가치로 환원하면 보존축 가치를 ℬ에 넣는 것이 되어 §3.1 중립성 보호에 걸린다 — 환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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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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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허용은 금지를 푸는 조건이다(해제형). 측정 은행 문항은 학교장·교원의 허용을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 = 금지 적용이고, 엣지가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규약 §4-2b-i). 허용 주체가 본인이 아니라 학교인 점만 §16의2와 다르고 구조는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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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만, …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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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학내」는 학생의 행동자유와 학교 질서가 부딪치는 자리를 가리킬 뿐이다(§3.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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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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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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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교육이념 정합도 본체. 교육기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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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보통교육의 수업 국면이 Cor·Ses와 Sdt·Sda가 부딪치는 자리다. 같은 결정이 「학회 보고·학술지 기고·저술 발행은 별론」이라며 국면 밖을 명시적으로 갈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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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유로운 참가 보장」(대체과목 개설·사전 동의)은 위법성을 **푸는** 해제형 조건이다. 측정 은행 문항은 대체과목 선택 가능성을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 = 금지 적용이고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규약 §4-2b-i). 평준화 강제배정은 그 조건이 부딪침을 만드는 자리를 가리키는 국면 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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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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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명문 → 시간 1(급성). 이 조문을 지목한 벌칙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학교 단위라는 사실은 조문의 규모 문언(다수·공중·전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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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시간 값을 급성에서 숙의로 바꾸면 순서가 뒤집힌다 — 평상시에는 교육기본법 §3·헌법 §31①의 학습권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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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재해 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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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무효로 한다'가 조문이 고른 구제수단 → 가역 1~2(공통절차 §3.2). 채권자와 청소년 사이의 채권이라 당사자 간 관계 → 규모 1~2. 급박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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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그 국면을 빼면 Sep과 Por가 부딪치는 자리를 말할 수 없다. 상황값은 부분으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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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 없음 — 청소년 대상 유해행위·유해업소 고용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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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71①1호가 고른 구제수단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 단독 → 가역 3(비가역).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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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아동을 지목한 이유가 곧 가치다 — 취약·미성숙(공통절차 §3.2 ②). 상황값은 가역 축만 부분으로 채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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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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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비밀누설 금지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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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22가 §21①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정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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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범자를 직무 신분으로 한정한다 — 전칭이 아니다. 다만 그 신분에 드는 사람 전부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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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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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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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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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교과용 도서 사용 의무 — 제재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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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벌칙ㆍ과태료 조 전수 확인 — §29를 지목하는 호가 없어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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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자책등에 한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라는 국면에서 선택 여지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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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학교의 장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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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DU-R-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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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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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차별 금지 — 제재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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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교육기본법에는 벌칙 조가 없다(전수 확인) — 구제수단 축이 없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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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열거된 사유에 따른 차별이라는 국면을 지정한다 — 「등」으로 열려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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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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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E-R-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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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면책사유 극히 제한 — 국가간 무력충돌·적대행위·내란·반란으로 인한 손해만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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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원자력손해배상의 무과실책임 및 책임집중 — 원자로 운전 등으로 원자력손해가 발생하면 원자력사업자가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배상책임을 지며, 「제조물 책임법」 등 사업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일반 책임법리 적용을 배제"
   },
   "article_id": "KR-A-10d5b9f5bc",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
     1,
     2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구제수단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금전 전보로 되돌리는 세계다(§3.2 가역성 단서). 원자력 손해배상법 §3 전항(①~⑤) 통독에서 시간ㆍ규모 문언은 없다. 다만 ① 단서가 무력충돌ㆍ내란ㆍ반란이라는 비상 국면에서 배상책임 자체를 없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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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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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구제수단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 금전 전보로 되돌리는 세계다(§3.2 가역성 단서). 원자력 손해배상법 §3 전항(①~⑤) 통독에서 시간ㆍ규모 문언은 없다. 다만 ① 단서가 무력충돌ㆍ내란ㆍ반란이라는 비상 국면에서 배상책임 자체를 없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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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원자력 손해배상법 §3① 단서 — 「다만, 그 손해가 국가 간의 무력 충돌, 적대 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그 국면에서는 Por가 앞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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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고압가스 용기 등의 완성검사·재검사 미이행 시 양도·임대·사용·판매목적 진열 금지 — 안전기준 충족이 확인되지 않은 시설·용기의 유통·사용 자체를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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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집행수단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0 7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17 전항(①~⑧) 통독 — ①ㆍ② 단서는 검사ㆍ재검사를 면제하는 해제 조건(2b-i)이지 가역ㆍ시간ㆍ규모 축이 아니고, ⑤ 본문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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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집행수단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40 7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17 전항(①~⑧) 통독 — ①ㆍ② 단서는 검사ㆍ재검사를 면제하는 해제 조건(2b-i)이지 가역ㆍ시간ㆍ규모 축이 아니고, ⑤ 본문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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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부 가능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대표적으로 전기요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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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기공급의 의무 — 발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음(원칙). 다만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요금 미납 지속 등)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거부·공급정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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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14 위반의 집행수단은 전기사업법 §102①1호의 선택형 벌칙과 §12①6호의 허가취소ㆍ사업정지가 섞여 있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지 세 축의 값이 아니며, §14 문언에 시간ㆍ규모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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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14 위반의 집행수단은 전기사업법 §102①1호의 선택형 벌칙과 §12①6호의 허가취소ㆍ사업정지가 섞여 있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는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지 세 축의 값이 아니며, §14 문언에 시간ㆍ규모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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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기후정의를 추구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 — 취약한 계층·부문·지역 보호가 이행 과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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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 조문이 영향 범위를 사회 전체로 지목한다(§3.2 규모 단서 「사회」).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고, 4호 문언에 시간 단서가 없다(세대 간 형평성은 같은 조 1호의 별개 진술이라 이 규칙에 넣지 않았다 — §3 전문 통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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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기후위기로 인한 책임과 이익이 사회 전체에 균형 있게 분배되도록」 — 조문이 영향 범위를 사회 전체로 지목한다(§3.2 규모 단서 「사회」).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고, 4호 문언에 시간 단서가 없다(세대 간 형평성은 같은 조 1호의 별개 진술이라 이 규칙에 넣지 않았다 — §3 전문 통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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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가의 책무 —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의무(세대간 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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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 세대 간 형평을 관리 방식의 전제로 삼는 장기 문언이다(§3.2 시간 단서 「장기」).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4 전항(①~④) 통독에서 가역ㆍ규모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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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기사업(발전·송전·배전·판매·구역전기 등)을 영위하려는 자 한정 — 일반 전기사용자의 전기 이용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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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기사업법 §101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선택형이다. §7① 전문 통독 — 허가 요건 조항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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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기사업법 §101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는 선택형이다. §7① 전문 통독 — 허가 요건 조항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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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가스도매사업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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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시가스사업법 §49①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ㆍ병과」 선택형이다. §3 전항 통독 — 허가 요건 조항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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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시가스사업법 §49①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ㆍ병과」 선택형이다. §3 전항 통독 — 허가 요건 조항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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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고압가스를 제조하거나 저장소를 설치·판매하려는 자 한정(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신고대상 제조는 §4②로 별도 규율 — 본 규칙은 §4①·⑤ 허가대상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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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fd572dd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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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9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4 전항(①~⑦) 통독 —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는 제조 물량 규모이지 영향 범위(개인~사회)의 규모 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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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9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4 전항(①~⑦) 통독 — ②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하」는 제조 물량 규모이지 영향 범위(개인~사회)의 규모 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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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①의 법정형이 「사형ㆍ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생명형ㆍ자유형 전속이다(§3.2 가역 3).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이 영향 범위를 공중으로 지목한다. ②가 전쟁ㆍ천재지변ㆍ비상사태를 가중사유로 두지만 ①의 금지는 그 국면 없이도 성립하므로 시간은 좁히지 않았다 — ②는 셀(시간 1)을 특정하는 별도 조항이라 할 일 B에서 후보로 쪼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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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건설·운영하려는 자 한정. 동일 조문(§116①1호)은 연구용원자로·핵연료주기시설·핵물질사용·방사성동위원소·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등 원자력안전법이 규율하는 다른 시설·행위(§30·§35·§39의4·§45·§53·§54·§63·§78)의 무허가·무등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 본 규칙은 발전용원자로(§10·§20)에 한정해 접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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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원자력안전법 §116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ㆍ병과」 선택형이다. §10①ㆍ§20① 전문 통독 — 허가 요건 조항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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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19③ 각호가 정하는 사유 — 공급신청 가구 수 미달·지형상 기술적 곤란·지역여건상 부적합·타법령상 공사제한·기타 정당한 사유 — 가 있으면 공급거절·중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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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 내 가스사용자에 대해 부담하는 공급의무에 한정(가스도매사업자·대량수요자·직수입자 등 도매단계 공급관계는 같은 조 ①②가 별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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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16fcd50a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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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시가스사업법 §51 6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19③ 각 호(가구 수 미달ㆍ지형ㆍ지역여건ㆍ타법 공사제한ㆍ정당한 사유)는 공급의무를 푸는 해제 조건이며, 1호의 「가구 수」는 사업 채산 규모이지 영향 범위의 규모 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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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시가스사업법 §51 6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19③ 각 호(가구 수 미달ㆍ지형ㆍ지역여건ㆍ타법 공사제한ㆍ정당한 사유)는 공급의무를 푸는 해제 조건이며, 1호의 「가구 수」는 사업 채산 규모이지 영향 범위의 규모 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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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미수범 처벌 — 전기사업법 §100①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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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기사업법 §100①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100 전항 통독 — 손괴ㆍ절취ㆍ장애의 구성요건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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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시가스사업법 §48①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하한이 있으나 벌금과의 선택형이라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3.2). §48 전항 통독 — 시간ㆍ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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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시가스사업법 §48①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은 하한이 있으나 벌금과의 선택형이라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3.2). §48 전항 통독 — 시간ㆍ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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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8①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38 전항(①~④) 통독 — ②ㆍ③의 과실범ㆍ사상 가중도 금고와 벌금의 선택형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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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8①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38 전항(①~④) 통독 — ②ㆍ③의 과실범ㆍ사상 가중도 금고와 벌금의 선택형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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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원자력안전법 §117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ㆍ병과」 선택형이다. §70 전항(①~④) 통독 — ①은 단서 없는 「누구든지」 금지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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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집행수단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73⑤2호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다 — 과태료는 되돌릴 수 있는 세계의 구제수단이다(§3.2 가역 1~2). §49는 단서가 없고 시간ㆍ규모 문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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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원자력안전법 §117 9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ㆍ병과」 선택형이다. §88의3 전문 통독 — 단서 없는 「누구든지」 금지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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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원자력안전법 §117 9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ㆍ병과」 선택형이다. §88의3 전문 통독 — 단서 없는 「누구든지」 금지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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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9 6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ㆍ§40 12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모두 선택형이다. §23의3 ① 단서(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는 확인요청 의무를 푸는 해제 조건이지 축이 아니고, ①ㆍ⑥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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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39 6호(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ㆍ§40 12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모두 선택형이다. §23의3 ① 단서(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는 확인요청 의무를 푸는 해제 조건이지 축이 아니고, ①ㆍ⑥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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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조문이 가역·시간·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규약 §3: null은 상황 불문의 적극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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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단서는 측정 *주체*를 바꿀 뿐 표시의무를 해제하지 않는다 — 절차·서식에 해당하므로 버린다(규약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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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다만, … 자체측정으로 효율관리시험기관의 측정을 대체할 수 있다(§15②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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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E-R-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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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조문이 가역·시간·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규약 §3: null은 상황 불문의 적극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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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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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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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조문이 가역·시간·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규약 §3: null은 상황 불문의 적극적 기록)"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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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국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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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 없음 ·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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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E-R-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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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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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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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일시적 공급부족으로 긴급히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 한정)"
   },
   "segment": "가스",
   "contex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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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긴급히」가 급성 국면을(§3.2 시간 단서), 「국민생활」ㆍ「공공의 이익」이 영향 범위를 공중으로(규모 단서) 지목한다. 제한 명령 자체에 형벌ㆍ배상 등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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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조건이 시간(급성)ㆍ규모(공중) 축이고, 그 값을 바꾸면 §19③의 공급의무와 순서가 뒤집힌다(판별문 3)."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일시적인 도시가스의 공급부족으로 인하여 긴급히 가스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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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E-R-202": {
   "rule_id": "KR-ENE-R-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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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code": "con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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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ㆍ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사태 발생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segment": "전력",
   "context": null,
   "article_id": "KR-A-45d1226a72",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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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 사태가 발생하여」가 급성 국면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가 영향 범위를 공중으로 지목한다(§3.2). ②가 금액 정산을 당사자 협의에 맡길 뿐 구제수단을 정하지 않아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조건이 시간(급성)ㆍ규모(공중) 축이고, 그 값이 없으면 이 명령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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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E-R-203": {
   "rule_id": "KR-ENE-R-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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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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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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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집행수단: 사형 또는 무기징역 — 벌금 선택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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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원자력",
   "context": null,
   "article_id": "KR-A-21544ba782",
   "situation_norm": {
    "sc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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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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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생명형ㆍ자유형 전속이다(§3.2 가역 3).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가 급성 국면을, 준용되는 §113①의 「공공의 안전을 문란하게 한」이 영향 범위를 공중으로 지목한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같은 죄의 형이 이 조건 하나로 갈린다 — 시간 축의 값이 답을 바꾼다(판별문 3)."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전쟁ㆍ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flip_by": null
  },
  "KR-ENE-R-204": {
   "rule_id": "KR-ENE-R-204",
   "jurisdiction": "KR",
   "domain": "ENE",
   "type": "R",
   "layer": "V",
   "above": [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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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집행수단: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벌금 선택 없음)"
   },
   "segment": "원자력",
   "context": null,
   "article_id": "KR-A-715c366916",
   "situation_norm": {
    "scale": [
     4,
     5
    ],
    "reversibility":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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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①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ㆍ생명형 전속이다(§3.2 가역 3). ①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이 영향 범위를 공중으로 지목한다. 시간 문언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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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파괴ㆍ부당 조작이라는 국면 자체가 above/below가 부딪치는 자리다. 다만 집행수단이 가역 축(비가역)을 특정하므로 situation에 남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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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 없음 · 행위만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 형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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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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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사고ㆍ재해로 인한 멸실ㆍ파손 또는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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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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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사고ㆍ재해」ㆍ「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급성 국면을 지목한다(§3.2 시간 단서). 구제수단 규정이 없어 가역을, 영향 범위 문언이 없어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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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 시간 축의 값이 절차와 복구의 순서를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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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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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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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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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미래세대의 생존」ㆍ「세대 간 형평성의 원칙」이 장기 지평을 조문 문언으로 지목한다(§3.2 시간 단서).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을, 1호에 영향 범위 문언이 없어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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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시간 축(장기)이 이 진술의 성립 자리를 정한다 — 단기 지평에서는 현재 세대의 부담을 물릴 근거가 조문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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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 없음 ·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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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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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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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가 급성 국면을, ③의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하여」가 영향 범위를 공중으로 지목한다(§3.2).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 ②의 폐기ㆍ봉인은 물리적 처분이고 ③의 정당한 보상은 되돌리는 구제라 조문이 한 방향을 고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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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이 시간(급성) 축이고, 그 값이 없으면 이전ㆍ폐기ㆍ봉인이라는 처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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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여 긴급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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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가역: 결정이 「기후위기라는 불가역적이고 긴급한 위험상황」이라고 스스로 규정한다 → 비가역. 시간: 심판대상이 2031~2049년의 감축목표와 2050년 탄소중립이므로 중기ㆍ장기. 결정문이 「긴급」이라고도 하지만 그것은 대응의 시급함이지 피해가 나타나는 시간 지평이 아니다. 규모: 결정이 반복해 「범지구적」ㆍ「전 지구적」 감축 노력을 기준으로 삼는다 → 사회ㆍ전지구. 축 값은 45셀 좌표계(범위 개인/대인/조직/사회/전지구 × 가역성 가역/부분가역/비가역 × 시간 즉시/중기/장기, 관할\\KR\\EDU\\셀태그매핑표.md)에 대응시킨 것이고 새 축을 만들지 않았다(규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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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세대 간 형평성**을 추구하는」이 장래 세대 문언이다 — 사양 §A의 시간 3. 기본원칙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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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현행 §2①[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이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세대 간 계승을 명문화한다 → 장기(§3.2 시간 단서). 「현 세대의 국민」이 영향 범위를 국민 전체로 지목한다. 이념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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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현행 §2①[시행 2026.1.2, 법률 제21065호]이 「현 세대의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그 혜택이 계승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로 세대 간 계승을 명문화한다 → 장기(§3.2 시간 단서). 「현 세대의 국민」이 영향 범위를 국민 전체로 지목한다. 이념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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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환경부장관 허가·학술연구·복원 목적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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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수출입·반출입·훼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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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①(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ㆍ§68①(3년 이하)ㆍ§69①(2년 이하)이 모두 선택형이다. §14 전항 통독 — 단서(환경부장관 허가ㆍ학술연구 등)는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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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67①(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ㆍ§68①(3년 이하)ㆍ§69①(2년 이하)이 모두 선택형이다. §14 전항 통독 — 단서(환경부장관 허가ㆍ학술연구 등)는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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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V-R-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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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오염물질 불법배출로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상수원 오염으로 먹는 물 사용에 위험 발생 시 가중처벌(3년~15년, 사상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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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①의 법정형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②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 전속**이다(§3.2 가역 3). §3 전항(①~③) 통독 — 시간 문언이 없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ㆍ「상수원」은 보호법익 지목이지 다수ㆍ공중ㆍ전국이라는 규모 문언이 아니어서 규모는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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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①의 법정형이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②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 전속**이다(§3.2 가역 3). §3 전항(①~③) 통독 — 시간 문언이 없고,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ㆍ「상수원」은 보호법익 지목이지 다수ㆍ공중ㆍ전국이라는 규모 문언이 아니어서 규모는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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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영업 또는 취급하는 행위 금지 —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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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367feab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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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화학물질관리법 §58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28 전항 통독 — 허가 요건 조항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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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화학물질관리법 §58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28 전항 통독 — 허가 요건 조항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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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V-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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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자연생태·경관 훼손행위(핵심구역 야생동식물 포획·채취·훼손, 건축물 신증축·토지형질변경, 하천·호소 구조변경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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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bb2775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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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연환경보전법 §63(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ㆍ§64(2년 이하)가 선택형이다. §15① 본문ㆍ단서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다만 같은 법 §15②2호가 재해ㆍ긴급 국면에서 ①의 금지 자체를 적용 제외해 순서를 뒤집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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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연환경보전법 §63(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ㆍ§64(2년 이하)가 선택형이다. §15① 본문ㆍ단서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다만 같은 법 §15②2호가 재해ㆍ긴급 국면에서 ①의 금지 자체를 적용 제외해 순서를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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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자연환경보전법 §15②2호 —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법 §16 단서도 같은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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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보조 근거인 자연환경보전법 §3①이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로 장기를 말하고, 주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 §1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으로 영향 범위를 국민 전체로 지목한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다만 이 규칙 자체가 3개 법률 목적조항을 슬래시로 병합해 기계 대조 불가(W0-P-011) 상태이므로 confidence를 하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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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보조 근거인 자연환경보전법 §3①이 「현재와 장래의 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되어야 한다」로 장기를 말하고, 주근거인 환경정책기본법 §1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으로 영향 범위를 국민 전체로 지목한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다만 이 규칙 자체가 3개 법률 목적조항을 슬래시로 병합해 기계 대조 불가(W0-P-011) 상태이므로 confidence를 하로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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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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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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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물환경보전법 §15① 위반의 집행수단이 호마다 갈린다 — 1호는 §77 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2호는 §78 3호(1년 이하), 3ㆍ4호는 §82 과태료다. 형벌 선택형과 과태료가 섞여 있어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고, 「공공수역」은 보호 객체의 법정 정의이지 다수ㆍ공중이라는 규모 문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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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물환경보전법 §15① 위반의 집행수단이 호마다 갈린다 — 1호는 §77 1호(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 2호는 §78 3호(1년 이하), 3ㆍ4호는 §82 과태료다. 형벌 선택형과 과태료가 섞여 있어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고, 「공공수역」은 보호 객체의 법정 정의이지 다수ㆍ공중이라는 규모 문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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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폐기물관리법 §8①ㆍ② 위반의 집행수단도 갈린다 — 사업장폐기물은 §63 1호ㆍ2호(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벌금, 병과 가능), 생활폐기물은 §68 과태료다. 섞여 있어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② 단서(§14① 단서 지역의 조례에 따른 소각)는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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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폐기물관리법 §8①ㆍ② 위반의 집행수단도 갈린다 — 사업장폐기물은 §63 1호ㆍ2호(7년 이하 징역이나 7천만원 벌금, 병과 가능), 생활폐기물은 §68 과태료다. 섞여 있어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② 단서(§14① 단서 지역의 조례에 따른 소각)는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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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이 장기를,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이 국민 전체라는 영향 범위를 지목한다(§3.2 시간ㆍ규모 단서). 목적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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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미래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이 장기를, 「국민이 그 혜택을 널리 누릴 수 있도록」이 국민 전체라는 영향 범위를 지목한다(§3.2 시간ㆍ규모 단서). 목적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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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가 영향 범위를 국민 전체로 지목한다. 폐기물관리법 §1에 미래세대ㆍ세대 간 형평ㆍ장기 계획 문언은 없어 시간은 좁히지 않았고, 목적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도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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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가 영향 범위를 국민 전체로 지목한다. 폐기물관리법 §1에 미래세대ㆍ세대 간 형평ㆍ장기 계획 문언은 없어 시간은 좁히지 않았고, 목적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도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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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영향 범위를 국민 전체로 지목한다.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은 §3.2 시간 단서(장기ㆍ연차ㆍ계획)에 없는 어휘라 시간은 좁히지 않았다(어휘를 늘리지 않는다 — 규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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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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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이 영향 범위를 국민 전체로 지목한다. 토양환경보전법 §1에 장기 문언이 없어 시간은 좁히지 않았고, 목적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도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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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이 영향 범위를 국민 전체로 지목한다. 토양환경보전법 §1에 장기 문언이 없어 시간은 좁히지 않았고, 목적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도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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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조문이 가역·시간·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규약 §3: null은 상황 불문의 적극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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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생략 요건은 의무를 *푸는* 조건이고, 그것도 「이미 같은 절차를 거쳤을 때」에 한한다.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의무가 적용되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25⑤의 생략 요건 —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미 의견 수렴을 거쳤고 사업규모 증가·유해시설 추가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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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V-R-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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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금전 전보로 회복을 꾀하는 구제. 되돌릴 수 있는 세계를 상정한 조문이다(규약 §3 · KR-BASE-R-013 민법 §750과 같은 판독). 시간ㆍ규모 축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consent_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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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불가항력은 배상책임을 *푸는* 조건이다.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책임이 성립하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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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다만, 그 피해가 전쟁ㆍ내란ㆍ폭동 또는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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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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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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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ecafe2f6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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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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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문이 「즉시」ㆍ「신속하게」로 급박 국면을 지정한다(규약 §3.2 시간축 단서: 응급ㆍ긴급ㆍ재난). 45셀 좌표계의 시간축 즉시/중기/장기(관할\\KR\\EDU\\셀태그매핑표.md) 중 즉시에 대응시켰다. 가역ㆍ규모 축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사고 발생이라는 국면 자체가 above/below가 부딪치는 자리다. 다만 「즉시」ㆍ「신속하게」는 급박이라는 상황값의 단서이기도 하므로 situation.basis에 함께 남겼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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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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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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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
   },
   "segment":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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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fe0b94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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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급성 국면을 조문 문언으로 지목한다(§3.2 시간 단서 「재난ㆍ긴급」). 적용 제외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을, 영향 범위 문언이 없어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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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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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판별문 3 그대로다 — 시간 축의 값을 급성으로 바꾸면 KR-ENV-R-004의 Unn≻Por·Ach가 성립하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천재ㆍ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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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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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V-R-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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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layer": "V",
   "above": [
    "Sep",
    "Unn"
   ],
   "below": [
    "Sda",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되고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 명령 상대방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
   "segment": "대기",
   "context": null,
   "article_id": "KR-A-b3145c28d1",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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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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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②의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이 급성 국면을, ①ㆍ②의 「주민의 건강ㆍ재산」ㆍ「그 지역에서」가 영향 범위를 지역 주민 다수로 지목한다(§3.2 시간ㆍ규모 단서). 구제수단 규정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조건이 시간(급성)ㆍ규모(지역 주민 다수) 축이고, 경보가 없는 평상시에는 자동차 운행ㆍ조업을 제한할 근거가 이 조문에 없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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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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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V-R-203": {
   "rule_id": "KR-ENV-R-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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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ENV",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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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
    "Sep",
    "Un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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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
   "strength_code":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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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면 가동 중단이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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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화학물질",
   "context": null,
   "article_id": "KR-A-6a1aad18ca",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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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즉시」ㆍ「응급조치」ㆍ「시급성」이 급성 국면을 조문 문언으로 지목한다(§3.2 시간 단서). 이 조항 자체에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을, 영향 범위 문언이 없어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단서가 시급성이라는 시간 축의 값 하나로 「응급조치」와 「가동 중단」을 가른다 — 값이 순서를 바꾼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화학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 다만, 화학사고의 중대성ㆍ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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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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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V-R-204": {
   "rule_id": "KR-ENV-R-20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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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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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n"
   ],
   "below": [
    "Por",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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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집행수단: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지역의 목적 상실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벌금 선택 없음)"
   },
   "segment": "자연생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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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1d0f25bf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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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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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②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③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 전속이다(§3.2 가역 3). ③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라는 구성요건도 되돌릴 수 없는 세계를 상정한다. 시간ㆍ규모 문언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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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집행수단이 가역 축(비가역)을 특정한다. 300제곱미터ㆍ지역 지정은 국면 지정이라 따로 적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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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환경보호지역에서 …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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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V-R-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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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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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278e8cb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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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급박하다고 인정하면」ㆍ「즉시」가 급성 국면을,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영향 범위를 주민 다수로 지목한다(§3.2). 구제수단 규정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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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급박이라는 시간 축의 값이 ①의 개선명령 전치 요건을 지운다 — 값이 절차와 보호의 순서를 바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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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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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V-R-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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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의견 청취ㆍ반영 의무 — 제재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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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4975dcd2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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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벌칙ㆍ과태료 조 전수 확인 — §28을 지목하는 호가 없어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위반은 계획의 절차적 하자로 다툰다). 급성 문언 없음. 「주민」은 대상 정의어라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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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타당성 인정이라는 국면에서 반영 의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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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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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ENV-R-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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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무과실책임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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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5b9c9826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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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구제수단이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로 배상이다 — 사양 §A의 벌금ㆍ무효ㆍ배상 계열이므로 가역 1~2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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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인과 불명이라는 국면에서 연대책임으로 넓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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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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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R-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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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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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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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무원(공직자) 신분 — 정당·정치단체 결성·가입 맥락"
   },
   "article_id": "KR-A-cd50f0f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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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집행수단이 국가공무원법 §84①의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 전속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구조다(§3.2 가역 3). §65 전항(①~④) 통독 —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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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집행수단이 국가공무원법 §84①의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 전속에 자격정지를 병과하는 구조다(§3.2 가역 3). §65 전항(①~④) 통독 —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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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R-002": {
   "rule_id": "KR-GOV-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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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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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직자 직무수행 중 사적 이해관계 개입 맥락(우대·차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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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e3e48de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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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는 의무 선언 조항이고 그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ㆍ과태료가 없다(§27은 §14ㆍ§20ㆍ§23을, §28은 §5ㆍ§6ㆍ§8~§15를 지목한다) —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4 전항(①~③) 통독에서 시간ㆍ규모 문언도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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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4는 의무 선언 조항이고 그 위반 자체에 대한 벌칙ㆍ과태료가 없다(§27은 §14ㆍ§20ㆍ§23을, §28은 §5ㆍ§6ㆍ§8~§15를 지목한다) —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4 전항(①~③) 통독에서 시간ㆍ규모 문언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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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ES-001": {
   "rule_id": "KR-GOV-ES-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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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불이익 처분 전 사전통지·의견제출·청문·공청회 절차"
   },
   "article_id": "KR-A-4946c98c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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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21ㆍ§22 본문은 절차 보장 규범이라 구제수단이 없고 시간ㆍ규모 문언도 없다. 다만 §21④1호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22④가 같은 사유로 의견청취를 면제해 급성ㆍ공중 셀에서 순서를 뒤집는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21ㆍ§22 본문은 절차 보장 규범이라 구제수단이 없고 시간ㆍ규모 문언도 없다. 다만 §21④1호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전통지를, §22④가 같은 사유로 의견청취를 면제해 급성ㆍ공중 셀에서 순서를 뒤집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pending",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행정절차법 §21④1호 · §22④ · §24② —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통지ㆍ의견청취ㆍ문서주의가 모두 면제된다."
   }
  },
  "KR-GOV-R-004": {
   "rule_id": "KR-GOV-R-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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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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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공기관 보유·관리 정보 공개청구 맥락 — §9 비공개대상정보 예외 사유 존재 시 조건부 역전"
   },
   "article_id": "KR-A-57e565b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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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3(공개 원칙) 자체에는 구제수단ㆍ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다만 §9①2호ㆍ3호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이유로 공개 원칙을 뒤집는다 — 규모 축이 이 규칙의 답을 바꾼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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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3(공개 원칙) 자체에는 구제수단ㆍ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다만 §9①2호ㆍ3호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보호를 이유로 공개 원칙을 뒤집는다 — 규모 축이 이 규칙의 답을 바꾼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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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_by": {
    "lang": "ko",
    "text":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①2호(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 3호(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
  },
  "KR-GOV-R-005": {
   "rule_id": "KR-GOV-R-005",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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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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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cd3796d7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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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15① 위반의 법정 구제수단이 §17①ㆍ§20①1호의 「원상회복 조치」다 — 되돌릴 수 있는 세계다(§3.2). 형사벌(§30②1호ㆍ③1호)은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라 그 자체로는 축을 좁히지 않으나, 원상회복이 법정 구제수단으로 예정돼 있어 가역 1~2로 읽었다. §15 전항 통독 — 시간ㆍ규모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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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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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15① 위반의 법정 구제수단이 §17①ㆍ§20①1호의 「원상회복 조치」다 — 되돌릴 수 있는 세계다(§3.2). 형사벌(§30②1호ㆍ③1호)은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라 그 자체로는 축을 좁히지 않으나, 원상회복이 법정 구제수단으로 예정돼 있어 가역 1~2로 읽었다. §15 전항 통독 — 시간ㆍ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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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R-006": {
   "rule_id": "KR-GOV-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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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가공무원법 §61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고 징계로만 다뤄진다 — 구제수단이 축을 말하지 않는다. §61 전항(①ㆍ②) 통독에서 시간ㆍ규모 문언도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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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국가공무원법 §61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고 징계로만 다뤄진다 — 구제수단이 축을 말하지 않는다. §61 전항(①ㆍ②) 통독에서 시간ㆍ규모 문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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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R-007": {
   "rule_id": "KR-GOV-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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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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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e3b6eee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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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국가공무원법 §64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고 징계로만 다뤄진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는 겸직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지 축이 아니며, §64 전항(①ㆍ②)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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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국가공무원법 §64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고 징계로만 다뤄진다. 「소속 기관장의 허가」는 겸직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지 축이 아니며, §64 전항(①ㆍ②)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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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R-008": {
   "rule_id": "KR-GOV-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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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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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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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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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퇴직공직자(취업심사대상자) 한정 — 퇴직일부터 3년 이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법 §17①각호 열거) 취업에 한정"
   },
   "article_id": "KR-A-e750591c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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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직자윤리법 §29 1호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퇴직일부터 3년간」은 기간 규정이라 버린다(§3.2 버리는 것). §17① 본문ㆍ단서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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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62① 위반의 법정 구제수단이 §62의2①ㆍ§62의3①1호의 「원상회복 조치」다 — 되돌릴 수 있는 세계다(§3.2). 형사벌(§90①1호ㆍ②1호)은 선택형이다. §62 전항(①ㆍ②) 통독 — 시간ㆍ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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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50(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ㆍ§51(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이 모두 선택형이다. §19의2 전문 통독 — 단서 없는 「누구든지」 금지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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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일반직 공무원 등 한정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단서)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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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가공무원법 §84의2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본문의 「집단 행위」는 **행위 주체의 결집**을 가리키는 말이고 영향 범위(개인~사회)를 지목한 것이 아니므로 규모로 읽지 않았다(근거 없이 좁히지 않는다 — §3.1). 단서(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는 신분 조건(2a)이지 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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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가공무원법 §84의2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본문의 「집단 행위」는 **행위 주체의 결집**을 가리키는 말이고 영향 범위(개인~사회)를 지목한 것이 아니므로 규모로 읽지 않았다(근거 없이 좁히지 않는다 — §3.1). 단서(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는 신분 조건(2a)이지 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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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가공무원법 §58 위반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고 징계로만 다뤄진다. 「정당한 사유」는 금지를 푸는 해제 조건이고, §58 전항(①ㆍ②)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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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행정절차법 §4②에는 구제수단 규정이 없고 시간 문언도 없다. 다만 같은 항 안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공익(규모 4~5) 국면에서 소급 불이익을 허용해 순서를 뒤집는다 — 본칙의 규모는 좁히지 않고 flip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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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행정절차법 §4②에는 구제수단 규정이 없고 시간 문언도 없다. 다만 같은 항 안의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공익(규모 4~5) 국면에서 소급 불이익을 허용해 순서를 뒤집는다 — 본칙의 규모는 좁히지 않고 flip으로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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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행정절차법 §4② 중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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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행정지도는 비구속적 행위라 §48 위반에 대한 형벌ㆍ과태료가 없다 — 구제수단이 축을 말하지 않는다. §48 전항(①ㆍ②) 통독에서 시간ㆍ규모 문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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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행정지도는 비구속적 행위라 §48 위반에 대한 형벌ㆍ과태료가 없다 — 구제수단이 축을 말하지 않는다. §48 전항(①ㆍ②) 통독에서 시간ㆍ규모 문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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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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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급성 국면을,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가 영향 범위를 공중으로 지목한다(§3.2 시간ㆍ규모 단서). 절차 면제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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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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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R-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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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 또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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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가의 중대한 이익」ㆍ「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이 영향 범위를 국가ㆍ국민 전체로 지목한다(§3.2 규모 단서 「국민 전체」). 비공개 사유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을, 시간 문언이 없어 시간을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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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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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문 3 그대로다 — 규모 축의 값을 국가ㆍ국민 전체로 바꾸면 KR-GOV-R-004의 Unc≻Por가 뒤집힌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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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GOV-R-203": {
   "rule_id": "KR-GOV-R-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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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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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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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ㆍ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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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f6efe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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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급성 국면을,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ㆍ「국민의 권익보호」가 영향 범위를 국가ㆍ국민 전체로 지목한다(§3.2). 이 조항 자체에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폐기 금지 위반은 §50 3호의 선택형 벌칙이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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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제27조에도 불구하고」 — 시간ㆍ규모 축의 값이 평상시 폐기 절차와 보존의 순서를 뒤집는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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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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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R-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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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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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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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전칭 의무 — 제재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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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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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e20378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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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가 급성 국면을 조문 문언으로 지목한다(재난 = 사양 §A의 emergency 계열). 「즉시」는 기한 문언이라 그 자체로는 시간축이 아니고(관할 공통 확정), 시간 1의 근거는 「재난의 발생」이다. §79ㆍ§80ㆍ§82 전수 확인 — §19를 지목하는 호가 없어 구제수단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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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_raw":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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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재난 국면에서만 발생하는 의무다 — 평상시에는 이 의무 자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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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재난의 발생이나 재난이 발생할 징후를 발견하였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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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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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R-302": {
   "rule_id": "KR-GOV-R-302",
   "jurisdiction": "KR",
   "domain": "GOV",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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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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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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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대피명령 위반 — 과태료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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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bff1a8ce6b",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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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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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82①2호가 §40① 대피명령 위반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만 제재한다 — 과태료 단독이므로 사양 §A의 가역 1~2다(§79ㆍ§80 전수 확인, §40을 지목하는 호 없음).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급성 국면 문언이다. 규모는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이 대상 정의어일 뿐 영향 범위 문언이 아니어서 좁히지 않았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시간 축(급성)의 값이 이동의 자유와 신체 안전의 순서를 정한다 — 재난이 없으면 이 명령권 자체가 없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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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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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R-303": {
   "rule_id": "KR-GOV-R-303",
   "jurisdiction": "KR",
   "domain": "GOV",
   "type": "R",
   "layer": "V",
   "above": [
    "Sep",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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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Sda",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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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위험구역 출입금지ㆍ퇴거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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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ef1a2e8ffa",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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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구제수단이 섞여 있어 좁히지 않는다 — 1호(출입ㆍ행위 금지ㆍ제한) 위반은 §79 4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고, 2호(퇴거ㆍ대피) 위반은 §82①3호의 200만원 이하 과태료다. 형벌 선택형과 과태료가 한 조문의 각 호에 섞인 혼합 수단이므로 사양 §A대로 null이다(JP 建築基準法 §9①ㆍCN 环境保护法 §60과 같은 유형).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급성 국면이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재난 국면에서만 성립하는 구역 규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flip_by": null
  },
  "KR-GOV-R-304": {
   "rule_id": "KR-GOV-R-304",
   "jurisdiction": "KR",
   "domain": "GOV",
   "type": "R",
   "layer": "V",
   "above": [
    "Sep",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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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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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응급부담 거부ㆍ방해 — 벌금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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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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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80 1호가 §45에 따른 일시 사용ㆍ장애물 변경ㆍ제거의 거부ㆍ방해를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제재한다 — 벌금 단독이므로 사양 §A의 가역 1~2다(§79ㆍ§82 전수 확인, §45를 지목하는 호 없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이 급성 국면을 문언으로 지목한다. 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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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급박한 사정」이라는 시간 축의 값이 재산권과 인명 구조의 순서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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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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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누설ㆍ목적 외 사용 금지 — 벌금 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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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80 2호가 §74조의2③ 위반을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만 제재한다 — 벌금 단독이므로 사양 §A의 가역 1~2다(§79ㆍ§82 전수 확인, §74조의2를 지목하는 호 없음).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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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범자를 직무 신분으로 한정한다 — 전칭이 아니다. 다만 그 신분에 드는 사람 전부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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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직무상 알게 된 재난관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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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직권 남용 금지 —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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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일반원칙 조항이라 이 법에 벌칙ㆍ과태료가 없다 — 구제수단 축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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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직무 수행 필요성이라는 국면에서만, 그것도 최소한도로만 권한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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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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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GOV-R-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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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위험 발생 방지 조치 — 제재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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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긴급한 경우에는」(2호)이 급성 국면을 문언으로 지목한다. 이 법에 §5를 지목하는 벌칙ㆍ과태료가 없어 구제수단 축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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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시간 축(급성)의 값이 이동의 자유와 안전의 순서를 정하고, 그 범위도 필요한 한도로 묶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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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긴급한 경우에는 … 필요한 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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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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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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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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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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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편면적 강행규정 — 임대인·임차인 간 계약자유보다 임차인 보호가 우선"
   },
   "article_id": "KR-A-84bf96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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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택임대차보호법 §10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무효라는 되돌리는 구제. 당사자는 임대인·임차인 둘이므로 규모 개인·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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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주택임대차보호법 §10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무효라는 되돌리는 구제. 당사자는 임대인·임차인 둘이므로 규모 개인·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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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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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9개 호 예외사유 열거 — 연체·부정임차·재건축·실거주 등)"
   },
   "segment": "임대차",
   "context": {
    "lang": "ko",
    "text":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다만 법정 9개 예외사유(2기 차임연체, 부정한 방법 임차, 임대인 실거주 등)에 한해 거절 가능. 1회 한, 갱신기간 2년 의제"
   },
   "article_id": "KR-A-4c9a3c07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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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⑤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금전 전보 구제. 임대인·임차인 간. ①단서의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은 갱신거절 **사유**이지 장기 국면 지정이 아니어서 시간축으로 읽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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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주택임대차보호법 §6의3⑤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금전 전보 구제. 임대인·임차인 간. ①단서의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은 갱신거절 **사유**이지 장기 국면 지정이 아니어서 시간축으로 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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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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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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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조치의무 — 국가·지자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시설·토지 제공 거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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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정비사업(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세입자에 대한 임시거주 조치 의무 — 사업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 제공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국가·지자체는 시설·토지 사용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음(사용료·대부료 면제)"
   },
   "article_id": "KR-A-9b970f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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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1④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되돌리는 구제. §61①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은 **주체 열거**이지 규모 단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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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61④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 되돌리는 구제. §61①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은 **주체 열거**이지 규모 단서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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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T-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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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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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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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가의 주거정책 노력의무 + 국민의 주거권 — 쾌적·안정적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
   },
   "article_id": "KR-A-25b4210a68",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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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35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 전체. 주거기본법 §2도 국민을 주체로 둔다. 가역·시간 단서 없음. (헌법 조문은 BASE 소관이라 규칙을 만들지 않고 판독만 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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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헌법 §35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국민 전체. 주거기본법 §2도 국민을 주체로 둔다. 가역·시간 단서 없음. (헌법 조문은 BASE 소관이라 규칙을 만들지 않고 판독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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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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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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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최우선변제 순위 —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소액보증금은 담보물권자에 앞섬. 예외 단서 없음)"
   },
   "segment": "임대차",
   "context": {
    "lang": "ko",
    "text": "임차인이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주택 인도·주민등록)을 갖춘 경우, 보증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액의 범위"
   },
   "article_id": "KR-A-4a9aca92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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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주택임대차보호법 §8①③ —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대차 당사자와 담보물권자 사이의 우선순위여서 규모 개인·대인.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양 §A의 가역 단서어에 없어 좁히지 않았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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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주택임대차보호법 §8①③ — 임차인의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임대차 당사자와 담보물권자 사이의 우선순위여서 규모 개인·대인.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양 §A의 가역 단서어에 없어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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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HOU-R-005": {
   "rule_id": "KR-HOU-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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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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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증액 상한 — 20분의 1 초과 청구 금지. 조례는 '본문의 범위에서'만, 즉 하향으로만 달리 정할 수 있음)"
   },
   "segment": "임대차",
   "context": {
    "lang": "ko",
    "text": "임대차 존속 중 차임·보증금 증액청구 국면(직전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증액청구 자체가 불가)"
   },
   "article_id": "KR-A-6eaaa9a2d0",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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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주택임대차보호법 §10의2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되돌리는 구제. 임대인·임차인 간."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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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주택임대차보호법 §10의2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되돌리는 구제. 임대인·임차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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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006": {
   "rule_id": "KR-HOU-R-006",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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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형사처벌 — 10년 이하 징역, 사상 결과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segment": "주택건설·공급",
   "context": {
    "lang": "ko",
    "text": "공동주택관리법 §36③의 담보책임기간 중 공동주택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를 발생시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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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ac857c964c",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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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주택법 §98①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자유형을 단독으로 두었다**(벌금 선택 없음). ②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를 요건으로 든다 — 되돌릴 수 없는 세계를 상정한 조문이다. ①이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규모는 공중. **IMM·HOU·LND 65건 중 가역 [3]으로 좁혀진 유일한 규칙이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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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주택법 §98①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자유형을 단독으로 두었다**(벌금 선택 없음). ②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를 요건으로 든다 — 되돌릴 수 없는 세계를 상정한 조문이다. ①이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규모는 공중. **IMM·HOU·LND 65건 중 가역 [3]으로 좁혀진 유일한 규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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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007": {
   "rule_id": "KR-HOU-R-007",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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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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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금지 —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반 시 지위 무효·계약 취소 의무 +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segment": "주택건설·공급",
   "context": {
    "lang": "ko",
    "text":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공급 증서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ㆍ양수ㆍ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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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62b29822e",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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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주택법 §65는 「무효로 하거나 … 취소하여야 한다」를, §101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둔다. **민사 되돌림과 선택형 자유형이 함께 있어 조문이 양쪽 세계를 다 상정한다** — 좁힐 근거가 없다(판독 정책 R3). 「공공택지」의 「공공」은 제도명이라 규모 단서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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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택법 §65는 「무효로 하거나 … 취소하여야 한다」를, §101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둔다. **민사 되돌림과 선택형 자유형이 함께 있어 조문이 양쪽 세계를 다 상정한다** — 좁힐 근거가 없다(판독 정책 R3). 「공공택지」의 「공공」은 제도명이라 규모 단서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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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동주택관리법 §90①②·§97·§98.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장기**수선충당금」의 「장기」는 제도명 안의 말이라 시간축 단서로 쓰지 않았다(정책 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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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입주자대표회의ㆍ관리주체가 관리비ㆍ사용료ㆍ장기수선충당금을 집행하는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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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동주택관리법 §102②9호가 **과태료**를 집행수단으로 둔다 — 사양 §A 표에서 과태료는 되돌릴 수 있는 세계. 「장기수선충당금」의 「장기」는 제도명이라 시간축으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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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허가 없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금지 — 도시지역에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징역·벌금 병과 가능),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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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는 경우(도시지역 밖의 같은 위반은 §110제1호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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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건축법 §108①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선택형이고(「이나」＝「또는」), §79의 허가 취소·§80의 이행강제금이 함께 있다. 되돌림과 자유형이 섞여 좁힐 근거가 없다. §80의 「즉시 중지」는 절차 기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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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허가 또는 신고를 받으면 허용 — 무허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대상 행위의 미신고는 형벌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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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공동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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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 포함)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용도 외 사용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ㆍ파손ㆍ철거ㆍ세대구분형 설치를 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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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동주택관리법 §35①④·§99.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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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전매제한기간 중, §64①제1호~제6호 주택에 한정. §64②의 생업상 사정 등 대통령령 사유는 적용 제외.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segment": "주택건설·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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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ㆍ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ㆍ공공택지 외 택지 건설주택ㆍ공공재개발사업 공급주택ㆍ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전매제한기간 경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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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택법 §64①②·§101.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공공택지」는 제도명, 전매제한기간의 「10년」은 기간이지 시간 국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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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택법 §64①②·§101.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공공택지」는 제도명, 전매제한기간의 「10년」은 기간이지 시간 국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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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임차인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ㆍ해지ㆍ재계약 거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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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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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45①② —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의 해제ㆍ해지 제한. 규모 개인·대인. 「해제ㆍ해지할 수 없다」는 사양의 가역 단서어에 없어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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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강행 의무 문언 '건설하여야 한다'ㆍ'충족하여야 한다'이나 직접 벌칙 없음 — 이행확보는 「주택법」 §15 사업계획승인 단계의 확인ㆍ보완지시)"
   },
   "segment": "주거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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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ㆍ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2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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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9②·§10. 「**공공**주택 특별법」은 제도명이고 「사업계획승인」은 절차다. 3축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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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본문: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 의무. 단서: 도심 지역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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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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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거기본법 §17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국민 전체 범위. §17⑤의 「5년마다」는 재검토 주기(절차 기간)라 시간축으로 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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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거기본법 §17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 국민 전체 범위. §17⑤의 「5년마다」는 재검토 주기(절차 기간)라 시간축으로 읽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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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거기본법 §3 기본원칙. 지향 조항이고 3축 단서가 없다. (below 공란 사유는 2026-09-07 2차에서 이미 기록했다 — 같은 조문의 9호가 주택산업 육성을 나란한 원칙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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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거기본법 §3 기본원칙. 지향 조항이고 3축 단서가 없다. (below 공란 사유는 2026-09-07 2차에서 이미 기록했다 — 같은 조문의 9호가 주택산업 육성을 나란한 원칙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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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 제48조를 위반한 설계자ㆍ공사감리자ㆍ공사시공자 및 관계전문기술자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110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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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건축·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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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건축법 §48①②·§110 9호. 집행수단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시간·규모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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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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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 행위의 정지ㆍ결과 제거ㆍ예방조치 청구(§43①), 전유부분 사용금지 청구(§44①), 구분소유권 경매 청구(§45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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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①④·§43①③. §43의 정지청구는 사양의 가역 단서어에 없다. 「구분소유자」는 사양 §A의 규모 단서어 목록에 없어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 한 건물의 구분소유자 단체를 개인·대인으로 볼지 조직으로 볼지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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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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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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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효력 없음 —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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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④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무효. 분양자·시공자와 구분소유자(매수인) 사이의 관계여서 규모 개인·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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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④ 「담보책임에 관하여 이 법과 「민법」에 규정된 것보다 매수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 무효. 분양자·시공자와 구분소유자(매수인) 사이의 관계여서 규모 개인·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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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의 거짓신고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26①), 그 밖의 §4 위반은 3천만원 이하ㆍ500만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28①②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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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은 **과태료**, §26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되돌림과 자유형이 섞여 좁힐 근거가 없다(정책 R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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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8은 **과태료**, §26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되돌림과 자유형이 섞여 좁힐 근거가 없다(정책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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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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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인중개사법 §33②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든다 — 당사자 간 관계. §48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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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인중개사법 §33②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금지 대상으로 든다 — 당사자 간 관계. §48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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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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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조문이 가역·시간·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규약 §3: null은 상황 불문의 적극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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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조문이 가역·시간·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규약 §3: null은 상황 불문의 적극적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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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단서는 공개 *채널*을 줄일 뿐 공개의무를 해제하지 않는다 — 서식·절차에 해당하므로 버린다(규약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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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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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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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집행수단이 「5천만원 이하의 벌금」(건축법 §111 5의2호) 재산형 단독이다 — 자유형이 없어 되돌릴 수 있는 세계를 상정한 조문으로 읽는다(규약 §3 「가역성은 구제수단에서 읽는다」). 시간·규모 축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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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개공지라는 국면 자체가 사적 대지 위에서 공중의 이용과 소유자의 처분이 부딪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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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주거기본법 §16의2(2025.12.2 신설). E/S 표기 항목이고 조문에 3축 단서가 없다.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는 대책 수립의 요건이지 응급ㆍ긴급ㆍ재난 문언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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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주거기본법 §16의2(2025.12.2 신설). E/S 표기 항목이고 조문에 3축 단서가 없다. 「거주자의 안전이 위협받거나」는 대책 수립의 요건이지 응급ㆍ긴급ㆍ재난 문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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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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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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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조문이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로 급성 국면을 지정한다(사양 §A 시간 단서: 응급ㆍ긴급ㆍ재난). 45셀 시간축 급성에 대응. 가역ㆍ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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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을 바꾸면 같은 가치쌍의 순서가 뒤집힌다. 급박은 3축 중 시간축이므로 상황값으로 남긴다(규약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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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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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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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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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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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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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집행수단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자유형 단독**이고, ②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을 요건으로 든다 — 되돌릴 수 없는 세계를 상정한 조문이다. ①이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을 요건으로 삼으므로 규모는 공중. 시간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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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부실 설계ㆍ시공으로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킨 국면 자체가 부딪침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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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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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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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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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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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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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조문이 시간 지평을 문언으로 말한다** — 같은 법 §2 18호가 장기수선계획을 「공동주택을 **오랫동안**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 수립하는 **장기계획**」으로 정의한다(사양 §A 시간 단서: 장기ㆍ계획). 제도명을 단서로 쓴 것이 아니라 정의 조항의 문언을 읽은 것이다. 가역ㆍ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consent_releas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단서는 용도 제한을 *푸는* 조건이고 그것도 열거된 세 용도뿐이다. 조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기속이 적용되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30② 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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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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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501": {
   "rule_id": "KR-HOU-R-501",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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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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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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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선관주의의무 —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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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a9bc0a8d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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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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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66①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배상을 구제수단으로 삼는다 — 사양 §A의 벌금ㆍ무효ㆍ배상 계열이므로 가역 1~2다. §99 전항 확인 — §64④를 지목하는 호는 없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ubject_status_to_value",
   "reduction_class_raw":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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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범자를 관리사무소장이라는 신분으로 한정한다 — 전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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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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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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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HOU-R-502": {
   "rule_id": "KR-HOU-R-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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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회결의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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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6c3d6eb7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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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관리 방식을 정하는 조문이라 제재가 붙지 않는다 — 구제수단 축이 없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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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보존행위라는 국면에서는 순서가 해제되어 개별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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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MM-R-001": {
   "rule_id": "KR-IMM-R-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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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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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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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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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난민",
   "context": {
    "lang": "ko",
    "text": "강제송환금지(농르풀망) —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자·난민신청자는 본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송환되지 아니함(조약상 의무의 국내법화)"
   },
   "article_id": "KR-A-aafe37a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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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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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난민법 §3 전문을 확인했다 — 단서가 없고 구제수단도 두지 않는다. 3축 어느 것도 이 금지를 가르지 않는다. 상황 불문의 절대 금지."
   },
   "situation_confidence":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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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난민법 §3 전문을 확인했다 — 단서가 없고 구제수단도 두지 않는다. 3축 어느 것도 이 금지를 가르지 않는다. 상황 불문의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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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MM-R-002": {
   "rule_id": "KR-IMM-R-002",
   "jurisdiction": "KR",
   "domain": "I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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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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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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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 용의자는 명령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법무부장관은 이유 유무를 심사·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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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원칙 2개월+연장으로 최대 9개월, 국가보안법·테러방지법·형법 내란외환죄 등 특정 중대범죄 해당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최대 20개월까지 연장 가능 — 상한을 넘는 보호는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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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구금) 기간의 법정 상한 — 2023.3.23 헌재 2020헌가1 헌법불합치 결정('보호기간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신체의 자유 침해')에 따라 2025.3.18 전문개정으로 상한 신설. 외국인보호위원회가 연장 승인 심사 시 '필요최소한의 기간' 원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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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출입국관리법 §63 전문 확인 — 단서가 있으나 보호기간의 상한·연장 요건이고 3축이 아니다. 보호는 형벌이 아니어서 「자유형」 단서로 읽지 않았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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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사회 단위를 지향의 범위로 삼는다 — 규모 사회·전지구. 가역·시간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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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환자, 임산부, 노약자, 19세 미만인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관서장이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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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살·자해 우려, 타인에 대한 위해, 도주(시도), 직무집행 방해, 그 밖에 시설 안전·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행위(시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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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출입국관리법 §56의4 전문 확인. 단서에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 급성 문언이 실재한다. 다만 그 단서는 **경고 절차를 면제**할 뿐 above/below의 순서를 뒤집지 않으므로(판별문 3) 시간축을 좁히지 않고 사실만 남긴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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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출입국관리법 §56의4 전문 확인. 단서에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경고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어 급성 문언이 실재한다. 다만 그 단서는 **경고 절차를 면제**할 뿐 above/below의 순서를 뒤집지 않으므로(판별문 3) 시간축을 좁히지 않고 사실만 남긴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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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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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3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ㆍ**공공복리**, 그 밖에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 공중·사회 단위.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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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국관리법 §94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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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출입국관리법 §7의2·§94.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94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간·규모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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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출입국관리법 §94 4호, 집단·영리 유형은 §93의2②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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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출입국관리법 §12의3·§94.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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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출입국관리법 §12의3·§94.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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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출입국관리법 §17②③·§46①8호. 강제퇴거는 형벌이 아니고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는다. §46의 「금고 이상의 형」은 강제퇴거 **요건**이지 이 규칙의 집행수단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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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8⑥·§29.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29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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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8⑥·§29.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29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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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27④·§29.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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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난민법 §17①②·§47.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17① 단서(본인 동의)는 2b-i 해제 조건이고 3축이 아니다. **이 규칙은 below 방향 재검토가 걸려 있는 재접지 대기 건이다**(확정본 note의 2026-09-07 메모). 지시대로 `status`는 손대지 않았고 판독만 했다 — 방향이 바뀌어도 상황값은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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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동의 해제형(기본값=금지). 단 below 귀속 오류로 재접지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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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상황 불문(규약 §3 「situation의 null은 못 읽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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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상호주의 배제는 조건이 아니라 진술 자체 — 난민인정자라는 지위가 above/below가 부딪치는 자리를 지정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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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상황 불문(규약 §3 「situation의 null은 못 읽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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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입국금지 사유는 허가의무를 *푸는* 조건이다.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허가의무가 성립하므로 엣지가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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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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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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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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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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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상황 불문(규약 §3 「situation의 null은 못 읽음이 아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consent_releas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단서는 응낙의무를 *푸는* 조건이다. 조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의무가 적용되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판별 3(가역·시간·규모)에는 해당하지 않아 상황값으로 남기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다만,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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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MM-R-104": {
   "rule_id": "KR-IMM-R-104",
   "jurisdiction": "KR",
   "domain": "IMM",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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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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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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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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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난민",
   "contex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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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상황 불문(규약 §3 「situation의 null은 못 읽음이 아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강제송환이라는 국면 자체가 above/below가 부딪치는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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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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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MM-R-105": {
   "rule_id": "KR-IMM-R-105",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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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layer": "V",
   "above": [
    "Sdt",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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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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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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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상황 불문(규약 §3 「situation의 null은 못 읽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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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ubject_status_to_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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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왜 하필 이 사람인가」에 조문이 직접 답한다 — 정치적 견해를 가졌기 때문(Sdt), 종교를 가졌기 때문(Tra)이다(공통절차 §3.2 ②). 대상 자격 한정이 아니라 보호 근거의 진술이므로 가치로 편입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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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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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MM-R-106": {
   "rule_id": "KR-IMM-R-106",
   "jurisdiction": "KR",
   "domain": "IMM",
   "type": "R",
   "layer": "V",
   "above": [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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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U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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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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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난민",
   "context": null,
   "article_id": "KR-A-282c40c1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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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상황 불문(규약 §3 「situation의 null은 못 읽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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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ubject_status_to_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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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귀책(공통절차 §3.2 ④) — 귀책 있는 자의 보호가 후퇴한다는 진술이므로 가치로 환원한다. 각 호는 절차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배제하는 규범적 이유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세계평화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경우 /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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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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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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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상황 불문(규약 §3 「situation의 null은 못 읽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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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미성숙·취약을 이유로 대상을 특정한 것이므로 그 이유가 곧 가치다 — Sep(안전·개인)·Unc(보편·관심)(공통절차 §3.2 ② 「취약·미성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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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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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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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상황 불문(규약 §3 「situation의 null은 못 읽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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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법률유보는 금지를 *푸는* 조건이다. 조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금지가 적용되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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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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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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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계절근로 프로그램에 따라 도입되는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선발·알선·채용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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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상황 불문(규약 §3 「situation의 null은 못 읽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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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적 주체 예외는 금지를 *푸는* 조건이다. 민간 주체라는 보통의 상황에서 금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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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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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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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전문 통독으로 확인 — 상황 불문(규약 §3 「situation의 null은 못 읽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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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문화 이해 증진이라는 국면 자체가 부딪침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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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빈칸(2b-ii — 규범이 이 자리에서 순서를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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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난민법 §8②. **2b-ii 빈칸이라 엣지 자체가 없다** — 상황값이 걸릴 자리가 없다. 3축 단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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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요청은 보호를 *켜는* 방아쇠다. 측정 은행 문항은 요청을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은 요청 없음 = 조건 미충족이고, 법은 그 자리에서 순서를 말한 적이 없다. 엣지로 만들지 않고 부딪침형(C2)으로 넘긴다(규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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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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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빈칸(2b-ii — 규범이 이 자리에서 순서를 말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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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난민법 §8③ 단서. 위와 같다 — 2b-ii 빈칸이라 엣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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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본문은 기관 재량이고, 신청자의 요청이 있어야 비로소 거부금지가 켜진다. 기본값(요청 없음)에서 법은 순서를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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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다만,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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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난민법 §9. **E/S 층위**라 V 엣지가 아니고 셀에 걸리지 않는다. 조문에 3축 단서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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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난민법 §9. **E/S 층위**라 V 엣지가 아니고 셀에 걸리지 않는다. 조문에 3축 단서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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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난민법 §12. E/S 층위. 3축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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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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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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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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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조문이 「**긴급히** 구조할 필요」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로 급성 국면을 지정한다(사양 §A 시간 단서: 응급ㆍ긴급ㆍ재난). 45셀 시간축 급성에 대응. 가역ㆍ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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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을 바꾸면 같은 가치쌍의 순서가 뒤집힌다. 급박은 3축 중 시간축이므로 상황값으로 남긴다(규약 §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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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난을 당한 …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 질병이나 그 밖의 사고로 긴급히 상륙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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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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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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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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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집행수단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자유형 단독이다**(벌금 선택 없음) — 되돌릴 수 없는 세계를 상정한 조문이다(사양 §A 가역 표). 시간ㆍ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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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보호ㆍ호송이라는 국면 자체가 부딪침의 자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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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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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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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기부 금지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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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45①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라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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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범자를 국적ㆍ법인격이라는 신분으로 나눈다. ②항은 「누구든지」로 전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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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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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입국 금지 — 「할 수 있다」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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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재량 조항 — 법무부장관의 외국인 입국 금지 권한(출입국관리법 §11①3호), 공공 안전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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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입국 금지는 제재가 아니라 처분이라 이 법에 §11을 지목하는 벌칙이 없다 — 구제수단 축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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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그 밖에 구호(救護)가 필요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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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MM-T-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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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지향(노력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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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노력 의무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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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국면을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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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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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ODA·국제개발협력 정책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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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①. 가역: 기본정신 선언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급성·장기 단서어 없음. 규모: 문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든다 — 사양 §A 규모 단서 '사회'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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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제개발협력기본법 §3①. 가역: 기본정신 선언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급성·장기 단서어 없음. 규모: 문언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든다 — 사양 §A 규모 단서 '사회'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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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NT-T-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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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최저임금법 §6③의 구제수단이 '무효로 하며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로 무효+대체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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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산업안전보건법 §167①이 §38 위반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다 —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라 통일 정책대로 좁히지 않았다.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같은 법 §51·§52('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가 급성 셀에서 순서를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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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노조법 §90의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선택형이라 좁히지 않았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81①2호 단서(노동조합이 종사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할 때의 유니언 숍)가 같은 쌍의 순서를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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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근로기준법 §107이 §7·§8·§9 위반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선택형이라 좁히지 않았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예외 조항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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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남녀고용평등법 §12의 제재 조문을 이번 배치에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과태료 단독이면 통일 정책상 [1,2]가 되므로 상위 세션의 확인 대상이다). 사업주·상급자·근로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P3 제재 조문 확인 2026-09-0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37(벌칙)·§38(양벌규정)·§39(과태료)를 원문으로 전수 확인했다 — §37의 어느 항도 §12를 지목하지 않고, **§39②가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유일한 제재다. 과태료 단독이므로 사양 §A 판독 정책대로 가역을 [1,2]로 정정한다. 다만 §39②의 수범자는 사업주뿐이고 §12가 함께 규율하는 상급자·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이 제재를 두지 않는다 — 그래도 이 법이 고른 유일한 구제수단이 재산형(과태료)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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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기간제법 §8·파견법 §21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할 뿐 조문 문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비교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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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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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기간제법 §8·파견법 §21은 차별적 처우를 금지할 뿐 조문 문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사용자와 해당 근로자 사이의 비교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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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le_id": "KR-LAB-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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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고령자고용법 §4의4는 연령차별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②항의 '특정 연령집단'은 차별 판단의 비교 대상을 가리키는 말이지 영향 규모가 아니어서 규모를 [4,5]로 좁히지 않았다. §4의5(차별금지의 예외)가 같은 쌍을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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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110 1호가 §74⑤에 같은 선택형을 정해 좁히지 않았다.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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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파견법 §6의2는 직접고용 의무를 지울 뿐 조문 문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2년을 초과하여'는 기간 요건이지 장기 시계 문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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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파견법 §6의2는 직접고용 의무를 지울 뿐 조문 문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2년을 초과하여'는 기간 요건이지 장기 시계 문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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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근로기준법 §23①·§24는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정할 뿐 조문 문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24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경영 상태 요건이고 §3.2 표의 급성 단서 목록(응급·긴급·재난·비상·즉시·위급)에 없어 시간을 좁히지 않았다 — 사안 사정으로 좁히지 않는다는 규율에 따른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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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근로기준법 §23①·§24는 부당해고를 금지하고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정할 뿐 조문 문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24①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경영 상태 요건이고 §3.2 표의 급성 단서 목록(응급·긴급·재난·비상·즉시·위급)에 없어 시간을 좁히지 않았다 — 사안 사정으로 좁히지 않는다는 규율에 따른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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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근로기준법 §51·§51의2·§52는 탄력·선택 근로시간제의 요건을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 합의 구조라 규모는 개인 쪽. §51② 단서(특정 주 52시간·특정 날 12시간 한도)가 상한을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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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파견법 §5·§6은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을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연장할 수 있다'는 기간 한정이지 장기 시계 문언이 아니어서 시간을 좁히지 않았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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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파견법 §5·§6은 파견 대상 업무와 기간을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연장할 수 있다'는 기간 한정이지 장기 시계 문언이 아니어서 시간을 좁히지 않았다. 파견사업주·사용사업주·파견근로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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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산재보험법 §37①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할 뿐 형벌·행정처분을 고르지 않는다. 보험급여는 조문이 스스로 둔 구제청구 장치라 통일 정책상 가역으로 읽는 것을 보류한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인정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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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산재보험법 §37①은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정할 뿐 형벌·행정처분을 고르지 않는다. 보험급여는 조문이 스스로 둔 구제청구 장치라 통일 정책상 가역으로 읽는 것을 보류한다. 재해를 입은 근로자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인정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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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노조법 §1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이 규모 단서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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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노조법 §1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산업평화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이 규모 단서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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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남녀고용평등법 §1의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가 규모 단서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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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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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행위자 의도만이 조건이다(가이드 §3.1.1 — 의도만이 조건이면 전칭). 조건을 빼면 무엇과 무엇이 부딪치는지 말할 수 없으므로 above/below가 이미 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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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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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500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114 1호(§20·§21), §110 1호(§22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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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문이 '급박한 위험'으로 시간축을 명시한다. 가역·규모 축은 조문이 말하지 않아 채우지 않는다(근거 없이 좁히지 않는다 — 공통절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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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3 — 급박하지 않으면 같은 가치쌍의 순서가 뒤집힌다(평상시에는 작업 계속 의무 Cor가 유지된다). 3축 중 시간축이므로 상황값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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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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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평상시 근로자의 시기지정이 우선,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 요건 충족 시 사용자 시기변경권으로 역전) / 집행수단: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근로기준법 §110 1호(제60조제5항 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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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단서 요건은 '사업 운영 지장'으로 3축(가역·시간·규모) 어디에도 대응하지 않는다. 축을 새로 만들지 않는다(규약 §6). 3축은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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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2b 질문 —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우선(근로자 시기지정)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조건은 우선을 '푸는' 방아쇠이므로 동의 해제형과 같은 구조다. 은행 문항의 기본값이 '보통의 사업 상황'이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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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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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평상시 절대 금지,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단서에서만 해제) / 집행수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37②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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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단서는 사업 존속 여부일 뿐 가역·시간·규모 어느 축도 아니다. 3축은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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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금지가 적용되는가: 그렇다. 단서는 금지를 푸는 방아쇠이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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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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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42①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89 1호), §42②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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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③④항은 행정관청의 중지통보 절차이며 금지의 예외가 아니다. 가역·시간·규모 축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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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쟁의행위는 LAB 도메인의 주축 활동이고, 그 자리가 곧 Sep·Ses와 Sda가 부딪치는 자리다(가이드 §3.1.1 — 도메인 주축 활동에 붙는 금지는 전칭). above/below가 이미 담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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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쟁의행위는 / 쟁의행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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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9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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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필수공익사업(§71②)의 업무 중 정지·폐지 시 공중의 생명ㆍ건강ㆍ신체 안전이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필수유지업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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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①항이 보호 대상을 '공중'으로 명시하여 규모축을 말한다. 가역·시간 축은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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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업 종류·업무 종류로 적용을 한정하는 조건이다. 가치의 유무·강약을 말하지 않고 자리를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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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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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98②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근로기준법 §116②2호. §98①은 벌칙ㆍ과태료 조항 어디에도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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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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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단서·예외 없음.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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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적용 자리를 지정하는 조건이다. 다만 대상이 기숙 근로자로 닫혀 있어 도메인 전반의 무작위 시나리오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적용범위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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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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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단서 없음 — 가족돌봄휴직ㆍ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의 무조건 금지) / 집행수단: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남녀고용평등법 §37②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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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⑥항 자체에 단서가 없다.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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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불리한 처우의 사유를 지정할 뿐이다. above/below가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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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금지 —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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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인지 후 사용자의 조사 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국면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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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문이 '조사 기간 동안'으로 국면의 시간 구간을 말하지만 이는 절차 구간이지 측정 은행의 급박성 축이 아니다. 3축 기준으로는 상황 불문으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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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을 빼면 무엇이 부딪치는지(피해자의 자기결정 vs 사용자의 보호조치) 말할 수 없다. above/below가 담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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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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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동의 없는 불이익변경은 그 근로자들에 대해 효력이 없다 — 원상으로 되돌리는 구제(공통절차 §3.2 가역성은 구제수단에서 읽는다). 시간·규모는 판시가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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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남용이라는 예외가 금지를 푸는 조건이다. 은행 문항의 기본 상태(남용 사정 없음)에서 엣지가 성립하므로 유지한다(규약 §4 2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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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집단적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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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판시가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위법성 조각 여부의 판단이다). 근거 없이 축을 좁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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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특별한 사정이 예외를 여는 조건이다. 기본 상태에서 엣지가 성립하므로 유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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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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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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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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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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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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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문 3 — 이 조건을 빼면 근로 제공과 생산 계속이 원칙이고 순서가 뒤집힌다. '급박한 위험'·'즉시'가 §3.2 표의 급성 단서이고, 통일 정책이 말한 '안전 결함 시정' 유형이라 「즉시」를 [1]로 읽는 것이 맞다. 가역·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아 필드를 두지 않았다(부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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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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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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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Por",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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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안전ㆍ보건 확보의무 — 선택형ㆍ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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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442844b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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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6①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로 선택형이자 병과형이고, §6②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 문언 없음.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의 「규모」는 조치 수준을 정하는 고려요소이지 결정의 영향 범위가 아니어서 규모축으로 읽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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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범자를 사업주ㆍ경영책임자라는 신분으로 한정한다 — 전칭이 아니다. 형식적 계약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지배로 정하므로 그 신분에 드는 자 전부에 예외 없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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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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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17②3호가 §4조의3 위반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만 제재한다 — 과태료 단독이므로 사양 §A의 가역 1~2다(§17 전항 확인, 형벌 조항 없음).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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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직무 필요성 없는 정보라는 국면에서만 금지된다 — 필요하면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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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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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B-P-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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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단체협약상 기한을 불가피한 사유 없이 넘긴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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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연차유급휴가 시기지정권과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다투어진 국면(대법원 2021도11886) — 근로기준법 조문 규칙(LAB-R-018·R-019, Sda>Ach 계열)과 방향이 갈리는 자리를 국면으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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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abf79a2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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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사판결이나 이 판시가 정하는 것은 시기변경권의 적법성이지 제재가 아니다 — 구제수단 축이 없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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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기한 미준수 + 불가피한 사유 부존재 + 정시성 중요 사업이라는 국면이 모두 갖춰질 때만 순서가 뒤집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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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관한 기한을 정하고 있는데도 근로자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휴가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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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차별 금지 — 이 법에 벌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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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3721e7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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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이 법 안에 §7을 지목하는 벌칙ㆍ과태료가 없다**(전수 확인) — 구제수단이 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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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범자를 사업주 등 신분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이유가 없는 국면에서만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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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헌법 §27④·형사소송법 §275의2의 무죄추정은 형사피고인 개인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단서·예외 조항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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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27④·형사소송법 §275의2의 무죄추정은 형사피고인 개인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단서·예외 조항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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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R-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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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피의자 신문 전 진술거부권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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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cc221d6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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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형사소송법 §244의3①은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피의자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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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형사소송법 §244의3①은 진술거부권 고지 의무를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피의자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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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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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이미 충분히 진술했거나 절차지연 우려 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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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VIC",
   "context": {
    "lang": "ko",
    "text": "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신청권 및 의견진술 기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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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ee537cd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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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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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형사소송법 §294의2는 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 각 호(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신문 의무를 푼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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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형사소송법 §294의2는 피해자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 각 호(이미 충분히 진술한 경우·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신문 의무를 푼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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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사소송법 §294의2① 단서 각 호"
   }
  },
  "KR-LAW-R-003": {
   "rule_id": "KR-LAW-R-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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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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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14c89d1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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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헌법 §13①의 소급처벌 금지·일사부재리는 형사피고인 개인에게 귀속하는 보장이다. '모든 국민은'은 수범 범위를 여는 표현이지 영향 규모를 지시하지 않아 [4,5]로 읽지 않았다(헌법 §7①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와 구분된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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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3①의 소급처벌 금지·일사부재리는 형사피고인 개인에게 귀속하는 보장이다. '모든 국민은'은 수범 범위를 여는 표현이지 영향 규모를 지시하지 않아 [4,5]로 읽지 않았다(헌법 §7①의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와 구분된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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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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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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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고문·폭행·협박·부당한 장기구속·기망에 의한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배제"
   },
   "article_id": "KR-A-d046593d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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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2②·형사소송법 §309는 고문·강요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뿐 형벌을 고르지 않는다. §309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는 자백 배제 사유의 하나이지 시간 축의 장기 시계가 아니어서 좁히지 않았다. 피고인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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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2②·형사소송법 §309는 고문·강요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뿐 형벌을 고르지 않는다. §309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는 자백 배제 사유의 하나이지 시간 축의 장기 시계가 아니어서 좁히지 않았다. 피고인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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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R-005": {
   "rule_id": "KR-LAW-R-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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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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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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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체포·구속을 당한 자의 즉시 변호인 조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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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db7b3e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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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2④의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즉시」는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을 말하지 응급·위급 국면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통일 정책대로 시간을 [1]로 좁히지 않았다. 체포·구속된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국선변호인)는 조력을 확대하지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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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헌법 §12④의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즉시」는 권리가 발생하는 시점을 말하지 응급·위급 국면을 가리키지 않으므로 통일 정책대로 시간을 [1]로 좁히지 않았다. 체포·구속된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국선변호인)는 조력을 확대하지 순서를 뒤집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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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R-006": {
   "rule_id": "KR-LAW-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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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요건 충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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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lang": "ko",
    "text":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형법상 감경규정(심신상실·심신미약·청각언어장애인 감경) 적용 배제 가능"
   },
   "article_id": "KR-A-b6e180bb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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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는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할 뿐 그 자체로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행위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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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9는 형법상 심신장애 감경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할 뿐 그 자체로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피해 아동·청소년과 행위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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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0·§12①의 인간 존엄·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귀속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은 수범 범위 표현이라 규모 단서로 쓰지 않았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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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0·§12①의 인간 존엄·신체의 자유는 개인에게 귀속하는 기본권이다. '모든 국민은'은 수범 범위 표현이라 규모 단서로 쓰지 않았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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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2③의 영장주의는 체포·구속·압수·수색을 당하는 개인에 대한 규율이다. 단서의 '장기 3년 이상의 형'은 법정형의 상한을 가리키는 형법 용어이지 시간 축의 장기 시계가 아니어서 좁히지 않았다. 단서(현행범·긴급체포 시 사후영장)가 사전영장 원칙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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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년법 §59가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로 자유형 단독을 명시한다 — 벌금 선택이 없으므로 통일 정책대로 비가역이다. 18세 미만 소년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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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년법 §59가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로 자유형 단독을 명시한다 — 벌금 선택이 없으므로 통일 정책대로 비가역이다. 18세 미만 소년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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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년법 §55는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은 발부 요건이지 급성 문언이 아니다. 소년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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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년보호사건 또는 소년형사사건의 조사·심리 중인 소년의 신원(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당사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이 특정될 수 있는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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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년법 §68②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선택형이라 통일 정책대로 좁히지 않았다. 보도 대상이 되는 소년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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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년법 §68②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한 선택형이라 통일 정책대로 좁히지 않았다. 보도 대상이 되는 소년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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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사소송법 §308의2는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뿐 형벌을 고르지 않는다. 피고인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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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사소송법 §310의 자백보강법칙도 §308의2와 같다 — 증거능력 규율이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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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사소송법 §199①은 수사의 범위를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피의자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가 임의수사 원칙에 한계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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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사소송법 §199①은 수사의 범위를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피의자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가 임의수사 원칙에 한계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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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형사소송법 §198④는 별건수사·자백 강요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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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3③의 연좌제 금지는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개인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은 수범 범위 표현이라 규모 단서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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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13③의 연좌제 금지는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개인의 지위에 관한 것이다. '모든 국민은'은 수범 범위 표현이라 규모 단서로 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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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형법 §1은 준거법 결정과 신법 우대를 정한다. ③항의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는 조문이 스스로 둔 해제 장치이므로 통일 정책상 [1,2]로 읽는 것을 보류했다 — 형벌·행정처분·민사구제 문언만 쓴다. 피고인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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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형법 §1②③(신법 우대·형집행 면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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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
   "below": [
    "C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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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위법성 조각 —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당한 이유' 요건과 §21②(과잉방위 임의적 감면)의 한계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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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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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두 조문 모두 '현재의'로 시간축을 명시한다. 가역ㆍ규모 축은 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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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3 — 침해ㆍ위난이 '현재'가 아니면 같은 가치쌍의 순서가 뒤집힌다(평상시에는 형벌 규범 Cor가 유지된다). 3축 중 시간축이므로 상황값으로 남긴다. '상당한 이유'는 정도 요건이며 3축 밖이라 별도 축을 만들지 않는다(규약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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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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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R-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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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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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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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이 있을 때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이라는 한계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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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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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통절차 §3.2 ③ 「'○○ 시 예외'는 조건이 아니라 위계 진술이다 — 예외를 여는 것이 곧 앞서는 가치다」를 그대로 적용했다. 승낙이 형벌권을 여닫으므로 Sda가 앞선다는 진술이다. **다만 규약 §4 2b-i의 판별문('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이 우선이 적용되는가')만 놓고 보면 답이 '아니오'여서 빈칸으로 갈 여지도 있다** — 이 조문은 각칙의 금지(기본값)와 총칙의 승낙 예외가 다른 조문에 나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상위 세션 재판정을 요청한다(규약 §8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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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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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R-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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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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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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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책임 조각 — '벌하지 아니한다'.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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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저항할 수 없는'ㆍ'방어할 방법이 없는'은 정도 요건으로 3축 밖이다. 상황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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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ubstantive_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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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이 불처벌이 적용되는가: 아니다. 조건은 책임 조각을 *켜는* 방아쇠이고(실질 부재형), 은행 문항의 기본값은 온전한 자기결정이다. **엣지는 빈칸으로 두고 부딪침형(C2)으로 넘긴다.** above/below는 조문이 무엇을 말했는지 기록하기 위해 채워 두었으며, C1 위계 대조에는 넣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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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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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R-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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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doma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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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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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집행수단: §307①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307②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조문 자체에 형이 규정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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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가역축은 구제수단에서 읽었다 — 징역ㆍ금고라는 자유형을 두므로 조문이 상정한 세계는 되돌릴 수 없는 쪽이다(공통절차 §3.2 가역성 표). 규모축은 구성요건 '공연히'가 직접 말한다. 시간축은 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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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연히'는 규모축으로도 읽어 situation에 적었고(판별3), 그 밖의 요건은 Fac와 Sda가 부딪치는 자리를 지정할 뿐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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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연히 / 사실을 적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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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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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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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진실한 사실 + 오로지 공공의 이익 요건을 함께 충족할 때만 위법성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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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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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통절차 §3.2 ③ — 예외를 여는 것이 곧 앞서는 가치다. 공익성이 명예 보호를 여닫으므로 Unc가 Fac보다 앞선다는 진술이다. R-020(§307①②)과 짝을 이루어 조건부 역전 구조를 이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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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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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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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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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차별받지 아니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 있는 처우 차등은 차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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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합리적인 이유'는 정당화 요건이지 3축이 아니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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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ubject_status_to_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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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2a — 대상(수용자)을 지목한 이유가 가치다. 신체의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처우를 전적으로 타인이 정하므로 평등 보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 이유가 곧 Unc다. '합리적인 이유 없이'는 차별의 정의 요소이지 별도 조건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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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수용자는 / 합리적인 이유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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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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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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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평상시 종교의식 참석ㆍ신앙물품 소지 보장, §45③ 각 호 사유 충족 시 소장이 제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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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③의 두 사유 모두 3축 밖이다. 새 축을 만들지 않는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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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이 우선(종교생활 보장)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③은 보장을 푸는 방아쇠이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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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소장은 … 1.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2.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 …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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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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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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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증언거부권이 원칙,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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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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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단서 두 사유 모두 3축 밖이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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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이 우선(증언거부 가능)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단서는 거부권을 푸는 방아쇠이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 '본인의 승낙'은 공통절차 §3.2 ③의 동의 = Sda 충족 구조이기도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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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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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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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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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시가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위법성 조각 요건의 판단이다). 92도2540의 사안이 살인이라는 사실로 축을 좁히면 사안 사정으로 규칙을 좁히는 것이 되므로 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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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현재의 부당한 침해라는 국면을 빼면 Cor와 Sep이 부딪치는 자리를 말할 수 없다. above/below가 담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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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 없음 — 정당방위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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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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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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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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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시가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근거 없이 축을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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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승낙이 문제되는 국면을 빼면 Cor와 Sda가 부딪치는 자리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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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 없음 — 피해자 승낙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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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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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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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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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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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결정이 상정한 자리는 민사 손해배상(금전 전보)으로 되돌아가는 세계다 — 결정 이유가 '금전에 의한 손해배상'을 대체 수단으로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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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명예회복 처분이 문제되는 국면을 빼면 Sdt와 Fac가 부딪치는 자리를 말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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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 없음 —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 구제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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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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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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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긴급을 요하여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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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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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문 3 — 이 조건을 빼면 확정본 KR-LAW-D-003(헌법 §12③ 영장주의, Sep≻Por)대로 되돌아간다. 조문이 '긴급'을 스스로 정의하면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라고 못박아 시간 축의 급성을 직접 말한다. 가역·규모는 이 항이 말하지 않아 필드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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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 … 긴급을 요한다 함은 …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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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C-002": {
   "rule_id": "KR-LAW-C-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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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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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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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무죄재판 확정 + 미결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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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구제수단이 '보상'이므로 §3.2 표의 가역 쪽이다. 무죄재판 확정과 미결구금은 이 가치쌍이 부딪치는 자리를 지정할 뿐이다. 시간·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아 필드를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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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무죄재판을 받아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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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C-003": {
   "rule_id": "KR-LAW-C-003",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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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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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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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극악한 범죄에 지극히 한정적으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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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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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가역을 [3]으로 읽은 근거는 결정문 자체다 — '이미 형이 집행되고 난 후에는 오판임이 밝혀지더라도 … 회복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헌재가 비가역성을 명시했다. 사안 사정이 아니라 판시 문언이다. 시간·규모는 형량에 등장하지 않아 필드를 두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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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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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R-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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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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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비밀유지의무 — 이 법에 벌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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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239cca9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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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이 법 안에 §26을 지목하는 벌칙ㆍ과태료가 없다**(전수 확인) — 위반은 §91 징계 사유이고 형사처벌은 형법 §317(업무상비밀누설)이 따로 다룬다. 구제수단이 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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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법률의 특별 규정이 있는 국면에서는 순서가 해제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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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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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AW-R-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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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LAW",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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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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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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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이행 요건 — 환자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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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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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2f92768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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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제재 조항이 아니라 이행 요건이라 구제수단 축이 없다 —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다만 결정의 효과 자체는 되돌릴 수 없다** — 사양 §A의 가역은 구제수단으로 읽으므로 여기에 [3]을 넣지 않았고, 이 어긋남을 완료보고 §5에 올렸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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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임종과정이라는 국면에서만 이 서열이 성립한다 — 그 밖에서는 생명 유지가 앞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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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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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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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단서: 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적법한 하천점용허가 사용은 예외 — §4②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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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하천 및 하천수의 공적 자원 관리 원칙 —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하천시설에 대한 사권(私權) 행사 원칙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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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f81d9ebf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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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하천법 §4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공중·사회 범위. §4② 단서 3개(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하천점용허가)는 3축이 아니다. §4③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사양의 시간 단서어에 없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하천법 §4① 「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 공중·사회 범위. §4② 단서 3개(소유권 이전·저당권 설정·하천점용허가)는 3축이 아니다. §4③의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예측」은 사양의 시간 단서어에 없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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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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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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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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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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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
   "segment": "상수원보호",
   "context": {
    "lang": "ko",
    "text":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오염물질 사용·투기 등 금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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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4333c0d0a",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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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수도법 §7③ 전문 확인 —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행위 열거뿐이고 3축 단서가 없다. 「상수원」은 사양의 규모 단서어가 아니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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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수도법 §7③ 전문 확인 — 상수원보호구역의 금지행위 열거뿐이고 3축 단서가 없다. 「상수원」은 사양의 규모 단서어가 아니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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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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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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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단서: '정당한 이유' 있는 경우 거절 가능 — §39②③ 사전공고·통지 절차 병존)"
   },
   "segment": "급수공급",
   "context": {
    "lang": "ko",
    "text": "일반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 — 정당한 이유 없는 수돗물 공급 거절 금지"
   },
   "article_id": "KR-A-ad1798207c",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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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수도법 §39 전문(①②③) 확인 — 급수의무·공고·사전통지뿐이다. **1차 기계 스캔에서 잡힌 「긴급 급수 지원명령」은 §39가 아니라 뒤 조문에서 온 오탐이었고, 조문 전문을 열어 확인해 배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가 국면을 지정할 뿐 3축이 아니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수도법 §39 전문(①②③) 확인 — 급수의무·공고·사전통지뿐이다. **1차 기계 스캔에서 잡힌 「긴급 급수 지원명령」은 §39가 아니라 뒤 조문에서 온 오탐이었고, 조문 전문을 열어 확인해 배제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라는 단서가 국면을 지정할 뿐 3축이 아니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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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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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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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단서: 국방·군사시설 등 열거된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목적은 예외)"
   },
   "segment": "산지보전",
   "context": {
    "lang": "ko",
    "text":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산지전용 원칙적 금지 — 국방·사방·도로 등 공용·공공용 시설 설치 목적만 예외적으로 허용"
   },
   "article_id": "KR-A-465d517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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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산지관리법 §10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는 국면 지정, 각 호가 공용ㆍ공공용 시설 목적의 예외를 연다. 3축 단서 없음.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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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산지관리법 §10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는 국면 지정, 각 호가 공용ㆍ공공용 시설 목적의 예외를 연다. 3축 단서 없음.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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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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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단서: '정당한 사유' 있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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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공유수면관리",
   "context": {
    "lang": "ko",
    "text": "공유수면에서의 금지행위 — 오염물질 배출, 관리시설 훼손, 선박 방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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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5d3dbc1d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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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 전문 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 외에 3축 단서가 없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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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5 전문 확인 —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단서 외에 3축 단서가 없다. 조문이 구제수단을 두지 않아 가역성을 읽을 단서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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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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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지하수법 §7①·§37①1호.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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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지하수법 §7①·§37①1호.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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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07": {
   "rule_id": "KR-LND-R-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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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지하수보전구역 내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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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지하수법 §13①2호·§37①2호.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지하수보전구역이라는 국면 지정이 있으나 3축이 아니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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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지하수법 §13①2호·§37①2호.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지하수보전구역이라는 국면 지정이 있으나 3축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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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08": {
   "rule_id": "KR-LND-R-008",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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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국유재산관리-시효취득",
   "context": {
    "lang": "ko",
    "text": "행정재산에 한정(일반재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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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4f0e7e7b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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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유재산법 §7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취득을 막을 뿐 구제수단을 두지 않는다. 3축 단서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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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유재산법 §7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취득을 막을 뿐 구제수단을 두지 않는다. 3축 단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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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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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행정재산 한정(§82 벌칙의 적용범위 — 일반재산의 무단점유는 변상금(§72)으로 별도 규율)"
   },
   "article_id": "KR-A-f5af98fc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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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유재산법 §7①·§82.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72 변상금은 일반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별도 규율이고 이 규칙의 집행수단이 아니다 — 확정본 context가 그렇게 적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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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유재산법 §7①·§82.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72 변상금은 일반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별도 규율이고 이 규칙의 집행수단이 아니다 — 확정본 context가 그렇게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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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10": {
   "rule_id": "KR-LND-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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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하천관리-시설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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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하천법 §93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 — 공중 범위. 집행수단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조문의 「손괴」는 **금지 대상 행위**이지 집행수단이 아니어서 가역 [3]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가역성은 구제수단에서 읽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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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하천법 §93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시설을 이전 또는 손괴하여 **공공의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치수에 장해를 일으킨 자」 — 공중 범위. 집행수단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았다. 조문의 「손괴」는 **금지 대상 행위**이지 집행수단이 아니어서 가역 [3]의 근거로 쓰지 않았다(가역성은 구제수단에서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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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하천정비법 §14①·§27④.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27에 「공공의 피해」가 있으나 그것은 **다른 호**(소하천시설 손괴)의 요건이고, 이 규칙이 인용한 4호는 무허가 점용이다 —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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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소하천정비법 §14①·§27④.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27에 「공공의 피해」가 있으나 그것은 **다른 호**(소하천시설 손괴)의 요건이고, 이 규칙이 인용한 4호는 무허가 점용이다 —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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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산지관리법 §14①·§53①1호.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53은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를 덧붙이지만 기본은 선택형이므로 좁히지 않았다. 1차 스캔의 「공공ㆍ공익」은 §14(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에서 온 오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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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산지관리법 §14①·§53①1호.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53은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를 덧붙이지만 기본은 선택형이므로 좁히지 않았다. 1차 스캔의 「공공ㆍ공익」은 §14(다른 법률의 개정) 부칙에서 온 오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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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4①②), 명의신탁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7①제1호), 명의수탁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7②) / 예외 — 조세 포탈ㆍ강제집행의 면탈ㆍ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종중ㆍ배우자ㆍ종교단체 명의 등기는 §8에 따라 §4부터 §7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함, 물권변동 무효는 상대방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에서 §4②단서로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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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①②는 「**무효로 한다**」를, §7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을 둔다. 되돌림과 자유형이 함께여서 좁히지 않았다(정책 R3). 명의신탁자·수탁자라는 당사자 관계와 조세 포탈 방지라는 사회적 목적이 섞여 규모도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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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①②는 「**무효로 한다**」를, §7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을 둔다. 되돌림과 자유형이 함께여서 좁히지 않았다(정책 R3). 명의신탁자·수탁자라는 당사자 관계와 조세 포탈 방지라는 사회적 목적이 섞여 규모도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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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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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108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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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9①·§108 1호.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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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140제1호) / 예외 — 도시ㆍ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56①단서), 재해복구ㆍ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56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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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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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aa39de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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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①②·§140 1호.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판별문 3에서 뒤집힌다**: 같은 조 ④항 1호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한다. 평상시에는 Unc·Ses ≻ Sda·Por(허가 없이 개발할 수 없다)이지만, **급성 국면에서는 그 허가 요구 자체가 풀린다.** 본문 자체는 상황 불문으로 적용되므로 시간축 값을 좁히지는 않고 `flips`로 기록한다. → **LND는 Lite라 할 일 B(셀 표적 접지)에서 빠지지만, 이 급성 셀 조항은 규칙으로 만들 값이 있다. 상위 세션이 판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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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①②·§140 1호. 집행수단이 자유형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판별문 3에서 뒤집힌다**: 같은 조 ④항 1호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한 행위」를 허가 없이 할 수 있게 한다. 평상시에는 Unc·Ses ≻ Sda·Por(허가 없이 개발할 수 없다)이지만, **급성 국면에서는 그 허가 요구 자체가 풀린다.** 본문 자체는 상황 불문으로 적용되므로 시간축 값을 좁히지는 않고 `flips`로 기록한다. → **LND는 Lite라 할 일 B(셀 표적 접지)에서 빠지지만, 이 급성 셀 조항은 규칙으로 만들 값이 있다. 상위 세션이 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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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④ 1호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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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8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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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②③·§8 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므로 좁히지 않았다. 당사자 간 계약과 조세 부과 면탈 방지라는 목적이 섞여 규모도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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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2②③·§8 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므로 좁히지 않았다. 당사자 간 계약과 조세 부과 면탈 방지라는 목적이 섞여 규모도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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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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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시간**: 조문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공적 자원」으로 세대 간 시간 지평을 문언으로 말한다 — 사양 §A의 시간 3 모양(「장기 계획ㆍ세대 간 형평ㆍ미래세대를 이유로 현재 이익을 물리는 조항」)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규모**: 「**공공이익**의 증진」ㆍ「**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 사회ㆍ전지구. 가역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기본원칙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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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이 시간축을, 「공공이익ㆍ모든 국민」이 규모축을 조문 문언으로 지정한다(규약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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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 없음 ·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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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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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문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로 급성 국면을 지정한다(사양 §A 시간 단서: 응급ㆍ긴급ㆍ재난). 45셀 시간축 급성에 대응. 가역ㆍ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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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을 바꾸면 같은 가치쌍의 순서가 뒤집힌다. 급박은 3축 중 시간축이므로 상황값으로 남긴다(규약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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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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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집행수단이 「하천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원상회복**이다 — 사양 §A 가역 표에서 원상회복은 되돌릴 수 있는 세계. 시간ㆍ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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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단서는 원상회복의무를 *푸는* 조건이다. 조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의무가 적용되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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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다만, 하천관리청은 원상회복을 할 수 없거나 원상회복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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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LND-R-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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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전칭 금지 — 혼합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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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구제수단이 섞여 있어 좁히지 않는다 — §82 3호(1호 위반)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86(4~9호 위반)은 벌금, §86③(7ㆍ8ㆍ10~12호 위반)은 20만원 이하 과태료다. 형벌과 과태료가 한 조문의 각 호에 섞인 혼합 수단이므로 사양 §A대로 null이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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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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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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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한국은행 통화신용정책의 중립성·자주성 — 정부 등 외부의 자의적 개입(Pod)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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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한국은행법 §3. 가역: 중립성 선언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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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한국은행법 §3. 가역: 중립성 선언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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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 §38·§59. 가역: 헌법 조항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단서어 없음. 규모: 문언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를 든다 — 규모 단서 '국민 전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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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6①②. 가역: §443①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벌금'(선택형), §445도 선택형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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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①②. 가역: §443①(선택형)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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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78의2②. 가역: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형벌이 아니라 **과징금**만으로 제재된다(확정본 strength도 '절대(과징금)'로 적고 있다) — 사양 §A 표의 '과징금 → [1,2]'.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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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③. 가역: §6(벌칙, 선택형)과 §7(과태료)이 병존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 단서어 없음. 규모: 문언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된 법률용어**이지 이 조문이 규모를 말한 것이 아니다 →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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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③. 가역: §6(벌칙, 선택형)과 §7(과태료)이 병존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 단서어 없음. 규모: 문언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정의된 법률용어**이지 이 조문이 규모를 말한 것이 아니다 →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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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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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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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국세기본법 §14①②③. 가역: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표준 산정 규칙이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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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국세기본법 §14①②③. 가역: 실질과세 원칙은 과세표준 산정 규칙이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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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AC-R-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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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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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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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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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e0264763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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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국세기본법 §18②③. 가역: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는 시제(時際) 규정이지 사양 §A의 급성·장기 단서어가 아니다 → 좁히지 않는다. 규모: 단서어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국세기본법 §18②③. 가역: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는 시제(時際) 규정이지 사양 §A의 급성·장기 단서어가 아니다 → 좁히지 않는다. 규모: 단서어 없음."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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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AC-R-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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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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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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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d406d992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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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세범 처벌법 §3①. 가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선택형)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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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조세범 처벌법 §3①. 가역: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선택형)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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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AC-C-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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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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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집행수단: 포탈세액등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8②이 벌금을 **병과**한다 — 선택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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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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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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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사양 §A 가역 표 — 조문이 고른 구제수단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자유형 단독**이다. §8②의 벌금은 **병과**이지 선택이 아니므로 '자유형·벌금 선택형 → null' 예외에 걸리지 않는다. 시간: 급성 단서어 없음. 규모: '연간 10억원 이상'은 금액 기준이지 사양 §A의 규모 단서(다수·집단·공중·전국·국민 전체·사회)가 아니다 → 좁히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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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판별3 — 금액 문턱을 넘으면 구제수단이 선택형에서 자유형 단독으로 바뀌어 가역축이 뒤집힌다. 금액 자체는 3축 밖이지만 그것이 바꾸는 것은 가역축이므로 가역을 상황값으로 남긴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포탈세액등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경우 /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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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AC-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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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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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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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집행수단: 이익·회피손실액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443③은 자격정지 병과)"
   },
   "segment": "자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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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05a9cdda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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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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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사양 §A 가역 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자유형 단독**. §443③의 자격정지도 병과이지 선택이 아니다. 시간: 단서어 없음. 규모: 금액 기준이라 규모 단서가 아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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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3 — 금액 문턱이 구제수단을 선택형에서 자유형 단독으로 바꾼다. 바뀌는 축이 가역이므로 가역을 상황값으로 남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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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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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AC-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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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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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금융통화위원 4명 이상의 찬성 — 긴급 요건 충족 시 평상시 담보 요건을 벗어난 여신 가능)"
   },
   "segment": "통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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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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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사양 §A 시간 표 — 조문 제목과 1호가 '**긴급**여신'·'**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를 문언으로 든다 → [1]. 가역: 여신 규정이라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규모: 단서어 없음('금융기관'은 상대방이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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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3 — 긴급하지 않으면 §64①의 평상시 담보 요건이 유지되므로 같은 쌍의 순서가 뒤집힌다. 시간축이므로 상황값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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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유동성이 악화된 금융기관에 긴급히 여신을 하는 경우 / 우발적 사고 등으로 … 일시적으로 여신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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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AC-C-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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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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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기속 —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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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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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f89a92c5f1",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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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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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사양 §A 가역 표 — 조문이 고른 수단이 '**환급**'으로 반환 계열이다 → [1,2]. **시간축은 채우지 않았다** — 문언에 '즉시'가 있으나 이는 처분의 지체 없는 이행 시한이지 사양이 말하는 급성 국면(응급ㆍ재난ㆍ비상)이 아니다. 이 판단은 상위 세션 확인 대상으로 완료보고 §7에 올렸다. 규모: 단서어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과오납·환급세액이라는 자리를 지정할 뿐이다. above/below가 담는다. 가역축만 상황값으로 남긴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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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AC-R-601": {
   "rule_id": "KR-MAC-R-601",
   "jurisdiction": "KR",
   "domain": "MAC",
   "type": "R",
   "layer": "V",
   "above": [
    "Bed",
    "Cor"
   ],
   "below": [
    "Por",
    "Ach",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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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직무관련 정보 이용 금지 — 선택형)"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3cb628cf0a",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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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445 9호가 §54①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444 6의2호가 §54② 위반을 정한다 —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ubject_status_to_valu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수범자를 금융투자업자ㆍ임직원이라는 신분으로 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국면에서만 금지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정당한 사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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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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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MED-R-001": {
   "rule_id": "KR-MED-R-001",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layer": "V",
   "above": [
    "Bec",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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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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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정당한 사유 예외)"
   },
   "segment": "EMR",
   "context": {
    "lang": "ko",
    "text": "응급의료 거부 시 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6②(G1: Bec 단독→{Bec,Sep} 병기)"
   },
   "article_id": "KR-A-86a136ef6b",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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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본문에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가 명문 → 시간 1(급성). 위반의 벌칙은 §60③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규모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본문에 '즉시 응급의료를 하여야 하며'가 명문 → 시간 1(급성). 위반의 벌칙은 §60③1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규모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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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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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MED-R-002": {
   "rule_id": "KR-MED-R-002",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layer": "V",
   "above": [
    "Bec",
    "Sep"
   ],
   "below": [
    "Por",
    "Pod"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정당한 사유 예외)"
   },
   "segment": "EMR",
   "context": {
    "lang": "ko",
    "text": "[한정]below의 Cor=행정편의 국한. 응급환자 전원·이송거부('응급실 뺑뺑이'), 즉시×개인 셀. 응급의료법 §6+§11 병기"
   },
   "article_id": "KR-A-bbfacd395b",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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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6②의 '즉시'와 §11①의 '지체 없이'가 명문 → 시간 1(급성). 벌칙은 §60③1호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6②의 '즉시'와 §11①의 '지체 없이'가 명문 → 시간 1(급성). 벌칙은 §60③1호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MED-R-003": {
   "rule_id": "KR-MED-R-003",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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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
   "below": [
    "Sda"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
   },
   "segment": "MHL",
   "context": {
    "lang": "ko",
    "text": "above=본인·타인안전. 비자의입원, 절차요건(전문의 진단·기간제한·심사위원회) 미충족 시 위반, 비가역/부분가역 셀. 정신건강복지법 §43·44+§45·46. 헌재 2014헌가9(2016-09-29, 구법 정신보건법§24 대상)"
   },
   "article_id": "KR-A-5b1269cab0",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정신건강복지법 §43 위반의 벌칙은 §84·§86의 선택형이고, 조문이 고른 것은 형벌이 아니라 기간 한정 처분(3개월)과 구제청구(§45·§46 입원적합성심사, 인신보호법 준용)다 — 영구 박탈도 무효·반환도 아니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보호의무자와 본인 사이의 관계라 규모 1~2. 조문에 급박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정신건강복지법 §43 위반의 벌칙은 §84·§86의 선택형이고, 조문이 고른 것은 형벌이 아니라 기간 한정 처분(3개월)과 구제청구(§45·§46 입원적합성심사, 인신보호법 준용)다 — 영구 박탈도 무효·반환도 아니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보호의무자와 본인 사이의 관계라 규모 1~2. 조문에 급박 문언 없음."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정신건강복지법 §50(응급입원) —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41부터 §44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원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절차를 건너뛴다. 급성(t=1)에서 순서가 뒤집힌다."
   }
  },
  "KR-MED-R-004": {
   "rule_id": "KR-MED-R-004",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layer": "V",
   "above": [
    "Sda"
   ],
   "below": [
    "Bec"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
   },
   "segment": "EOL",
   "context": {
    "lang": "ko",
    "text": "[한정]below의 Bec=연명의료 지속 국한. 본인의사 확인절차(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또는 가족2인이상 진술+담당의사확인) 충족 시 자기결정 우선, 미충족 시 역전, 비가역×개인 셀. 연명의료결정법 §17·§18. 대법원 2009다17417 전합(2009-05-21)은 입법배경 판례로 인용"
   },
   "article_id": "KR-A-3e00c5edcb",
   "situation_norm": {
    "scale": [
     1,
     2
    ],
    "reversibility": [
     3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기록 행은 연명의료결정법 §17·§18만 보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아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규칙의 article은 **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를 함께 인용**하고, 그 이유 본문이 조건을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로 **직접 이름 댄다**. §A 표는 「조문·판시가 고른 것만」이라 했으므로 판시가 고른 축을 읽어 가역 [3]으로 본다. 같은 판결이 평상시 진술도 담고 있어 flips도 true다(3차 접지 후보 KR-MED-R-P-001·R-P-002가 이 둘을 규칙으로 갈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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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기록 행은 연명의료결정법 §17·§18만 보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아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이 규칙의 article은 **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를 함께 인용**하고, 그 이유 본문이 조건을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로 **직접 이름 댄다**. §A 표는 「조문·판시가 고른 것만」이라 했으므로 판시가 고른 축을 읽어 가역 [3]으로 본다. 같은 판결이 평상시 진술도 담고 있어 flips도 true다(3차 접지 후보 KR-MED-R-P-001·R-P-002가 이 둘을 규칙으로 갈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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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같은 판결(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의 평상시 진술 —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 할 것이므로,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를 중단할 것인지 여부는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가역 구간에서는 Bec·Sep ≻ Sda로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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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기·조직 대가수수(매매) 금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7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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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7① 위반의 벌칙은 §45①(1호·3호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유형 단독)과 §45②(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선택형)로 갈린다. 한 규칙이 두 호를 함께 담고 있어 가역을 하나로 좁히지 않는다. 1호·3호만 떼면 [3]이 되므로 상위 세션이 쪼갤지 판단할 것.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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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연구맥락, 비가역×개인 셀. 피험자 사전동의·IRB 심사 없이 임상연구 진행 시 위반(최소위험연구 면제 예외). 생명윤리법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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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생명윤리법 §15·§16은 심의·서면동의 절차를 정하고 구제수단을 조문 안에 두지 않는다. §15②의 심의 면제는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 위험 정도의 조건이지 시간·규모 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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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생명윤리법 §15·§16은 심의·서면동의 절차를 정하고 구제수단을 조문 안에 두지 않는다. §15②의 심의 면제는 '연구대상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경우'로 위험 정도의 조건이지 시간·규모 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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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진료기록·의료정보 누설(및 환자 정보 자기결정 침해) 시 위반 — BASE-R-002(14세 미만 특칙)와 별개인 전연령 특칙. 의료법 §19(주근거)·§21②(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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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의료법 §19① 위반의 벌칙은 §88 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친고죄) →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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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의료법 §19① 위반의 벌칙은 §88 1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친고죄) →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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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치료목적 조건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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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마약류 처방·투약이 치료목적 범위를 벗어나면 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30(①의료목적 한정+④오남용 시 처방제한). G1 조정: 舊 Cor≻Hed 폐기→{Sep,Ses}≻Hed(보호내용=개인안전+사회안정, Cor는 수단이지 보호가치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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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마약류관리법 §30①② 위반의 벌칙은 §60 4호·§61 11호의 선택형 → 좁히지 않는다. §30④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는 위험 조건이지 3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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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마약류관리법 §30①② 위반의 벌칙은 §60 4호·§61 11호의 선택형 → 좁히지 않는다. §30④의 '과다·중복 처방 등 오남용이 우려되는 경우'는 위험 조건이지 3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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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중보건위기×집단 셀. 감염병 위기 시 격리·강제치료, 절차요건(감염병관리위원회/보건소장 결정·기간제한·이의제기 절차) 충족 시에만 정당. 감염병예방법 §42(+⑩ 인신보호법 준용)·§47 3호(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중 입원·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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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47 본문 '감염병이 유행하면'이 명문 → 규모 4~5(다수·공중). 벌칙은 §79의3 4·5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80(300만원 이하 벌금)의 선택형·벌금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42의 강제처분 자체에는 급박 문언이 없어 시간은 좁히지 않는다. | [2계열 재판독 보류] 해제·구제청구 장치를 [1,2]로 읽는 해석은 상위 재판정 대기(사양 판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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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47 본문 '감염병이 유행하면'이 명문 → 규모 4~5(다수·공중). 벌칙은 §79의3 4·5호(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80(300만원 이하 벌금)의 선택형·벌금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42의 강제처분 자체에는 급박 문언이 없어 시간은 좁히지 않는다. | [2계열 재판독 보류] 해제·구제청구 장치를 [1,2]로 읽는 해석은 상위 재판정 대기(사양 판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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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감염병예방법 §42⑧ — 「감염병의심자 또는 조사거부자가 감염병환자등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면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격리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요건이 사라지면 처분이 즉시 풀리고 순서가 되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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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above=환자안전, below=시술자 직업선택(R-003·004·013의 환자측 Sda와 귀속이 다름 — 컨텍스트 필터 환자/시술자로 구분). 무면허의료행위. 의료법 §27①·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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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의료법 §27①⑤ 위반의 벌칙은 §87의2의 선택형 →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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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타해 위험이 있는 위기상황에서 개입 회피 시 위반, 즉시×개인 셀. 근거법 교체(G1): 정신건강복지법§50(응급입원)·경찰관 직무집행법§4(보호조치)·응급의료법§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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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문 본문에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와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명문 → 시간 1(급성). 발견자·의사·경찰관과 본인 사이의 개별 관계라 규모 1~2. 응급입원 기간은 3일 한정이나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아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 [2계열 재판독 보류] 해제·구제청구 장치를 [1,2]로 읽는 해석은 상위 재판정 대기(사양 판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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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문 본문에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와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명문 → 시간 1(급성). 발견자·의사·경찰관과 본인 사이의 개별 관계라 규모 1~2. 응급입원 기간은 3일 한정이나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아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 [2계열 재판독 보류] 해제·구제청구 장치를 [1,2]로 읽는 해석은 상위 재판정 대기(사양 판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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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정신건강복지법 §2⑤ —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급박 요건이 빠지면 자기결정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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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혈액 매매(매혈) 금지 및 안전성 검사 의무 위반 시 위반. 혈액관리법 §3(\"누구든지\" 매매 양방 금지)·§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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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혈액관리법 §3 위반의 벌칙은 §18 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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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혈액관리법 §3 위반의 벌칙은 §18 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 →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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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ED-R-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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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above=환자측 귀속. [한정]below의 Cor=의료진 일방적 결정 국한. 의식 있는 성인·비응급 상황이며 중대 위해 우려 시술(수술·수혈·전신마취) 한정, 설명·동의 없이 시행 시 위반. 의료법 §24의2. G1: Sdt 병기(설명을 들을 권리=정보에 근거한 판단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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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의료법 §24의2① 위반의 제재는 §92 1의3호 '과태료'다 — 되돌릴 수 있는 세계(공통절차 §3.2 가역성은 구제수단에서 읽는다) → 가역 1~2. 의사와 환자(또는 법정대리인) 사이에서 성립하는 설명·동의라 규모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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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의료법 §24의2① 위반의 제재는 §92 1의3호 '과태료'다 — 되돌릴 수 있는 세계(공통절차 §3.2 가역성은 구제수단에서 읽는다) → 가역 1~2. 의사와 환자(또는 법정대리인) 사이에서 성립하는 설명·동의라 규모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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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의료법 §24의2① 단서 —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급성(t=1)에서 Sda가 물러난다. 응급의료법 §9①2호도 같은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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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MED-R-014": {
   "rule_id": "KR-MED-R-014",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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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v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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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
    "R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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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e",
    "E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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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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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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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구 R-101. 의료과실 책임판단은 '의료행위 당시의 임상의학 수준' 기준. 대법원 96다5933+98다12270(舊 2006다82649는 무관 사건으로 탈락·대체)+2022다219427(2023 재확인). G1: E층 근거체계 {Gui,Exp}→{Gui,Exp,Rev,Dat}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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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above/below가 V19가 아니라 E10 코드(Gui·Exp·Rev·Dat / Ane·Emo)다 — 근거 층위(ES) 규칙이므로 V 엣지의 상황 축 판독 대상이 아니다. 판시도 주의의무의 기준만 정하고 구제수단·시간·규모를 고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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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above/below가 V19가 아니라 E10 코드(Gui·Exp·Rev·Dat / Ane·Emo)다 — 근거 층위(ES) 규칙이므로 V 엣지의 상황 축 판독 대상이 아니다. 판시도 주의의무의 기준만 정하고 구제수단·시간·규모를 고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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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국민건강 보호·증진 이념. 보건의료기본법 §2(존엄·형평·효율 조화·삶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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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정신질환자 존엄회복·지역사회통합·비낙인 이념. 정신건강복지법 §2①~⑨. G1: ℬ에 Ach 추가(낙인=사회기준 미달 판정이라는 조문의 명시적 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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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한정]below의 Cor=가부장적 강제 국한. 환자중심 의료·자기결정권 존중 이념(R-013과 구별: 지향형 목적조항). 보건의료기본법 §12(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 알 권리는 §11)·의료법 §24의2. [개정예정 감시] 환자기본법 2027-04-28 시행 시 보건의료기본법§6① 삭제 예정 — 시행 후 근거 재접지 필요. G1: ℬ에 Pod·Fac 추가(Pod=일방결정, Fac=정보은폐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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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보건의료기본법 §12·§11과 의료법 §24의2①이 모두 '모든 국민'과 보건의료인 사이의 개별 관계에서 성립하는 설명·열람 구조다 → 규모 1~2.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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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보건의료기본법 §12·§11과 의료법 §24의2①이 모두 '모든 국민'과 보건의료인 사이의 개별 관계에서 성립하는 설명·열람 구조다 → 규모 1~2.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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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의료법 §24의2① 단서(응급 시 설명·동의 생략). KR-MED-R-013과 같은 뒤집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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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감염병 예방·공중보건 보호 이념. 감염병예방법 §1(목적) 완전 일치. G1: 𝒜에 Sep 추가, ℬ에 Hed(목적 직접 부정)·Sti 추가. Pod는 근거 미달로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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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감염병예방법 §1(목적)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와 '국민 건강'을 명시 → 규모 4~5(다수·공중). 목적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시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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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감염병예방법 §1(목적)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와 '국민 건강'을 명시 → 규모 4~5(다수·공중). 목적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시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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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허용 범위 지정은 금지를 푸는 해제형 조건이다. 측정 은행 문항은 견본품·학술대회 지원 같은 예외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 = 금지 적용이고, 엣지가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규약 §4-2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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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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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4호의 동의서 첨부는 금지를 푸는 해제형 조건이다. 측정 은행 문항은 동의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 = 금지 적용 → 엣지 유지(규약 §4-2b-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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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4호: 환자 본인의 동의서 또는 법정대리권 증명서를 첨부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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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감염 전파의 차단은 시간(급박)축과 규모(사회)축이다. 이 조건을 빼면 순서가 뒤집힌다 — 평상시 진료기록·위치정보는 의료법 §21②·위치정보법 §15가 보호하는 쪽이 앞선다. 공통절차 §3.2의 실증(헌법 §21② vs 계엄법 §9 — 도메인이 아니라 상황이 뒤집는다)과 같은 형태다. 가역성은 조문이 고른 구제수단이 없어 채우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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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감염병 예방ㆍ관리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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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정당한 사유」는 거부의 적법성 요건이지 가치의 유무·강약도, 3축도 아니다(§4-4). 조건을 빼도 금지는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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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른 법령 유보는 규범 간 적용 순서를 정한 것이지 가치의 유무·강약도, 3축도 아니다(§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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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건강 위해라는 조건은 개인·사회의 건강과 정보 유포·영리가 실제로 부딪치는 자리를 가리킬 뿐이다. above/below가 담고 있어 따로 적지 않는다(규약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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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른 사람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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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감염인」을 지목한 이유는 낙인에 노출된 취약성이므로 가치로 편입한다 — 취약 → Sep, 차이의 수용 → Unt(§3.2 ②). 도메인 전체 문항으로 대조하며 리포트 문장은 「의료 도메인 전반에서」이지 「감염인에 대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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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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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동의는 사생활 보호를 푸는 해제형 조건이다. 은행 문항은 동의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 = 보호 적용 → 유지(규약 §4-2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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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당사자가 동의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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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행위」는 생명 보호와 자기결정이 부딪치는 자리를 가리킬 뿐이다(§3.2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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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 없음 — 평상시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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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layer": "V",
   "above": [
    "Sda"
   ],
   "below": [
    "Bec",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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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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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OL"
   ],
   "context": null,
   "article_id": "KR-A-91c228bd77",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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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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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판별문 3 — 이 조건을 빼면 같은 가치쌍의 순서가 R-P-001(평상시 Bec·Sep ≻ Sda)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조건이 가리키는 축을 **판결이 직접 이름 댄다** — 「회복가능성」·「회복불가능」은 규약 §3의 가역성 축 그 자체다. 시간축(임박)도 문언에 있으나(「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 그것은 가역성 판정의 요건으로 쓰인 것이라 별도 축으로 채우지 않았다 — 근거 없이 좁히지 않는다(§3.2 부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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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이미 의식의 회복가능성을 상실하여 …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이른 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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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MED-R-P-003": {
   "rule_id": "KR-MED-R-P-003",
   "jurisdiction": "KR",
   "domain": "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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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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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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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
   },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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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91c228bd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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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강제진료(감염병법 §42·정신건강복지법 §43 등)는 환자의 해지권을 **막는** 해제형 조건이다. 측정 은행 문항은 강제진료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 = 환자 자기결정 우위이고 엣지가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규약 §4-2b-i). 그 해제 국면은 확정본 R-009(감염병)·R-003(정신건강)이 이미 반대 방향으로 담고 있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강제진료를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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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MED-R-C-001": {
   "rule_id": "KR-MED-R-C-001",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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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B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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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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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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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응급의료가 지체되면'과 '응급환자'가 명문 → 시간 1(급성). 응급의료종사자와 환자(또는 법정대리인·동행인) 사이의 개별 관계 → 규모 1~2. 이 조문을 지목한 벌칙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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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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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시간 값을 급성에서 숙의로 바꾸면 순서가 뒤집힌다 — 평상시에는 의료법 §24의2①이 설명과 서면 동의를 요구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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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의료법 §24의2①(수술등의 설명·서면 동의) — KR-MED-R-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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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MED-R-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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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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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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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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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응급환자'·'더 위급한 환자부터'가 명문 → 시간 1(급성). 환자 2명 이상 사이의 배분이라 개인·대인 → 규모 1~2. 이 조문을 지목한 벌칙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응급 국면을 빼면 Sep과 Unc가 부딪치는 자리를 말할 수 없다. 상황값은 시간·규모를 부분으로 채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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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 없음 — 응급 국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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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ED-R-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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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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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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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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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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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d6e9fc2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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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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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가 명문 → 시간 1(급성). 감염병 위기경보는 지역·기간 단위로 결정되고(§49의3②) 대상이 환자·의료인·의료기관 전반이라 규모 4~5. 이 조문을 지목한 벌칙이 없어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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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시간 값을 급성에서 숙의로 바꾸면 순서가 뒤집힌다 — 평상시에는 의료법 §33①이 의료기관 내 진료를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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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
   },
   "approval_status":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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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의료법 §33①(의료기관 내 의료업)"
   }
  },
  "KR-MED-R-C-004": {
   "rule_id": "KR-MED-R-C-004",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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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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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Ach",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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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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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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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412bc7f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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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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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44①이 고른 구제수단은 '무기징역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 단독 → 가역 3(비가역). §44②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ㆍ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다. 시간·규모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이식 국면을 빼면 Sep과 Ach·Por가 부딪치는 자리를 말할 수 없다. 상황값은 가역 축만 채웠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조건 없음 — 장기등 적출ㆍ이식 국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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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ED-R-C2-001": {
   "rule_id": "KR-MED-R-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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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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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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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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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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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9cc1484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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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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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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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가역: 중상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벌금 선택이 없는 자유형 단독** → §A 표의 비가역. 기본 구성요건(폭행)과 상해 구간은 선택형이라 그 구간은 좁히지 않는다. 시간: 적용 장소가 「의료기관의 응급실」이고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포함」이라 급성 국면이 문언에 박혀 있다. 규모: 개별 종사자."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장소·상태 조건이 시간축(급성)을, 결과의 중대성이 가역축(비가역)을 특정한다. 순서 자체는 뒤집히지 않는다 — 응급실 밖의 폭행도 확정본 KR-MED-R-019(의료법 §12③)가 같은 방향으로 담으므로 flips는 false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사람 /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 /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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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MED-R-401": {
   "rule_id": "KR-MED-R-401",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T",
   "layer": "V",
   "above": [
    "Sda",
    "Sdt"
   ],
   "below": [
    "Pod"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기본 원칙)"
   },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5bd51ae282",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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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기본원칙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다 —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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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설명을 듣고 판단하는 국면이 전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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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분명히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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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MED-R-402": {
   "rule_id": "KR-MED-R-402",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layer": "V",
   "above": [
    "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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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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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code": "absol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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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격리 — 선택형)"
   },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35af799646",
   "situation_n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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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39①4호가 §16① 격리조치 불응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정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39ㆍ§41 전항 확인). 「격리한다」는 기속이나 급성 국면 문언은 조문에 없어 시간을 좁히지 않았다. 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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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파가능성이라는 국면 사실이 격리 여부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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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사람 간 전파가능성이 낮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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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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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MED-R-501": {
   "rule_id": "KR-MED-R-501",
   "jurisdiction": "KR",
   "domain": "MED",
   "type": "R",
   "layer": "V",
   "above": [
    "Unt",
    "Unc",
    "Sep"
   ],
   "below": [
    "Ach",
    "Por"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의료행위 차별 금지)"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bd8d5a48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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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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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장애인차별금지법 §49①은 악의적 차별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고 §50①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 형벌 선택형과 과태료가 섞인 혼합 수단이므로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KR-WEL-R-002의 판독과 같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ubject_status_to_valu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수범자를 의료기관ㆍ의료인이라는 신분으로 한정한다 — 전칭이 아니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장애인에 대한 의료행위에 있어서"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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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R-001": {
   "rule_id": "KR-TEC-R-001",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layer": "V",
   "above": [
    "U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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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AI서비스",
   "context": {
    "lang": "ko",
    "text": "생성형 인공지능·고영향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임을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표시할 의무(사람이 인식 가능한 방법 또는 기계판독 가능한 방법)"
   },
   "article_id": "KR-A-08f0ffdeea",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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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AI기본법 §31은 표시·고지 의무만 정하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급성·장기 문언도, 다수·공중 문언도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AI기본법 §31은 표시·고지 의무만 정하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급성·장기 문언도, 다수·공중 문언도 없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TEC-R-002": {
   "rule_id": "KR-TEC-R-002",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layer": "V",
   "above": [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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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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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AI서비스(고영향)",
   "context": {
    "lang": "ko",
    "text": "고영향 인공지능(사람의 생명·신체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 사업자의 위험관리계획 수립·운영, 학습데이터 개요·결과도출기준 공개, 이용자보호 절차, 인간개입(human-in-the-loop) 체계 구축 의무"
   },
   "article_id": "KR-A-1706fe0c67",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AI기본법 §34는 위험관리·인간감독 등 조치의무를 정하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context의 '생명·신체안전'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에서 온 표현이고 §34 본문의 문언이 아니어서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AI기본법 §34는 위험관리·인간감독 등 조치의무를 정하고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context의 '생명·신체안전'은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에서 온 표현이고 §34 본문의 문언이 아니어서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TEC-R-003": {
   "rule_id": "KR-TEC-R-003",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layer": "V",
   "above": [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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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
   "strength_code": "conditional",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긴급구조기관 요청·경찰관서 요청·다른 법률의 특별 규정 시 예외)"
   },
   "segment": "위치기반서비스",
   "context": {
    "lang": "ko",
    "text":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 동의 필요, 긴급구조 요청 등 예외 시 무동의 수집 가능"
   },
   "article_id": "KR-A-c2432da383",
   "situation_norm": {
    "scale":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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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위치정보법 §15①은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같은 항 단서의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이 급성 셀에서 순서를 뒤집는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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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위치정보법 §15①은 동의 없는 수집·이용·제공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개인위치정보주체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같은 항 단서의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이 급성 셀에서 순서를 뒤집는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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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위치정보법 §15① 단서(긴급구조요청·경보발송요청)"
   }
  },
  "KR-TEC-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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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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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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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기반시설",
   "context": {
    "lang": "ko",
    "text":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무권한 접근, 데이터 조작·파괴·은닉·유출, 컴퓨터바이러스 등 투입, 대량신호발송 등에 의한 정보처리 오류 유발 행위 금지"
   },
   "article_id": "KR-A-17cf48a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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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2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문언에 두어 사회 인프라 규모를 명시한다 — 규모는 사회 쪽이다. 구제수단은 §12에 없어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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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12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과 '일시에 대량의 신호'를 문언에 두어 사회 인프라 규모를 명시한다 — 규모는 사회 쪽이다. 구제수단은 §12에 없어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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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R-005": {
   "rule_id": "KR-TEC-R-005",
   "jurisdiction": "KR",
   "domain": "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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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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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범위 내 — 열거된 불법정보 유형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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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콘텐츠플랫폼",
   "context": {
    "lang": "ko",
    "text": "음란정보, 명예훼손정보,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폭력 선동정보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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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d7c60959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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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정보통신망법 §44의7①은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각 호의 '공공연하게'는 공연성 요건이지 영향 규모 문언이 아니어서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법 §44조의7③ 단서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규제를 막아 순서를 되돌리고, ⑤ 단서 1호가 급성 국면에서 의견제출 절차를 접는다. 축 조건: ③ 단서는 피해자의 의사(3축 밖), ⑤ 단서 1호는 시간(급성) — 3축 위."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정보통신망법 §44의7①은 불법정보 유통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각 호의 '공공연하게'는 공연성 요건이지 영향 규모 문언이 아니어서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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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4조의7③ 단서(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 §44조의7⑤ 단서 1호(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
  },
  "KR-TEC-R-006": {
   "rule_id": "KR-TEC-R-006",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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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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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정부 신고·승인 절차 준수 시 예외적 허용)"
   },
   "segment": "기술안보",
   "context": {
    "lang": "ko",
    "text": "국가핵심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법정 신고·승인 없이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 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 규제"
   },
   "article_id": "KR-A-5f031bfa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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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산업기술유출방지법 §14 9호·10호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규율해 국가 규모를 문언에 둔다. 같은 법 §36①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를 정하나 그 벌칙은 §14 본문의 문언이 아니어서 이 행에서는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 상위 세션이 벌칙 조항까지 묶어 읽으면 [3]이 될 수 있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산업기술유출방지법 §14 9호·10호는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규율해 국가 규모를 문언에 둔다. 같은 법 §36①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벌금 병과를 정하나 그 벌칙은 §14 본문의 문언이 아니어서 이 행에서는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 상위 세션이 벌칙 조항까지 묶어 읽으면 [3]이 될 수 있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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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D-001": {
   "rule_id": "KR-TEC-D-001",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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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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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시간조건부(존속기간 내 Por≻Ach, 만료 후 역전 Ach≻Por)"
   },
   "segment": "지식재산",
   "context": {
    "lang": "ko",
    "text": "특허권 존속기간(원칙적으로 특허출원일 후 20년) 내에는 특허권자의 배타적 독점(Por)이 우선하고, 기간 만료 후에는 공중의 자유이용(Ach)이 우선"
   },
   "article_id": "KR-A-1678f2b8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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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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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특허법 §88①의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장기 문언에 해당한다(§3.2 표의 장기·연차·계획). 존속기간이라는 시간 구조 자체가 이 규칙의 핵심이고, 기간 만료로 Por≻Ach가 뒤집힌다는 것을 확정본 context가 이미 적고 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특허법 §88①의 '특허출원일 후 20년'이 장기 문언에 해당한다(§3.2 표의 장기·연차·계획). 존속기간이라는 시간 구조 자체가 이 규칙의 핵심이고, 기간 만료로 Por≻Ach가 뒤집힌다는 것을 확정본 context가 이미 적고 있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특허법 §88① 자체(존속기간 만료 후 공중의 자유이용)"
   }
  },
  "KR-TEC-D-002": {
   "rule_id": "KR-TEC-D-002",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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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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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권리승계·전용실시권 설정 시)"
   },
   "segment": "지식재산",
   "context": {
    "lang": "ko",
    "text": "종업원등이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 보장"
   },
   "article_id": "KR-A-4abca5ab57",
   "situation_norm": {
    "sca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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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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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발명진흥법 §15①의 구제수단이 '정당한 보상'이다 — 보상은 §3.2 표의 배상 계열로 가역 쪽이다. 종업원과 사용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P3 flips 재훑기 2026-09-07] 같은 법 §15⑥ 본문의 정당보상 간주가 §15①의 보상청구권을 차단하고, 그 단서가 다시 복구한다. 축 조건: 보상규정 이행 여부라 3축 밖이다 — 축 값은 그대로 두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발명진흥법 §15①의 구제수단이 '정당한 보상'이다 — 보상은 §3.2 표의 배상 계열로 가역 쪽이다. 종업원과 사용자라는 당사자 간 관계라 규모는 개인 쪽."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true,
   "flip_by": {
    "lang": "ko",
    "text": "발명진흥법 §15⑥(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 본문의 간주가 종업원의 추가 보상청구를 막는다. 다만 그 보상액이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공헌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서가 다시 되돌린다)"
   }
  },
  "KR-TEC-R-007": {
   "rule_id": "KR-TEC-R-007",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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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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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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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Ses",
    "C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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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례형량(전원일치 위헌)"
   },
   "segment": "콘텐츠플랫폼",
   "context": {
    "lang": "ko",
    "text": "인터넷게시판 이용자에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는 익명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
   },
   "article_id": "KR-A-9d8cfd2f2d",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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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판례 규칙이다. 인용된 형량 문장에 구제수단·급성·규모 문언이 없어 세 축 모두 상황 불문으로 둔다. 결정은 본인확인제를 기간 제한 없이 전면 위헌으로 판단했으므로 특정 셀에 한정되지 않는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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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판례 규칙이다. 인용된 형량 문장에 구제수단·급성·규모 문언이 없어 세 축 모두 상황 불문으로 둔다. 결정은 본인확인제를 기간 제한 없이 전면 위헌으로 판단했으므로 특정 셀에 한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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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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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EC-T-001": {
   "rule_id": "KR-TEC-T-001",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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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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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9e9016d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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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과학기술기본법 §2의 기본이념이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과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문언에 두어 사회 규모를 지시한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phase_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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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과학기술기본법 §2의 기본이념이 '경제·사회 발전의 원동력'과 '자연환경 및 사회윤리적 가치와 조화'를 문언에 두어 사회 규모를 지시한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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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EC-R-008": {
   "rule_id": "KR-TEC-R-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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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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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전기통신사업법 §83①②는 통신비밀 침해·누설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통신 당사자 개인의 비밀이라 규모는 개인 쪽. 같은 조 ③항(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순서를 뒤집으며,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이 그 국면에서 공익 우위를 확인했다(KR-TEC-R-017)."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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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전기통신사업법 §83①②는 통신비밀 침해·누설을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통신 당사자 개인의 비밀이라 규모는 개인 쪽. 같은 조 ③항(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이 순서를 뒤집으며,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이 그 국면에서 공익 우위를 확인했다(KR-TEC-R-017)."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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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전기통신사업법 §83③ + 헌재 2022. 7. 21. 2016헌마388 — KR-TEC-R-017"
   }
  },
  "KR-TEC-R-009": {
   "rule_id": "KR-TEC-R-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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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정보통신망법 §48①②는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고, 다수·공중 문언도 급성 문언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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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정보통신망법 §48①②는 침입·악성프로그램 유포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고, 다수·공중 문언도 급성 문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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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EC-R-010": {
   "rule_id": "KR-TEC-R-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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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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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F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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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Sdt",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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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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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용자는'이 대상을 지목하지만 지목 이유가 정보통신망 이용이라는 도메인 주축 활동 그 자체다 — TEC의 무작위 시나리오에서 성립하므로 전칭으로 읽고 context를 null로 둔다(규약 §4-2a, 가이드 §3.1.1 판별 질문)."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단서·예외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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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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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EC-R-011": {
   "rule_id": "KR-TEC-R-011",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layer": "V",
   "above": [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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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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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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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은 이 가치쌍이 부딪치는 자리를 지정한다. 예외 조문 부존재를 확인했으므로 situation은 상황 불문(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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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단서·예외 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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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R-012": {
   "rule_id": "KR-TEC-R-012",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layer": "V",
   "above": [
    "Sda",
    "Sep"
   ],
   "below": [
    "Por",
    "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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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조건부(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 시 해제)"
   },
   "segment": "EXP",
   "context":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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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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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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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옵트인 구조 — 동의가 금지를 푸는 조건이다. 은행 문항은 동의를 말하지 않으므로 기본값=수신자 동의 없음=전송 금지 적용이고,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하므로 유지한다(규약 §4-2b-i). ①항 단서 각 호(기존 거래관계·전화권유판매)는 대상 자격 한정이라 근거 쌍으로 세지 않고 note에 남긴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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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R-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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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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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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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t",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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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수범자를 '개발하는 자·활용하는 자·제공하는 자·이용하는 자'로 열거해 지능정보기술 관계자를 빠짐없이 덮는다 — 대상 자격 한정이 아니라 TEC 도메인의 주축 활동 전체를 지목한 것이므로 전칭으로 읽고 context를 null로 둔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단서·예외 조항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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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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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R-014": {
   "rule_id": "KR-TEC-R-014",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layer": "V",
   "above": [
    "Sep"
   ],
   "below": [
    "Sda"
   ],
   "strength_code": "condi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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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긴급한 위해 방지 필요 시, 정당한 사유 있으면 면함)"
   },
   "segment":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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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b52220b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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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문 3 — 이 조건을 빼면 사업자의 서비스 운영 자유가 유지되고 순서가 뒤집힌다. '긴급한'=시간(급박), '생명 또는 신체'=가역성(비가역, 규약 §3의 구제수단 독법). 규모는 조문이 말하지 않아 필드를 두지 않았다(부분성)."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긴급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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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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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R-015": {
   "rule_id": "KR-TEC-R-015",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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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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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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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정당한 사유' 있으면 거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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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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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aec3b759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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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수범자 '전기통신사업자'를 지목한 이유가 곧 가치다 — 공적 성격의 역무를 제공하는 지위이므로 모든 사람의 평등한 접근(Unc)이 사업자의 선택보다 앞선다. 같은 조 ③항이 '이용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전기통신역무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이라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사업 허가 요건이 아니라 허가받은 뒤의 행위 금지라 가이드 §3.1.1의 '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는 3축 밖이고, 2b로 되돌려 물으면 조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거부 금지가 적용되므로 엣지는 유지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정당한 사유 없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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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EC-R-016": {
   "rule_id": "KR-TEC-R-016",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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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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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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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E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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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1f3e60e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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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대상을 지목한 이유가 '직무상 비밀에 접근하는 지위' — 수임·신탁이므로 Bed(배려·신뢰)로 환원한다(공통절차 §3.2 ②, 개인정보 보호법 §59와 같은 문형). 다만 각 호가 국가핵심기술 관련 특정 업무 수행자로 좁게 열거돼 있어 대상 자격 한정으로 재판정될 여지가 있다 — 상위 세션의 2a/2b 재판정 대상으로 표시한다(규약 §8)."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 (1호 대상기관의 임ㆍ직원(교수ㆍ연구원ㆍ학생을 포함한다) 외 9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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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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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R-017": {
   "rule_id": "KR-TEC-R-017",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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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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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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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제공 대상이 성명 등 기초적 식별정보에 한정되고 민감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38a1d9b7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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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제공 정보의 범위와 요청 사유는 이 가치쌍이 부딪치는 자리를 지정한다 — 조건을 빼면 무엇과 무엇이 부딪치는지 말할 수 없다(규약 §4-1). 상황 3축은 결정문의 형량에 등장하지 않아 situation은 상황 불문(null)."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제공되는 개인정보는 성명 등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기초적인 정보에 한정되고, 민감정보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통신자료 제공요청 사유 또한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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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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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R-401": {
   "rule_id": "KR-TEC-R-401",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layer":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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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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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Ach",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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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처리정지 요구권 — 선택형)"
   },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2471b7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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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73①2호가 §37② 위반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정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73ㆍ§75 전항 확인).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②항 각 호의 거절 사유가 있는 국면에서는 순서가 해제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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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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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R-501": {
   "rule_id": "KR-TEC-R-501",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R",
   "layer": "V",
   "above": [
    "Sep",
    "Sda"
   ],
   "below": [
    "Ach",
    "Por",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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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개인정보 보호 원칙 — 원칙 조항이라 직접 제재는 없음)"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3887a676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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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원칙 조항이라 §3을 지목하는 벌칙ㆍ과태료가 없다(§70~§75 전수 확인) — 구제수단 축이 없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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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라는 국면에서만 수집ㆍ처리가 허용된다 — 범위를 넘으면 순서가 그대로 작동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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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EC-P-601": {
   "rule_id": "KR-TEC-P-601",
   "jurisdiction": "KR",
   "domain": "TEC",
   "type": "P",
   "layer": "V",
   "above": [
    "Bed"
   ],
   "below": [
    "Ach",
    "Por"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비밀유지의무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이 된다)"
   },
   "segment": "EXP",
   "context": null,
   "article_id": "KR-A-1988776547",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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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이 판시가 정하는 것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 범위이지 제재의 종류가 아니다. 근거 법률(구 산업기술보호법 §36②)의 법정형은 선택형이므로 어느 쪽으로 보든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특별한 사정이 있는 국면에서는 대상에서 빠진다 — 원칙이 뒤집히는 자리를 판시가 열어 둔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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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lip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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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RA-R-001": {
   "rule_id": "KR-TRA-R-001",
   "jurisdiction": "KR",
   "domain": "TRA",
   "type": "R",
   "layer": "V",
   "above": [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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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Por",
    "A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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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도로",
   "context": {
    "lang": "ko",
    "text":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에 대한 모든 차·노면전차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
   },
   "article_id": "KR-A-f58fdf860a",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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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도로교통법 §27①. 가역: 구제수단이 갈린다 — §156 1호(제26조부터 제28조까지)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60③이 과태료다. 형벌과 과태료가 섞이고 형벌도 선택형이라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도로교통법 §27①. 가역: 구제수단이 갈린다 — §156 1호(제26조부터 제28조까지)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160③이 과태료다. 형벌과 과태료가 섞이고 형벌도 선택형이라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TRA-R-002": {
   "rule_id": "KR-TRA-R-002",
   "jurisdiction": "KR",
   "domain": "TRA",
   "type": "R",
   "layer": "V",
   "above": [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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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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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
   },
   "segment": "ALL",
   "context": {
    "lang": "ko",
    "text":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 동반자·어린이 등)가 비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를 차별 없이 이용해 이동할 권리 — 내용형 필터(교통약자 관련 셀)로 적용, 세그먼트가 아님(TRA.md §5.3 권고)"
   },
   "article_id": "KR-A-8a31aed0b8",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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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 가역: 권리 선언이고 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이 §3을 인용하지 않는다 →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모든 교통수단'은 대상 범위이지 규모 단서가 아니다)."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3. 가역: 권리 선언이고 이 법의 벌칙·과태료 조항이 §3을 인용하지 않는다 →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모든 교통수단'은 대상 범위이지 규모 단서가 아니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TRA-R-003": {
   "rule_id": "KR-TRA-R-003",
   "jurisdiction": "KR",
   "domain": "TRA",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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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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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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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
   "segment": "도로",
   "context": {
    "lang": "ko",
    "text":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음주 상태에서의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 운전 절대 금지"
   },
   "article_id": "KR-A-0d42a4b58e",
   "situation_norm": {
    "scale": null,
    "reversibility": null,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도로교통법 §44①. 가역: §148의2가 '징역이나 벌금'(각 호 전부 선택형), 자전거는 §156으로 벌금·구류·과료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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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도로교통법 §44①. 가역: §148의2가 '징역이나 벌금'(각 호 전부 선택형), 자전거는 §156으로 벌금·구류·과료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flips": false,
   "flip_by": null
  },
  "KR-TRA-R-004": {
   "rule_id": "KR-TRA-R-004",
   "jurisdiction": "KR",
   "domain": "TRA",
   "type": "R",
   "layer": "V",
   "above": [
    "Sep"
   ],
   "belo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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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운항 중 위난 발생 시에 한정)"
   },
   "segment": "항공",
   "context": {
    "lang": "ko",
    "text": "운항 중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한 경우 기장의 여객 구조 의무 및 여객·탑승자 전원 대피 전 항공기 이탈 금지"
   },
   "article_id": "KR-A-12f6b2c267",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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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항공안전법 §62④. 가역: §143(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자유형 단독**이다(벌금 선택지가 없다) — 사양 §A 표의 '자유형 → [3]'. 시간: 문언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 — 급성 단서어 '위급'에 해당. 규모: 단서어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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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항공안전법 §62④. 가역: §143(기장의 항공기 이탈의 죄)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자유형 단독**이다(벌금 선택지가 없다) — 사양 §A 표의 '자유형 → [3]'. 시간: 문언 '운항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 — 급성 단서어 '위급'에 해당. 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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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동차·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자등의 즉시 공개·시정조치(리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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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동차관리법 §31①. 가역: §78 1호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선택형)이고 §74②(과징금)·§74의2(손해배상)가 병존한다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 문언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급성 단서어 '즉시'에 해당. 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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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동차관리법 §31①. 가역: §78 1호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선택형)이고 §74②(과징금)·§74의2(손해배상)가 병존한다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 문언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급성 단서어 '즉시'에 해당. 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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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철도운영·철도시설관리를 하려는 경우(전용철도 제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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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철도안전법 §7①. 가역: §79②1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 문언의 '비상대응계획'은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요소 열거이지 급성 국면 지정이 아니다 → 단서어 없음으로 본다. 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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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철도안전법 §7①. 가역: §79②1호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 문언의 '비상대응계획'은 안전관리체계의 구성요소 열거이지 급성 국면 지정이 아니다 → 단서어 없음으로 본다. 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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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선박검사증서등(선박검사증서·임시변경증·임시항해검사증서·국제협약검사증서·예인선항해검사증서)을 소지하지 않거나 효력정지된 증서를 비치한 선박의 항해 절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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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선박안전법 §17①. 가역: §84 5호가 선택형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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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로교통법 §43. 가역: §152 1호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원동기장치자전거는 §154·§156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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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로교통법 §5①②. 가역: §156 1호(벌금·구류·과료)와 §160③(과태료)이 병존 — 자유형·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 표대로 좁히지 않는다. 시간·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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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로교통법 §1(목적). 가역: 목적조항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단서어 없음. 규모: '모든 위험과 장해'는 대상 범위이지 사양 §A의 규모 단서(다수·집단·공중·전국·국민 전체·사회)가 아니다 →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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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도로교통법 §1(목적). 가역: 목적조항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단서어 없음. 규모: '모든 위험과 장해'는 대상 범위이지 사양 §A의 규모 단서(다수·집단·공중·전국·국민 전체·사회)가 아니다 →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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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교통안전법 §1(목적). 가역: 목적조항이라 조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권리·이념·권한 규정). 시간: '종합적ㆍ계획적으로 추진'의 '계획'은 시책 추진 방식이지 사양 §A의 장기 단서(장기·연차·계획 문언으로 현재 이익을 물리는 것)가 아니다 → 좁히지 않는다. 규모: 단서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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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문이 「즉시 정차하여」로 **급박 국면**을 지정한다. 45셀 시간축 즉시에 대응. 가역ㆍ규모 축은 조문이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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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⑤항은 더 급박한 임무가 있을 때 조치 주체를 동승자로 바꾸도록 할 뿐 의무를 없애지 않는다 — 시간축 안에서의 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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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54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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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예외 조문 부존재를 확인했다 — 단서는 순찰ㆍ훈련이라는 용도 예외이고 3축과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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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만, … 범죄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순찰ㆍ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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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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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
     1
    ]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사양 §A 시간 표 — '긴급자동차'라는 국면 자체가 급성 단서다. 이 조문은 평상시 통행규칙을 급성 국면에서 통째로 물린다. 가역: 적용배제 규정이라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규모: 단서어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situ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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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판별3 — 급성이 아니면 같은 쌍의 순서가 뒤집힌다(평상시에는 Cor가 유지된다). 3축 중 시간축이므로 상황값으로 남긴다. 조건을 context로 적지 않고 situation.시간=[1]로 옮긴 것이 이 배치의 요지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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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RA-C-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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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domain":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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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Unc"
   ],
   "below": [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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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집행수단: §5의3①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②1호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자유형ㆍ생명형 단독**, 벌금 선택지 없음)"
   },
   "segment": "ALL",
   "context": null,
   "article_id": "KR-A-63735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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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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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사양 §A 가역 표 — 조문이 고른 구제수단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자유형ㆍ생명형 단독**이다(벌금 선택지가 없어 선택형 예외에 걸리지 않는다). 시간: 특가법 조문 자체에 급성 단서어가 없다(인용된 도로교통법 §54①의 '즉시'는 이 조문의 문언이 아니다) → 좁히지 않는다. 규모: 단서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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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3 — 사망(비가역)이 아니면 같은 조 ①2호ㆍ②2호로 형이 갈리고 벌금 선택형이 생긴다. 가역축이 순서의 강도를 바꾸므로 상황값이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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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RA-C-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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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main": "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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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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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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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운행자 책임 — §3 단서 1호ㆍ2호의 면책사유를 증명한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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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38f272db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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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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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사양 §A 가역 표 — 조문이 고른 구제수단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금전 전보)이므로 **되돌릴 수 있는 세계**다. **주의: 사고 결과가 사망ㆍ부상이라는 사안 사정으로 가역 3으로 좁히지 않는다** — 사양이 금지한 좁힘이다. 시간ㆍ규모: 단서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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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2b —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배상책임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단서(면책 증명)는 책임을 푸는 방아쇠이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2b-i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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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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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RA-C-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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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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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경찰공무원의 일시 금지ㆍ제한 권한 — 긴급 요건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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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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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사양 §A 시간 표 — 문언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가 급성 단서어에 해당한다. 가역: 행정 조치 규정이라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규모: 단서어 없음('필요한 범위'는 비례 요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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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3 — 긴급하지 않으면 §6①②의 사전 공고 절차(§6③)를 거쳐야 하므로 같은 쌍의 작동이 달라진다. 시간축이므로 상황값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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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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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RA-R-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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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운전자 의무 — 이 법에 벌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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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b627b289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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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이 법 안에 §7을 지목하는 벌칙ㆍ과태료가 없다**(전수 확인) — 구제수단이 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개별 위반은 도로교통법이 처벌한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situation_confidence": "high",
   "reduction_class": "phase_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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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위험ㆍ피해를 줄 수 있는 국면 전부에 걸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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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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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RA-R-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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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ype":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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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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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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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가중처벌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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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0d7a72f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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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5의10①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라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②(상해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는 결과적 가중범이라 이 규칙에 넣지 않았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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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운행 중이라는 국면에서만 가중이 성립한다 — 일시 정차까지 포함한다고 조문이 스스로 넓혔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운행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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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RD-R-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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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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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
   "segment": "전략물자",
   "context": {
    "lang": "ko",
    "text": "전략물자 수출허가제 — 국제평화·안전유지·국가안보를 위해 지정·고시된 전략물자(기술 포함)를 수출하려는 자는 정부(산업통상부장관 등)의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음. 방위사업법상 별도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는 적용 제외"
   },
   "article_id": "KR-A-5ba90ad2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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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문이 보호 범위를 국가 전체로 지목한다(§3.2 규모 단서 「전국ㆍ국민 전체」). 집행수단은 대외무역법 §53①1호(7년 이하 징역 또는 가격 5배 벌금)ㆍ②2호(5년 이하 또는 3배)의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았고, §19ㆍ§19의2에 시간 문언은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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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문이 보호 범위를 국가 전체로 지목한다(§3.2 규모 단서 「전국ㆍ국민 전체」). 집행수단은 대외무역법 §53①1호(7년 이하 징역 또는 가격 5배 벌금)ㆍ②2호(5년 이하 또는 3배)의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았고, §19ㆍ§19의2에 시간 문언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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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RD-R-002": {
   "rule_id": "KR-TRD-R-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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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xt": {
    "lang": "ko",
    "text": "불공정무역행위 금지 — 지식재산권침해물품의 수출입·판매, 원산지 허위·오인표시, 원산지표시 손상·미표시 물품의 수출입 등을 누구든지 하여서는 안 됨"
   },
   "article_id": "KR-A-597e1f7270",
   "situation_norm": {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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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4① 위반의 집행수단이 갈린다 — §40①1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선택형이고, §10①2호는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이라는 물리적 처분이다. 섞여 있어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4① 각 호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4① 위반의 집행수단이 갈린다 — §40①1호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능)」 선택형이고, §10①2호는 「반입배제 또는 폐기처분」이라는 물리적 처분이다. 섞여 있어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4① 각 호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approval_status":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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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RD-R-003": {
   "rule_id": "KR-TRD-R-003",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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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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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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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 또는 그 우려·발전지연이 조사로 확인되고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과 가능)"
   },
   "segment": "수입구제",
   "context": {
    "lang": "ko",
    "text": "덤핑방지관세 부과 요건 — 외국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덤핑)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것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덤핑차액) 이하의 관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음 — 조사·확인 없는 자의적 부과는 허용되지 않음"
   },
   "article_id": "KR-A-c6bec88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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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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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덤핑방지관세의 추가 부과는 §3.2가 가역 단서로 든 무효ㆍ취소ㆍ반환ㆍ배상ㆍ과태료 어느 것도 아니고 자유형ㆍ생명형도 아니어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과 요건이지 시간ㆍ규모 축이 아니며, 「국내산업」은 보호 객체 지목이지 다수ㆍ공중ㆍ전국이라는 규모 문언이 아니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none",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덤핑방지관세의 추가 부과는 §3.2가 가역 단서로 든 무효ㆍ취소ㆍ반환ㆍ배상ㆍ과태료 어느 것도 아니고 자유형ㆍ생명형도 아니어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부과 요건이지 시간ㆍ규모 축이 아니며, 「국내산업」은 보호 객체 지목이지 다수ㆍ공중ㆍ전국이라는 규모 문언이 아니다."
   },
   "reduction_condition":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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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TRD-R-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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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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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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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수출입금지물품",
   "context": {
    "lang": "ko",
    "text": "다음의 물품은 허가·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수출·수입 자체가 불가능함: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영상물·조각물 등,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 등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모조품"
   },
   "article_id": "KR-A-8cb3d6a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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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time": null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234 각 호 물품의 수출입에는 관세법 §282①이 「그 물품을 몰수한다」로 **예외 없는 필요적 몰수**를 정한다 — 소유권의 영구 박탈이다(§3.2 가역 3). ※§269①의 자유형은 벌금과의 선택형이므로 가역 3의 근거는 §282①의 몰수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이 영향 범위를 공중으로 지목한다. 시간 문언은 없다."
   },
   "situation_confidence": "mid",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234 각 호 물품의 수출입에는 관세법 §282①이 「그 물품을 몰수한다」로 **예외 없는 필요적 몰수**를 정한다 — 소유권의 영구 박탈이다(§3.2 가역 3). ※§269①의 자유형은 벌금과의 선택형이므로 가역 3의 근거는 §282①의 몰수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이 영향 범위를 공중으로 지목한다. 시간 문언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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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roval_status": "ap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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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RD-R-005": {
   "rule_id": "KR-TRD-R-005",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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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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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전략물자(캐치올 통제)",
   "context": {
    "lang": "ko",
    "text":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물품등이라도, 수출하려는 자가 그 물품등이 대량파괴무기(핵·생화학무기)와 그 운반수단(미사일)·재래식무기의 제조ㆍ개발ㆍ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ㆍ전용될 의도가 있음을 알았거나, 법정 13개 징후(최종용도 정보제공 기피, 사업분야 불일치, 기술수준 격차 등) 중 하나에 해당하여 그러한 의도가 의심되는 경우에 한함"
   },
   "article_id": "KR-A-fcef0d6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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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 조문 자신의 「대량」이 영향 범위를 다수로 지목한다(§3.2 규모 단서 「다수」). 집행수단은 §53①2호ㆍ②4호의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았고, §19의3에 시간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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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 — 조문 자신의 「대량」이 영향 범위를 다수로 지목한다(§3.2 규모 단서 「다수」). 집행수단은 §53①2호ㆍ②4호의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았고, §19의3에 시간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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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RD-R-006": {
   "rule_id": "KR-TRD-R-006",
   "jurisdiction": "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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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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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관세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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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한하여, 그 해석·관행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행위·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관행을 소급 적용해 과세할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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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5②는 소급과세 금지 자체를 정할 뿐 구제수단(무효ㆍ취소ㆍ반환ㆍ배상ㆍ과태료ㆍ자유형)을 두지 않아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5 전항 통독 —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는 요건이지 시간축(응급ㆍ긴급ㆍ장기)이 아니고 규모 문언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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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5②는 소급과세 금지 자체를 정할 뿐 구제수단(무효ㆍ취소ㆍ반환ㆍ배상ㆍ과태료ㆍ자유형)을 두지 않아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5 전항 통독 —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는 요건이지 시간축(응급ㆍ긴급ㆍ장기)이 아니고 규모 문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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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무역거래자가 외화도피의 목적으로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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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외무역법 §53②의 선택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이 집행수단이다. §43 전문 통독 — 「외화도피의 목적으로」는 주관적 구성요건이지 축이 아니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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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외무역법 §53②의 선택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가격의 3배 이하 벌금)이 집행수단이다. §43 전문 통독 — 「외화도피의 목적으로」는 주관적 구성요건이지 축이 아니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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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 수리가 거부되거나 변경권고를 수락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본거래를 할 수 없음 —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거래는 사후보고·신고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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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거주자·비거주자의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 포함) 신고 및 그 수리 여부 결정 절차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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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외국환거래법 §18 위반의 집행수단은 §29의 선택형 벌칙과 §32의 과태료로 갈려 있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①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보고ㆍ신고면제)는 의무를 푸는 해제 조건이고, ⑤ㆍ⑥은 신고 수리 결과에 따른 금지라 시간ㆍ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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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외국환거래법 §18 위반의 집행수단은 §29의 선택형 벌칙과 §32의 과태료로 갈려 있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① 단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거래는 사후보고ㆍ신고면제)는 의무를 푸는 해제 조건이고, ⑤ㆍ⑥은 신고 수리 결과에 따른 금지라 시간ㆍ규모 축을 말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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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천재지변·전시사변·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 급격한 변동 등 법정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6개월 범위에서만 조치 가능하며, 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해제하여야 함)"
   },
   "segment": "외환거래(비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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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재정경제부장관이 외국환거래의 전부·일부 정지, 지급수단 예치·회수의무 부과, 자본거래 허가제 전환 등의 비상조치를 발동하는 경우에 한함.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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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 비상ㆍ급성 국면을 조문이 직접 지목한다(§3.2 시간 단서). ③이 「6개월의 범위」와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로 조치의 되돌림을 법정하므로 가역 1~2로 읽었다. 규모 문언은 없다(「국내외 경제사정」은 발동 요건이지 영향 범위 지목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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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국내외 경제사정의 중대하고도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 비상ㆍ급성 국면을 조문이 직접 지목한다(§3.2 시간 단서). ③이 「6개월의 범위」와 「그 조치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조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로 조치의 되돌림을 법정하므로 가역 1~2로 읽었다. 규모 문언은 없다(「국내외 경제사정」은 발동 요건이지 영향 범위 지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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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외국환거래법 §6① 본문 자신이 예외다 — 평상시 원칙인 §1(「외국환거래와 그 밖의 대외거래의 자유를 보장」)을 천재지변ㆍ전시ㆍ사변 국면에서 뒤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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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품종보호권·지리적표시권·특허권·디자인권·방위산업기술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수입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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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e2389570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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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관세법은 §235① 위반 자체에 형벌ㆍ몰수를 정하지 않고 §235③ 이하의 통관 보류ㆍ유치라는 잠정조치만 둔다 — 구제수단이 가역 축을 말하지 않는다. §235① 각 호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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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관세법은 §235① 위반 자체에 형벌ㆍ몰수를 정하지 않고 §235③ 이하의 통관 보류ㆍ유치라는 잠정조치만 둔다 — 구제수단이 가역 축을 말하지 않는다. §235① 각 호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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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외무역법 §53의2 4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선택형이다. §38 전문 통독 — 단서 없는 「누구든지」 금지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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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외무역법 §53의2 4호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선택형이다. §38 전문 통독 — 단서 없는 「누구든지」 금지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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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대외무역법 §53의2 2호의 선택형이 집행수단이다. §33④ 단서(2호ㆍ3호의 금지행위는 수입 물품등에 한정)는 적용 범위 한정이지 축이 아니며, 각 호에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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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밀수입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 10배·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밀수출·밀반송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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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관세법 §269②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282②의 몰수는 같은 항 단서로 제외할 수 있어 필요적이지 않다 — 그래서 가역을 좁히지 않았다. §241②(휴대품ㆍ우편물 등 신고 생략ㆍ간소화)는 신고 방식의 완화이지 축이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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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3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관세액 5배·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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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관세법 §270①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다. §270① 각 호 통독 —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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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327의4 위반의 집행수단은 관세법 벌칙장의 선택형 벌칙이다. §327의4 전항(①ㆍ②) 통독 — 단서 없는 「누구든지」 금지이고 시간ㆍ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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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에 한정 — 집행수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가격의 3배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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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가 급성ㆍ비상 국면을 조문 문언으로 지목한다(§3.2 시간 단서 「재난ㆍ비상」). §53②1호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라는 선택형이어서 가역은 좁히지 않았고, 1호에 영향 범위 문언이 없어 규모도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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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의 무역 상대국에 전쟁ㆍ사변 또는 천재지변이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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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RD-R-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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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 — 조치는 필요한 최소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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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이 급성 국면을 지목한다(§3.2 시간 단서). 이동중지조치는 「적법한 …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의 잠정 조치라 구제수단으로 가역을 좁히지 않았고, 영향 범위 문언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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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제1항에도 불구하고」 — 긴급이라는 시간 축의 값이 명령 절차와 직접 조치의 순서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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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무허가수출등을 막기 위하여 긴급하게 그 이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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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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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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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수입신고 수리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ㆍ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1년 이내 반입ㆍ재수출 등 각 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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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그 관세를 환급한다」 — 반환으로 되돌리는 구제수단이다(§3.2 가역 1~2). 발동 요건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라는 당사자 간 계약관계이므로 영향 범위는 개인ㆍ대인이다(규모 단서 「당사자 간」). 시간 문언은 없다(1년은 기간 규정이라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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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가역(반환)ㆍ규모(당사자 간) 두 축을 조문이 스스로 지목한다. 그 셀 밖에서는 관세 확정의 효력이 유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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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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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RD-R-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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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무승인 수출입 금지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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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54 2호가 §11② 무승인 수출입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선택형이라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53 전수 확인 — §11을 지목하는 호 없음).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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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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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54 2호가 §11② 무승인 수출입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 선택형이라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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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생물자원 보호라는 목적이 지정ㆍ고시의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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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생물자원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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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신고의무 위반 — 선택형ㆍ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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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6f171af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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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29①3호가 §16 신고의무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29③이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고 하므로, 선택형이자 병과형이다 —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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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단서의 면제 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 법률 문언만으로는 국면이 특정되지 않아 축으로 세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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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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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TRD-R-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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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전칭 금지 —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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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69 5호가 §16④ 위반을 지목한다 — 선택형(징역 또는 벌금)이라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67ㆍ§68ㆍ§69 전수 확인).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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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무허가라는 국면에서만 금지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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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허가를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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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비밀유지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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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54 1호가 §9②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정해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53ㆍ§54 전수 확인).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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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동의로 해제되는 금지다 — 엣지는 유지된다(동의가 없을 때의 서열이 규범이다). 수범자는 「직무상 습득한 자」라는 신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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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료 제공자의 동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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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최저선 한정 — 급여기준 미달 시 위법, 상회분 급여설계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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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85a5c08c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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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①은 급여의 수준 기준을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은 수급자 개인의 생활 수준을 말하므로 규모는 개인 쪽이다. 법명의 '국민'은 제도명 안의 말이라 단서로 쓰지 않았다.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벌칙·과태료 조 전수 확인 — §4를 지목하는 호가 없다. 구제수단 부존재를 확인했으므로 가역 null은 미판독이 아니라 적극적 기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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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민기초생활보장법 §4①은 급여의 수준 기준을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은 수급자 개인의 생활 수준을 말하므로 규모는 개인 쪽이다. 법명의 '국민'은 제도명 안의 말이라 단서로 쓰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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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애인차별금지법 §4①은 차별행위를 정의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급성·규모 문언이 없다.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장애인차별금지법 §49①은 「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선택형**이고, §50①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다 — 형벌 선택형과 과태료가 섞여 있어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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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장애인차별금지법 §4①은 차별행위를 정의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급성·규모 문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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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애인차별금지법 §4③(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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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노인복지법 §39의9는 노인 대상 학대·유기 등을 금지할 뿐 조문 문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벌칙은 §55의3에 별도로 있고 이번 배치에서 원문 확인을 못 했다). 행위자와 피해 노인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노인복지법 벌칙 조를 원문으로 열었다 — §39조의9 위반의 법정형은 §55조의2(제1호 상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55조의3①(제1호 폭행~제4호·제6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55조의4(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로 **전부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자유형 단독 조항은 §55조의3③(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 상해·사망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뿐이고 이는 §39조의9가 아니라 §55조의3①1호의 죄를 가중하는 것이라 이 규칙의 집행수단이 아니다. 가역 null 유지 — 종전 basis의 '원문 확인을 못 했다'는 해소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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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노인복지법 §39의9는 노인 대상 학대·유기 등을 금지할 뿐 조문 문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벌칙은 §55의3에 별도로 있고 이번 배치에서 원문 확인을 못 했다). 행위자와 피해 노인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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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위기상황 확인 시 자격심사 완료 전 지원 실시 — 선지원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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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위기상황(생계곤란 등) 발생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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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7224e7ea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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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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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긴급복지지원법 §8③의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 지원을 하여야 한다'에서 「지체 없이」가 위기상황이라는 급성 국면을 가리키므로 통일 정책대로 [1]이다(행정청의 이행 기한이 아니다). 지원을 받는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긴급복지지원법 벌칙·과태료 조 전수 확인 — §8을 지목하는 호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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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ituational",
   "reduction_class_raw": null,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긴급복지지원법 §8③의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 지원을 하여야 한다'에서 「지체 없이」가 위기상황이라는 급성 국면을 가리키므로 통일 정책대로 [1]이다(행정청의 이행 기한이 아니다). 지원을 받는 개인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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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WEL-R-006": {
   "rule_id": "KR-WEL-R-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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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장애인복지법 §59의9는 장애인 대상 학대 등을 금지할 뿐 조문 문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장애인복지법 §86을 원문으로 열었다 — §59조의9 위반의 법정형은 ①(제1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②(제2호 상해 등: 7년 이하)·③(제2호 폭행~제6호: 5년 이하)·④(제7호: 3년 이하)·⑤(제8호: 1년 이하)로 **다섯 항 전부 징역과 벌금의 선택형**이다. 자유형 단독 조항이 없다. 가역 null 유지."
   },
   "situation_confidence":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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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장애인복지법 §59의9는 장애인 대상 학대 등을 금지할 뿐 조문 문언이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행위자와 피해 장애인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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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WEL-R-0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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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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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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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기요양급여 신청 국면(개방)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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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①은 급여 제공 거부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법명·제도명의 '장기요양'은 통일 정책이 명시한 대로 시간 단서가 아니다. 기관과 수급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거부 금지를 푼다.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7③1호가 §35①(급여 제공 거부 금지) 위반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한다 — 선택형이라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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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①은 급여 제공 거부를 금지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법명·제도명의 '장기요양'은 통일 정책이 명시한 대로 시간 단서가 아니다. 기관과 수급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단서('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거부 금지를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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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5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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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기요양급여 계약 이용 국면(폐쇄[한정]) — 이미 계약이 성립한 돌봄관계에서의 급여기준 미달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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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35②는 급여 제공의 기준·절차 준수 의무만 정한다. '장기요양'은 제도명이라 시간 단서가 아니다. 기관과 수급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67(벌칙)·§69(과태료)의 각 호를 전수 확인했다 — §35②(급여 제공 기준·절차 준수 의무)를 지목하는 호가 없다(§67은 §35⑤⑥을, §69는 §35③④를 지목한다). 구제수단 부존재를 확인했으므로 가역 null은 적극적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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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35②는 급여 제공의 기준·절차 준수 의무만 정한다. '장기요양'은 제도명이라 시간 단서가 아니다. 기관과 수급자 사이의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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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애인 당사자 의사와 보호자·시설·법원 판단이 충돌하는 자립지원 절차 국면 — 판단주체는 보호자·시설·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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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quote가 quote_pending이고 확정본 스스로 '조문 원문이 아니라 계열B의 해석적 관찰'이라고 적고 있다. 조문 문언 없이 상황값을 적으면 발명이므로 세 축 모두 미판독으로 둔다(§11.2). 또한 E/S 층위라 V 가치쌍이 없어 판별문 3을 물을 대상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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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quote가 quote_pending이고 확정본 스스로 '조문 원문이 아니라 계열B의 해석적 관찰'이라고 적고 있다. 조문 문언 없이 상황값을 적으면 발명이므로 세 축 모두 미판독으로 둔다(§11.2). 또한 E/S 층위라 V 가치쌍이 없어 판별문 3을 물을 대상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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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위기상황 확인 시 사실조사·1인칭 진술(선행)로 먼저 지원 결정하고 법정기준 확증·사후 자산조사(후행)는 뒤로 미루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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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fc517f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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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자립지원시설 이용·지원 대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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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노숙인복지법 §4는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개인의 주거·보호 제공에 관한 것이라 규모는 개인 쪽.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벌칙·과태료 조 전수 확인 — §4를 지목하는 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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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노숙인복지법 §4는 노숙인 등의 권리와 책임을 선언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개인의 주거·보호 제공에 관한 것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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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아동 보육·교육 실시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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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문화가족지원법 §5①의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모 단서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다문화가족지원법 벌칙·과태료 조 전수 확인 — §5·§10을 지목하는 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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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문화가족지원법 §5①의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이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모 단서다.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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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수급 한부모가족 요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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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급여 지급 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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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한부모가족지원법 §12①은 복지 급여의 종류를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급여를 받는 개인·가족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한부모가족지원법 §29(벌칙) 전수 확인 — §12①이 아니라 §12조의2④·§12조의3⑥(금융정보등의 사용·누설)만 지목한다. §12①에 대한 구제수단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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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한부모가족지원법 §12①은 복지 급여의 종류를 정할 뿐 구제수단을 고르지 않는다. 급여를 받는 개인·가족에 대한 규율이라 규모는 개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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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회보장기본법 §2의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이 사회 규모 단서다. 법명의 '사회보장'은 제도명이라 쓰지 않고 이념 문언 쪽을 근거로 삼았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사회보장기본법 벌칙·과태료 조 전수 확인 — §2를 지목하는 호가 없다(기본이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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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회보장기본법 §2의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이 사회 규모 단서다. 법명의 '사회보장'은 제도명이라 쓰지 않고 이념 문언 쪽을 근거로 삼았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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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회복지사업법 §1의 '지역사회복지의 체계'·'사회복지의 증진'은 제도명 안의 말이라 통일 정책상 규모 단서로 쓰지 않는다. 구제수단·급성 문언도 없어 세 축 모두 좁히지 않았다.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사회복지사업법 벌칙·과태료 조 전수 확인 — §1을 지목하는 호가 없다(목적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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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회복지사업법 §1의 '지역사회복지의 체계'·'사회복지의 증진'은 제도명 안의 말이라 통일 정책상 규모 단서로 쓰지 않는다. 구제수단·급성 문언도 없어 세 축 모두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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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이용자(제공관계)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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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회복지사업법 §1의2②의 '공공성을 가지며 …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가 통일 정책이 규모 단서로 명시한 공공 계열 문언이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사회복지사업법 벌칙·과태료 조 전수 확인 — §1조의2를 지목하는 호가 없다(기본이념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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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사회복지사업법 §1의2②의 '공공성을 가지며 …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가 통일 정책이 규모 단서로 명시한 공공 계열 문언이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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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애인복지법 §3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가 사회 규모 단서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P3 벌칙 조 전수 확인 2026-09-07] 장애인복지법 §86~§90 전수 확인 — §3(기본이념)·§53(자립생활지원)을 지목하는 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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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애인복지법 §3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에 있다'가 사회 규모 단서다. 지향 조항이라 구제수단·급성 문언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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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8②는 '누구든지 … 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무조건 금지. 집행수단 없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 어디에도 §8은 열거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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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basis": {
    "lang": "ko",
    "text": "본문 —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금지가 적용되는가: 그렇다. §8②는 무조건 금지이고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2b-i). 단서 §8③ —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조건은 보호를 켜는 방아쇠이며, 은행 문항의 기본값은 온전한 자기결정이라 그 자리에서 법이 순서를 말한 적이 없다 → 역방향(Bec ≻ Sda) 엣지는 만들지 않고 부딪침형(C2)으로 넘긴다(2b-ii)."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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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R-WEL-R-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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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U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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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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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양도·담보제공·압류의 전면 금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는 범위 위임이지 예외 단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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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단서·예외 없음.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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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사회보장급여 국면이라는 자리 지정뿐이다. above/below가 이미 담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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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 없음 — 사회보장수급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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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
    "C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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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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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평상시 §14①에 따라 포기 가능 — 타인 피해 또는 관계 법령 위반 요건이 충족되면 포기 자체가 금지되어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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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gment":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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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212862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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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두 사유 모두 3축 밖이다. 새 축을 만들지 않는다(규약 §6). 상황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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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2b 질문 —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이 금지가 적용되는가: 아니다(§14①대로 포기 가능). 다만 조건이 금지를 *켜는* 것이 아니라 **포기 허용을 푸는 방향의 역구조**이므로, 은행 문항의 기본 상태에서 성립하는 엣지는 §14① 쪽(Sda 우위)이고 이 규칙은 그 위에 얹히는 조건부 역전이다. 조건이 3축 밖이라 상황값이 될 수 없으므로 2b로 처리하되, 조건 자체가 가치(Coi·Cor)를 직접 지목하므로 빈칸이 아니라 유지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포기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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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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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부양·타법령 보호가 우선하되, 그 수준이 이 법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 급여권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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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단서는 보호 수준의 충족 여부일 뿐 가역·시간·규모 어느 축도 아니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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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이 없는 보통의 상황에서 우선(가족 부양 선순위)이 적용되는가: 그렇다. 단서는 우선을 부분적으로 푸는 방아쇠이므로 엣지는 기본 상태에서 성립한다 →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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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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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h",
    "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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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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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지향(기본원칙 선언 — '전제로 이를 보충ㆍ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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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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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급여 지급 국면의 선후를 정하는 진술이다. above/below가 담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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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급자가 …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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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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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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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집행수단: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사회복지사업법 §54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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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단서·예외 없음.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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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판별2a — 조건이 '누구'를 지목하고, 그 사람을 지목한 이유가 가치다. 수임·신탁 지위이므로 Bed로 편입한다(공통절차 §3.2 ②). 리포트 문장은 '사회복지 도메인 전반에서'이지 '종사자에 대해'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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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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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c",
    "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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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low": [
    "Pod",
    "Por"
   ],
   "strength_code": "absolute",
   "strength_raw": {
    "lang": "ko",
    "text": "절대('누구든지 …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행수단은 일부만: §8②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장애인복지법 §87 1호)이나, **비하ㆍ모욕 자체에는 벌칙이 없다**"
   },
   "segment": "D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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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단서·예외 없음. 3축 어느 것도 말하지 않는다. 상황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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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판별2a — 대상을 지목한 이유가 가치다. 다만 이 조문에서 지목 이유는 취약성 보호(Sep·Unc)가 아니라 **차별받지 않을 지위와 존중(Unt·Fac)** 이다. 수범자는 '누구든지'로 열려 있어 전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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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장애를 이유로 / 장애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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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risdiction": "KR",
   "domain": "WEL",
   "typ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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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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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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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조건부"
   },
   "segment": "ALL",
   "context": {
    "lang": "ko",
    "text":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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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결정이 든 고려요소(재정부담능력·사회보장수준·국민감정·이해관계)는 가역·시간·규모 어느 축도 아니다. 측정 배터리에 없는 조건이라 off_axis에 남겨 결손을 드러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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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duction_class": "substantive_abs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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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이 보호를 켜는 방아쇠다. 기본 상태에서 법은 순서를 말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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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가가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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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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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조건부(소비·부득이한 사유 시 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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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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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구제수단이 '반환'이므로 §3.2 표의 가역 쪽이다. 단서는 반환을 면제하는 해제형이고 3축 밖이라 축으로 만들지 않았다. ①항의 「즉시」는 행정청의 이행 시점이지 급성 국면이 아니어서 시간을 좁히지 않았다(통일 정책). | 상위 판정: 단서는 동의·사정에 의한 해제형(2b-i) — 기본값은 반환(Unc≻Sep), 부득이 국면에서 뒤집힘. 방향 유지. WEL 다수 규칙(Sep·Unc≻Por)과는 국면이 달라(과잉지급 회수) 상충이 아니다. 적용범위 한정(셀 투영용)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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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다만, 이미 이를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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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7① 단서 — 이미 소비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반환 면제(Sep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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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절대(전칭 금지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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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86 전항 확인 — ①(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ㆍ②(7년/7천만원)ㆍ③(5년/5천만원)ㆍ④(3년/3천만원)ㆍ⑤(1년/1천만원)이 모두 「징역 또는 벌금」 선택형이다. 사양 §A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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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3호만 보호ㆍ감독 관계라는 신분을 요구한다 — 2호ㆍ5호는 전칭이다. 조문 본문이 「누구든지」이므로 규칙 전체는 전칭으로 두고, 3호의 신분 요건은 여기에 기록만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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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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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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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전칭 금지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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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가 공중 계열 문언이라 규모 4~5다. §86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라 가역은 좁히지 않는다. 급성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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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목적이 공중을 향할 때 규모 축이 4~5로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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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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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비밀누설 금지 — 이 법에 벌칙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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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uation_basis": {
    "lang": "ko",
    "text": "**이 법 안에 §39조의12를 지목하는 벌칙ㆍ과태료가 없다**(§57 등 전수 확인) — 구제수단이 이 조문에 붙어 있지 않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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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범자를 직무 신분으로 한정한다 — 전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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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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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WEL-R-402": {
   "rule_id": "KR-WEL-R-402",
   "jurisdiction": "KR",
   "domain": "WEL",
   "type": "R",
   "layer": "V",
   "above": [
    "C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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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당연 가입 — 신청ㆍ동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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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ticle_id": "KR-A-13293d3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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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자격 발생 조항이라 제재가 붙지 않는다 — 구제수단 축이 없으므로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 문언 없음.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대상 정의어라 규모를 좁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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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의료급여 수급권자ㆍ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라는 다른 제도가 적용되는 국면에서만 제외된다 — 자기결정에 의한 탈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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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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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WEL-R-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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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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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급성 국면을 문언으로 지목한다. 기본원칙 조항이라 구제수단이 없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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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시간 축(급성)의 값이 형평 심사와 즉시 지원의 순서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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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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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
    "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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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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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당연 가입 — 신청ㆍ동의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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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 "ko",
    "text": "자격 발생 조항이라 제재가 붙지 않는다 — 구제수단 축이 없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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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당연적용사업장 근로자ㆍ사용자라는 국면에서 자동으로 성립한다 — 의사가 개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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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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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d",
    "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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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
    "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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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비밀 누설 등의 금지 — 선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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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86④3호가 §85조의2 위반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으로 정해 가역을 좁히지 않는다(§86 전항 확인).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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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수범자를 직무 신분으로 한정하고, 목적 외 사용이라는 국면에서만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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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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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
    "H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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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절대(괴롭힘 등의 금지 — 혼합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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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구제수단이 섞여 있어 좁히지 않는다 — §49①은 악의적 차별에 대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택형이고 §50①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3천만원 이하 과태료다(KR-WEL-R-002ㆍKR-MED-R-501과 같은 판독). 급성ㆍ영향 범위 문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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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xt": "장애를 이유로 한 행위라는 국면을 지정한다."
   },
   "reduction_condition": {
    "lang": "ko",
    "text": "장애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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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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